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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국토부가 2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3월 9일부터 시작하며 분양가를 3.3㎡당 1,190∼1,28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62∼65%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대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전환 공급해야

심 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분양가를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주변 시세의 65% 수준(1,190∼1,280만원)로 공급한다는 것은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정부가 더 나아가 작년에 보금자리 단지에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하여 집없는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라가 내놓고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의 62%는 경기도이지만 서울시가 25%라도 사업 참여권을 얻은 것에 비해 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물량 중에서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도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그동안 경기개발공사가 광교신도시 등에서 집장사에 전념하고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한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집장사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 후보는 이어 “위례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소재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을 받아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재대로 추진하면 집걱정이 없어져 혼인연령이 5-10세 낮아지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007년에 구 민주노동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0년 장기 전세, 이사 걱정없이 좋은 집 가능

심 후보의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주택 4만6천여 채를 완전 공영개발하여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월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하더라도, 1조2천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도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또 지난 1월 19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경기도에 2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하여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늘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전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토지임대부 분양 정책으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토지임대부 분양 및 건축비 80% 가량 장기저리 융자)이 가능하고, 장기 전세로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1시에 찾아간, 관악구 중앙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집수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는 창문과 벽 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낡은 벽지를 뜯어낸 자리에 단열재와 새 벽지를 붙이고, 찬바람을 막기에 힘겨워보였던 창문은 튼튼한 이중창으로 교체되고 있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열 및 창호 교체작업이 이뤄진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현장이다. 두 딸과 함께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사은희 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안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주택의 ‘한기(寒氣)’가 쌩하니 주변을 훑는다. 

사 씨는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와, 너무 춥다. 방에 있어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정부로부터 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 게 수입의 전부인 그가 사비를 들여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집수리 공사에 나선 이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외풍 때문에 추워…난방비 걱정” 

난방비 부담도 사 씨의 걱정거리였다. 그는 “한 달 지출에서, 난방비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적게 드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집안에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저온의 추위'보다 견디기 힘든 '가난의 추위'가 두려워 그는 밤새 보일러를 꺼놓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 씨의 경우처럼, 저소득층 가구들은 주거공간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어서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난방비 문제 역시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였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좀처럼 돌리지 않는 현 정부 아니던가. 

단열 및 창호 교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방안에 있는 집기를 들어내고, 단열재와 새 벽지를 벽면에 크기에 맞게 일일이 자르고 붙여야 했다. 또 공사로 인해 더러워진 장판 역시 새것으로 다시 깔아야 했다. 취재하기가 미안할 만큼 방안은 분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고단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표정은 '훈남들'이었다. 

이날의 집수리는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와 관악당원협의회, 에너지정치센터,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한국에너지복지센터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날 집수리에 나선 조승수 의원은 방 한편에서는 분홍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의 거무스레한 낯빛과 이웃 아저씨 같은 느낌과 아주 딱 떨어지는 '조화'를 이룬 작업 현장에서 그는 방문과 천장 사이에 공간을 가늠해 벽지를 재단하는 솜씨도 제법 능숙하게 보여줬다.  

조승수 의원, 집수리 공사 동참

조 의원은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잘 어울리느냐”며 농담을 건네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기순 한국에너지복지센터 간사는 새로 이중창을 설치하는 곳에서 외풍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이봉화 진보신당 관악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새로 장판을 깔기 위해 드러난 바닥을 청소했다.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중창 및 단열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방안에는 제법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사 씨도 대견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넓지 않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느라 바쁘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단체들의 ‘에너지 연대’가 '열'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관악일터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에서는 조승수 의원과 ‘따뜻한 집 민들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지역단체 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 곽충근 자활센터 실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열, 창호공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92억원의 예산으로 5만7천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51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통 1가구의 공사를 위해서는 200~25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곤층 개념정의 없어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 “예산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재원이 임의적으로 조달되고 있다”, “지자체의 임의적 지원 대상 선정으로 사각지역이 발생되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의 연계 미비로 전달체계가 비합리적이다”, “사전․사후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진단을 생략하고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단체들은 다음달 7일까지 서울 관악․구로․노원․은평, 울산 북구에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조승수 의원은 오는 3월 중에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희망하는’ 당직자 전원에게 아이폰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표는 1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진보신당 중앙당 상근자 전원에게 아이폰 선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아이폰을 선물하는 것은 중앙당의 한 당직자가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 모바일에 강한 당을 만들기 위해 전 당직자에게 아이폰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며 건의하면서 부터다. 노 대표는 앞서 지난 10월 14일 제주지역 민생대장정 중 다음(daum) 본사 직원 간담회를 통해 “당직자들에게 아이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시장 출마선언에서도 무상 인터넷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울시민 정보기본권 실현’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진보신당은 휴대폰 요금인하 등 정보기본권 확대운동을 벌이는 등 ‘모바일 인터넷’에 대한 진보신당의 관심도가 높았다.

