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정칼럼]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재조정되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지난 11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과 발전사업을 겸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 시 농지의 지목변경 없이 ...
[기고] 위험한 주장 혹은 재난·재앙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 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려 500%까지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서울 4대문 ...
피해 당사자들 헌법소원 청구 나서
노동단체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26일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가장 많은 재해가 벌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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