야권은 10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군 내 재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4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은 10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군 성폭력 및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국회의원 112인의 공동 발의로 제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은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2018년에는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구성했지만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의 전면 재조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현직 여군들이 ‘메뉴얼과 제도는 충분하며 이제는 군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경청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야4당의 국정조사와 특검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정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한 인간의 존엄이 무너졌고, 한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고, 한 군인의 명예가 훼손당한 일에 결코 여야가 나눠질 수 없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피의자를 54일 만에야 소환 조사하며 늑장 수사의 끝을 보여준 군 검찰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판국이다. 수사 주체가 될 자격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미 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조직적 은폐의 정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군, 군 검찰, 국방부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겠나. 특검 도입, 국회의 국정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민주당에도 국정조사 추진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재조사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진상 조사와 관련 법안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진행 사항이 얼마나 논의가 잘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