노회찬 대표는 당직자들에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로운 소통의 도구와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미지 제고나 유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한다”며 ‘무선인터넷 미디어 정당’을 위한 ‘충실한 교육프로그램’을 요청했다.

이에 진보신당은 오는 8일부터 당직자를 대상으로 무선인터넷과 모바일 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노 대표는 이번 아이폰 지급을 본인의 사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노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비용을 위해 저축한 강의료, 출연료 모은 돈을 쓸 예정”이라며 “모바일과 무선인터넷을 통한 소통을 위해 총 대신 아이폰이다!”라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26일 범죄자의 경제적 격차를 반영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일수벌금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수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 소득별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벌금제는 벌금 총액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때문에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벌금형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를테면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 현행법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느끼는 금액의 크기와 높은 사람이 느끼는 부담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의된 일수벌금제 도입법안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기간(벌금형의 일수)과 하루당 벌금액(1일 일수정액)을 곱해서 벌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여 일수정액를 달리 적용시킬 수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해 서로 비슷한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경우 재판부가 실수로 불을 낸 행위에 대해 벌금형 일수를 별도로(예를 들어 100일로) 선고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부유한 피고인에게는 100만원, 가난한 피고인에게는 1만원 등 1일 일수정액을 선고해 부유한 피고인과 가난한 피고인이 각각 1억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조 의원 측은 “이럴 경우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가 결정되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일 일수정액을 결정함으로써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벌금형을 형평에 맞게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 당국의 양형규정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의 일수벌금제 도입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수벌금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에 성과를 거둔 진보신당이 이번에는 대출이자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 연체료를 부과하는 은행의 악습에 제동을 걸었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지난 9월 SC제일은행이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1억2천여만 원을 환급시켰다.

진보신당이 대출이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역시 생활에서부터 나왔다. 심재옥 구로당원이 자신의 아들의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것이 특진비 폐지의 시작이었다면, 김득의 진보신당 살림실장이 지난해 대출이자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이자를 납부했다가 연체료 12만 원을 부과받은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김 실장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1,2심에서 “은행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김 실장의 손을 들었다. 이후 김 실장은 자신의 돈 12만 원을 환급받은 이후 자신과 유사한 피해자에 대한 환급신청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이 적극 결합하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SC제일은행의 항복을 받아냈다. 조승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김 실장의 민원과 관련해 “진정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입장”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조사계획 및 사후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은 원리금 분할상환대출과 관련해 기한이익 상실일자가 공휴일에 해당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파악하여 환급조치할 예정”이라며 김 실장과 조승수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SC제일은행은 9월 말 경 부당연체료를 환급시켰다.

박은지 진보신당 언론국장은 “김득의 당원의 소송 이후 당에서 노조 등과 접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왔고, 이번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휴일 연체료 뿐 아니라 업무시간 이후 연체료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함께 발견되어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 이외의 17개 은행에 대해 부당 연체료 환수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유사 피해사례를 수집해 기타 은행의 책임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 및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틀을 깨는 것이 유머의 출발점이고, 우리 생활의 혁명이다. 거창한 정치적인 혁명 모른다. 다만 우리 생활에서 좀 웃자는 거다.”

8일 유명 방송MC 김제동씨의 특강이 열린 서울북부고용지원센터 10층 대강당은 500여 명의 사람들도 가득 찼다. 자리가 없어 서거나 바닥에 앉아 특강을 들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 마들연구소(이사장 노회찬)의 ‘명사 초청 특강’은 노원지역 '밖'에서도 찾아오는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  

폭소와 감탄의 100분

 마들연구소의 ‘명사 초청 특강’ 14번째 강사로 나선 방송인 김제동의 말 솜씨는 명불허전, "역시 김제동이구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자리였다. ‘웃기면서 감동을 주는’ 그만의 웃음코드에 참석한 사람들은 1시간 40여분 동안 폭소와 감탄사를 연거푸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그를 소개하며서 “김제동은 직업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이라며 “‘국민MC’, ‘국민 사회자’라 부르는데 그 누구도 이견을 보이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김제동을 소개했다.

김제동은 이날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법’을 이야기했다. 그는 “웃음 속에는 혁명이 있다”며 “앎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기득권의 틀을 깰 때 모두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만큼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 없다. 여자들은 세계 최강이다. 우리 누나들은 친구랑 3시간 통화해 놓고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한다. 누나 5명에 엄마까지 여자 6명 모여 여자 탤런트 한 명 죽이는 데 한 시간이면 된다”면서도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라 하면 두려움에 떨며 말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크’를 두고 '갈대밭'이라 표현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라고 말할 수 있는 갈대밭”이라는 것. “그간 마이크는 늘 힘 있는 자들만 들고 있어 힘없는 자들은 팔뚝질 밖에 할 수 없었다”며 “이제 깨어 있는 시민이 자신들의 의견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는 '갈대밭'

그는 “마이크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한다”며 “모든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두렵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모르는 뒷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무섭다. 하지만 수심이 몇 미터인지 알고 물에 뛰어들 때는 무섭지 않다. 낯익은 발자국 소리는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웃음과 감동이 묻어나오는 그이 이야기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됐다. “우리 집 옆에 누가 사는지를 알 때와 모를 때의 불안감은 엄청난 차이다. 안다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켜고 끄는 걸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알면 이제 마이크의 생사여탈권은 내가 쥐게 되는 것이다.”

“가장 상식적인 선, 빨간 불일 때 건너지 말고, 사람을 보면 때리지 말고, 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있으면 좋아하고. 저는 독재도 반독재도 모른다. 상식밖에 모른다. 적어도 누가 죽었으면 최대한 예의를 표하고, 선덕여왕에 나온 것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들고 있어난 것은 폭동이 아니고 절규며, 국민은 계몽과 협박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줘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식이다.”

그는 두려움을 극복한 소통의 시작을 ‘유머’에서 찾았다. 주옥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머란 사람이 사람을 웃기는 것, 바로 대화며, 대화는 말과 말이 오고가는 것”이라는 것. “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말은 영혼을 옮기는 수레다. 수레에 내 영혼을 실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갖다 보여주고, 내 영혼의 반을 거기에 두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가져올 때 친구가 되는 것이다.” 

철학적 유머론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되 틀리다고 이야기하기 않는 게 대화”라며 “틀리다고 할 때는 대화는 사라지고 싸움만 남게 된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간의 어떠한 딱딱한 마음도 돌려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유머다.”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바보가 되거나 남을 바보로 만들어야 한다. 남을 바보로 만들어 웃길 때는 반드시 그 대상에 보상이 따라야 하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 웃기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유머론 강의에는 철학이 배어있다. “자기를 바보로 만들어 웃기는 사람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바보흉내로 사람들을 웃길 수 없다. 바보는 그냥 바보다. 바보의 순수한 면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바보흉내가 웃음의 포인트다. 기존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을 웃길 수 없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웃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웃긴다. 거기에 가발 하나 떨어지면 정말 웃긴다. 왜? ‘격식’, ‘틀’,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권력, 학력, 돈, 지식 등 기득권이 무너질 때 유머는 발생한다.” 

진보에 대한 그의 생각은 상식적이면서 참신하다. “틀을 깰 때 세상은 진보하고 앞으로 나간다. 상식적이지 않을 때 가장 웃긴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웃기는 게 많지 않느냐? 그래서 상식은 좋은 것임과 동시에 위험한 것이다.”

웃기는 데는 좌우가 없다

“아이들은 상식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위대하고 창조적이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냐’는 질문에 어른의 99%는 ‘물이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봄이 된다’, ‘개구리가 된다’고 답한다. 고정화된 상식을 지워가는 것. ‘어리고 약한 어린이를 괴롭히면 안 된다’, ‘강자는 약자를 무조건 힘으로 누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싹 바꿔야 한다. 그래야 웃을 수 있다.” 

웃음에 대한 그의 생각도 경청할 만하다. “웃음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증거며 웃음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웃음에는 기술이 없다. 진심만 있으면 된다.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을 인정한다’, ‘언제든 당신의 눈높이와 맞추겠다’, ‘사람이 사람에게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유머다.”

그의 정치적 색깔은? “나는 어떤 정치적 색깔도 없다. 웃기는 데는 좌도 없고 우도 없다. 다 웃어야 한다. 새도 왼쪽 오른 쪽 날개를 다 퍼덕여야 난다. 다만 상식, 우리 아이들이 빨리 뛰지 말고, 산에 가서 신발 벗고 천천히 걷길 바란다. 천천히 걸으면 보게 된다. 보면 안다. 알면 느낀다. 느끼면 실천한다.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멋진 특강이었다.

그렇게 모여든 진보신당 당직자들과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이용길 부대표, 박김영희 부대표 등은 테이블을 하나 마련해 ‘부침개 부칠 준비’를 마쳤다. 이어 고소한 냄새가 서울역에 퍼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뜨거울 가을 볕 아래 부침개를 부치는 당직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졌지만 그 보다 줄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이내 줄은 10여 미터 정도 길게 늘어졌고, 한 켠에서도 언론주권을 위한 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소속 활동가들이 떡을 쳐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평등명절을 만드는 다섯 가지 약속

의례 명절에 앞서 정치권은 앞 다퉈 ‘귀향캠페인’을 벌이며 서울역 등을 찾아 대합실의 시민들과 악수하는 장면과는 달리 진보신당의 이날 캠페인은 ‘내용’이 있다는 점에 차별성과 신선함이 있었다. 이른바 ‘평등명절 캠페인’으로, 진보신당은 이 자리에서 “평등명절을 만드는 다섯 가지 약속”을 제안했다.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기 △시집과 처갓집에 골고루 인사드리기 △외로운 이웃과 정을 나누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기 △돈, 성적, 결혼얘기는 되도록 안하기 등이다.

진보신당의 이 같은 모습을 오가던 귀향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고 몇몇 시민들은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를 발견하고 악수를 청하러 오기도 했다. 특히 귀성객들은 바쁜 발걸음을 옮기던 중 ‘5가지 약속’ 중 선택해 스티커를 붙이게 만든 패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중 중년 여성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50대의 한 여성은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패널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1번(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기)에 스티커 두 개 붙여라 두 개”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떡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국민법정 기소인 모집에 나섰다. 아울러 신종플루 특진비 폐진, 검사비 지원을 위한 서명운동과 핸드폰 요금과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노회찬 "집에 가면 돕지만, 집을 못 들어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명절에만 평등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명절에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며 “때문에 남성들도 가사를 분담해 함께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로 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당원들에게도 추석을 맞아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외람되지만 이번 추석에는 음식장만과 설거지를 함께 나누어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집에서 분담을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집에 있으면 나누어 하지만, 요새 통 집을 못 들어가고 있다”며 웃었다.

금년 봄 멕시코에서의 치사율은 초기에 1~7% 가량으로 추산되어 전세계가 긴장하였는데, 나중에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치사율이 0.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계절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신종 전염병이라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계절독감은 백신이 있어서 접종하면 예방되지만, 신종플루는 아직 검증된 예방백신이 없다. 그리고 신종플루는 전염력도 강하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대량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신종이라고 하지만 계절독감도 매해 변이하지 않는가? 그런 변이가 나타나면 면역력 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 계절독감과 신종플루는 유전자형이 전혀 다르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돼지독감, 조류독감, 사람독감이 합쳐진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른 생물종의 질병이 인간에게 왔다는 점은 에이즈와 비슷한 것 같다.

= 숙주가 바뀌게 되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바뀌게 된다. 아직까지 신종플루 변이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타미플루에 내성 있는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발견됐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변이될지 예측키 어렵다.

- WHO나 각국 정부, 언론이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감을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 기구들의 대응을 과장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

=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미국, 호주 등은 자국민의 20~50% 감염을 가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 인류 사회의 질병은 언제나 사회적 역사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종플루의 발생과 유행이 특정한 사회 유형이나 사회 시스템과 관련 있는가?

다국적기업의 식량 대량생산 시스템과 관련 있어

= 직접 관계 있다. 전세계적인 식량 대량생산 시스템과 관계 있다. 식량산업에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닭, 돼지, 소 등을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항생제를 쓰면서 키우는데, 그렇게 자란 가축들은 면역력이 취약해진다. 그래서 조류독감에 집단폐사하고, 광우병이나 이번 독감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번 독감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의 ‘돼지공장’에서 발생했다.

- 가축들이 생산성 높은 단일 종자, 똑같은 유전형질로 획일화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는 전염이 잘 된다. 세계화도 신종 전염병이 급속하고 손쉽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지금 신종플루의 전염이 어느 단계라 할 수 있나?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 국내에서도 지역사회로 유행이 전파된 상황이다. WHO에서 규정하는 유행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런 단계에서는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환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것으로 전파를 막기는 어렵다. 환자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 정부가 460여 개의 거점병원을 지정했지만, 이 거점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병원 숫자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지정만 했을 뿐이지 환자를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다.

- 거점병원에 검사시설이나, 치료인력, 약재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거점병원에 전염 막을 격리 시설 없다

= 약은 어느 정도 있다. 문제는 거점병원들이 환자를 받을 준비가 돼 있지 못한 점이다. 거점병원 안에서의 전파를 막으려면 격리된 외래 진료실을 갖춰야 한다. 또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중인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병동이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정병원이 별로 없다.

정부는 거점병원 중 75%가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진보신당 부산시당이 치료거점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격리외래 진료실을 갖춘 곳은 34.6%, 격리병실을 갖춘 병원은 15.4%에 불과하였다. 부산이 대도시라 병원 인프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준이라면 전국적으로는 훨씬 심각할 것이다.

- 공기 전염을 막으려면 기압을 조정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시설을 금방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병원에서 환자의 비말(飛沫)을 통한 전파를 막으려면 음압환기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을 당장 만들 수 없는 건 맞지만, 신종플루 말고도 수많은 호흡기전염성 질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원은 다섯 곳인데, 모두가 공공병원이다. 격리시설을 갖추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국내에 유입된 초기에 의심환자들을 다섯 곳의 격리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다섯 곳 모두가 인천 서울 호남 등 서부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부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수도권이나 호남으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서 환자를 옮겨야 한다. 그 와중에 전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다.

정부가 거점병원을 강제 지정하니, 병원장들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불평을 토로했다고 한다. 병원 이미지가 나빠지고, 기존 환자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서울대병원은 한때 지정을 거부하기도 했고, 부산보훈병원은 지정을 반납했다.

- 능력이 되는데도 지정되지 않았다든지, 거점병원 지정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거점병원을 단계화해야

= 큰 병원, 주요 지역의 대표적인 병원은 대부분 거점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신종플루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이다. 마포구에 유일한 거점병원이 신촌연세병원인데, 그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며, 그것도 미세접합수술 전문병원이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전달체계 문제다. 환자가 대량 발생하게 되면 경증은 외래로, 조금 더 중하면 입원으로, 중환자는 집중치료로 구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구분 없이 한 병원에서 경환자와 중환자를 모두 보는 시스템이다. 이러니 진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병원 안에서 전염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경증은 1차의료기관, 입원은 2차병원급, 중환자는 종합병원급 식으로 치료기관을 단계화하여 대응해야 한다.

- 신종플루 예방백신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

= 예방백신은 현재 임상실험 중이다. 정부는 3,000억 원을 써서 내년 2월까지 전국민 27%인 1,336만 명분의 백신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외에는 시장에서 유가 구입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만 예방백신을 맞고 가난한 사람들은 백신을 못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캐나다와 영국은 전국민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 나라 국민의 80%가 예방백신을 맞고 싶어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물량 전체를 무상공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민간병원이 아니라, 전체 물량을 보건소 거점병원 등 공적 통로를 통해 무상으로 공공 공급해야 한다.

- 정부의 1,300만 명 접종 계획은 세워져 있나?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인가?

예방백신 공공통로로 무상공급해야

= 현재는 대략적인 원칙만 세워져 있다. 의료인, 군인, 학생,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접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것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10월에 결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신종플루 예방백신에 면역보강제를 첨가하는 것에 대해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주다가 지금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검진비 떠넘기기 아닌가?

= 의료기관으로 검진을 떠넘기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은 게 문제다. 확진검진비용 12만 원에 진료비, 특진비까지 더하면 외래환자의 자부담 검사비가 12만 원 가량 된다. 입원하면 1인실을 쓰게 돼서, 몇 백만 원이 들 테고.

학교에서는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병원에 가서 신종플루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떼어 오라고 시킨다. 그러면 학생들이 10만 원 이상을 써야 한다. 지금은 공공보건기관 보건소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황이다.

- 등교하는 학생들 체온 재는 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인 것 같다.

교문 발열체크는 위험한 전시행정

=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발상 못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교육청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학교보건체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제도상으로는 보건교사와 학교의사 제도가 있지만, 실제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문 발열 체크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동원되는 데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체온을 정확하게 재지도 못하고, 발열 이외의 다른 증상들이 무시되기 때문에 진짜 병을 놓치는 위험한 상황이 벌여지고 있다.

교문 발열 체크는 학생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관리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파쇼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신종플루 걸린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뭐 하나. 학원에 가는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시행정이다. 의심증상 있는 학생 스스로가 보건교사와 학교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법대로 하자.

- 진보신당 서울시당과 건강위원회가 신종플루에 관련해 밝힌 바를 보니 강남구가 유독 눈에 띄던데?

‘국민재난구호기금’ 등 검토해야

=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가 강남권에서 유독 많다. 타미플루 처방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고. 강남권에 환자발생이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타미플루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돈 문제로 보인다.

- 건강에 관심 많고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검사에 적극적이어서 확진환자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타미플루 처방은 의사가 규정대로 내려야 하는 것인데 자의적인 다른 기준으로 처방을 내고 있다는 말인가?

= 신종플루 환자가 아닌데도, 사전에 처방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강남구 보건소장이 타미플루를 선물용으로 준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예방과 검진, 치료에서의 계급성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신종플루의 발생 전염 등에서도 계급성이나 계층성을 발견할 수 있는가?

= 학생들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있다. 그 외의 조사는 아직 없다. 발병은 젊은층에서 많고, 사망자는 60~70대 만성질환 고위험군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은 젊은층에서 주로 발병하지만, 환자발생이 더 늘어날 경우 환자가 고위험군으로 옮아가면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력에 따른 치료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 신종플루에 관련한 진보신당과 건강위원회의 계획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 치료거점병원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치료비와 백신 공급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비비 제도인 ‘국민재난구호기금’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재영 기획위원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진보신당이 “박원순 상임이사를 기소하려면 국민투표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진보신당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박원순 상임이사를 고소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정권 후반기에 사찰 행위 다 드러날 것"

국정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박원순 상임이사가 지난 6월 <위클리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해 시민단체들의 사업이 무산된다’는 허위발언을 해 국가 안보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 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이사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나에 대해 묻고 조사하고 다니는 것들이 내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했다”며 “정부나 지방정부, 민간기업과 했던 많은 일들이 중단되거나 파기당했고,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추가 폭로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희망제작소에 대한 일방적 계약파기와 국정원 직원들에 의한 민간기업 압박으로 희망제작소 사업 후원 무산, 대학 및 기업들의 아름다운 가게 지원 방해 등은 물론 자신에 대한 사찰로 이어졌다.

그는 “아직 정권의 초기이고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나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정권 후반기로 들어서면 진실은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이라며 “국정원의 비열한 사찰행위와 그 은폐는 이 정권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으로, 그것이 인과응보이고 역사의 필연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주체가 대한민국? 이대통령 입장 밝혀야"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 김종철 대변인 명의이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후안무치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것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며 “많은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도 없이, 느닷없이 국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국정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함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소송 주체를 대한민국으로 했으니 이번 소송은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진행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이에 대해 대통령은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이 없으면 형성될 수 없는 추상적 주체인데, 어느 국민의 동의를 얻어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마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무슨 회사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말로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주체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 이번 소송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소송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박원순 이사가 오늘 제기한 의혹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이라며 “정부와 국정원은 오늘 제기된 그 많은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다시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이 ‘휴대폰 요금’을 전면에 걸고 나섰다. 전 국민의 95%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생활과 가장 밀접하지만 현재 3개 이동통신사(SKT, KTF, LGT)의 독과점체제로 운영되어 국민들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 통화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이번 민생대장정 등을 통해 ‘휴대폰 요금 인하’를 전면에 걸고 나선 것이다. 진보신당은 그 시작으로 14일 SK텔레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휴대폰 요금에 대해 진보신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보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정책위원회와 기획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고 용역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슈화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번 SK텔레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휴대폰 요금 이슈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TFT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화 진보신당 기획국장은 “14일 SKT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리의 입장을 제출하고, 정부가 제출한 ‘통신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요구사항을 넣을 수 있게 활동할 것”이라며 “민생투어에서도 온라인 서명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하지만 기업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관인가제 관리를 못해 요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정부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승수 의원실에서는 관련 법안개정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생활이슈를 법제화시킨다는 의미로 목영대 조승수 의원실 정무수석은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한 축에서 의제에 대한 후속작업으로서 법안개정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실 관련법안 개정 논의

진보신당이 ‘휴대폰 요금’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앞서 밝힌대로 이미 대다수의 국민에게 휴대폰은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의제로서 ‘생활진보’에 부합하고, 그만큼 이동통신사의 폭리와 주파수 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이슈를 정치적 성과로 거둬 국민들에게 진보신당을 각인시키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이 14일 발표한 통신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이동통신 체제는 정부의 불균등한 주파수 배분과 1999년 불공정 인수합병의 결과로 만들어진 독과점 체제로, 세 통신사는 그동안 정부의 비호 아래 수 조원의 독과점 이윤을 발생시켰다. 특히 고효율의 800㎒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는 SK텔레콤은 50%의 시장점유로 독점 초과이윤이 매년 20%를 넘나들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휴대폰 업체들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통사들이 거두는 이익이 메릴린치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1분 기준 음성통화 요금이 우리와 비슷한 15개국 중 1위를 기록할 만큼 ‘폭리’에 가까움에도 정부는 효율적인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20%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했지만 당선 이후 휴대폰 시장에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 “우리나라의 경우 이용량이 최고수준에 달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게 나온다”며 “정부 주도보다 이통사의 자발적 요금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SKT, 독점초과이윤 매년 20% 넘나들어

진보신당은 이 같은 현상은 “LGT가 경쟁사인 SKT에 밀려 적자를 보게 될 경우 그 책임이 사업자가 아니라 당초 주파수 관리를 잘못한 정부에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T의 원가보상율을 100% 전후로 보장해 주기 위해 사업자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08년 ‘통신사업자 불공정 행위 규제 실태’ 보고서를 통해 “3개 이동통신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 11조1,1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가보상률이 2006년의 경우 123% 내지 103%에 이르러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SKT의 독점초과이윤이 매년 20%를 넘나드는 구조는 대한민국에 이동통신회사가 SKT 하나만 있을 때나 가능한 수익구조”라며 “국민들이 SKT에 부당하게 요금을 더 내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이통사들은 10초 단위로 요금을 부과해 폭리를 취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짜인 문자메시지에 건당 30원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데이터 통신요금은 거의 황당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휴대폰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는 한국의 현재 모습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며 “IT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모바일 인터넷의 무덤’, 고립된 ‘IT의 외딴 섬’이 될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본료 50%인하, 가입비 폐지 등

진보신당은 “국민의 분노와 잘못된 IT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부당한 통신요금과 잘못된 IT 정책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며 △가입비 폐지, 기본료 50% 인하, 1초 단위의 과금, 문자서비스 무료화, 데이터 통신료 50%인하 등 통신비 즉각 인하 및 통신사 부당이익 환수, 통신비 원가 공개 기준 고시 및 요금 변경 명령권 부활 추진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통해 자유로운 이동 통신권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 발전을 보장하는 ‘모바일 인터넷 기본 정책’ 마련 △독점적 주파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 예정된 800~900㎒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통신망과 주파수 개방을 의무화하고, 주파수 할당 기금 환원 및 공공의 무선 인터넷 망 설치 추진 등을 요구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민생대장정으로 국민을 만나는데 너무 큰 얘기는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손에 잡힐 수 있는 의제들을 적극 발굴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이 이슈에 대해 호응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나아가 휴대폰을 이용한 온라인 민주주의의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지난 8일 새세상연구소 주최로 ‘이동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동실천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휴대폰 요금 인하에 대한 의제화에 나서고 있어 ‘생활진보’를 향한 양 당 간의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