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28일 오후 1시에 찾아간, 관악구 중앙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집수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는 창문과 벽 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낡은 벽지를 뜯어낸 자리에 단열재와 새 벽지를 붙이고, 찬바람을 막기에 힘겨워보였던 창문은 튼튼한 이중창으로 교체되고 있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단열 및 창호 교체작업이 이뤄진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현장이다. 두 딸과 함께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사은희 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안에서 두터운 외투를 입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주택의 ‘한기(寒氣)’가 쌩하니 주변을 훑는다. 

사 씨는 “겨울에는 ‘외풍’이 들어와, 너무 춥다. 방에 있어도 별로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정부로부터 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 게 수입의 전부인 그가 사비를 들여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다. 그는 집수리 공사에 나선 이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외풍 때문에 추워…난방비 걱정” 

난방비 부담도 사 씨의 걱정거리였다. 그는 “한 달 지출에서, 난방비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적게 드는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집안에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저온의 추위'보다 견디기 힘든 '가난의 추위'가 두려워 그는 밤새 보일러를 꺼놓고 자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 씨의 경우처럼, 저소득층 가구들은 주거공간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편이어서 에너지 사용량에 비해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난방비 문제 역시 고스란히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였으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좀처럼 돌리지 않는 현 정부 아니던가. 

단열 및 창호 교체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방안에 있는 집기를 들어내고, 단열재와 새 벽지를 벽면에 크기에 맞게 일일이 자르고 붙여야 했다. 또 공사로 인해 더러워진 장판 역시 새것으로 다시 깔아야 했다. 취재하기가 미안할 만큼 방안은 분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고단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의 표정은 '훈남들'이었다. 

이날의 집수리는 진보신당 녹색위원회와 관악당원협의회, 에너지정치센터, 관악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한국에너지복지센터의 주관으로 이뤄진 이날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날 집수리에 나선 조승수 의원은 방 한편에서는 분홍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묵묵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예의 거무스레한 낯빛과 이웃 아저씨 같은 느낌과 아주 딱 떨어지는 '조화'를 이룬 작업 현장에서 그는 방문과 천장 사이에 공간을 가늠해 벽지를 재단하는 솜씨도 제법 능숙하게 보여줬다.  

조승수 의원, 집수리 공사 동참

조 의원은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이런 모습이 잘 어울리느냐”며 농담을 건네며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이기순 한국에너지복지센터 간사는 새로 이중창을 설치하는 곳에서 외풍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이봉화 진보신당 관악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새로 장판을 깔기 위해 드러난 바닥을 청소했다.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중창 및 단열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방안에는 제법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사 씨도 대견하고 신기한 표정으로 넓지 않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느라 바쁘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단체들의 ‘에너지 연대’가 '열'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관악구 신림동 관악일터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에서는 조승수 의원과 ‘따뜻한 집 민들기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지역단체 활동가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 곽충근 자활센터 실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복지정책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열, 창호공사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92억원의 예산으로 5만7천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51만원에 불과해 ‘생색내기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통 1가구의 공사를 위해서는 200~250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에너지 빈곤층 개념정의 없어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다”, “예산 부족 및 제도 미비로 재원이 임의적으로 조달되고 있다”, “지자체의 임의적 지원 대상 선정으로 사각지역이 발생되고 있다”, “부처와 지자체의 연계 미비로 전달체계가 비합리적이다”, “사전․사후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진단을 생략하고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따뜻한 집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단체들은 다음달 7일까지 서울 관악․구로․노원․은평, 울산 북구에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를 벌인 뒤, 같은 달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조승수 의원은 오는 3월 중에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할 계획이다.

‘멧돼지 사냥’을 전면에 내걸은 예능 프로그램인 ‘헌터스’가 방송을 앞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운동단체와 동물사랑실천협회 등 동물보호단체, 생명운동단체와 여성민우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멧돼지 살육을 중단하고 ‘헌터스’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담당PD, 강행 입장 밝혀

‘헌터스’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새 프로그램으로 현재 제작에 돌입해 이를 언론에 공개한 상황이다. 제작진은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담당PD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조승수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MBC>가 동물의 생명을 개체 수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살상하는 살해의 문화를 국민을 상대로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오락화 함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무의식 세계에 생명에 대한 살해의 잠재의식을 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환경부가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이라며 내놓은 ‘포획’ 중심의 대책의 결과로 환경부는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총기 등을 활용해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의 개체 수는 8,063마리에서 20,000마리로 늘어나 엽사 1인당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시 ‘헌터스’에 대해 “일밤 제작진은 개체 수 조절이 곧 환경을 지키는 것이고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사냥이라는 사냥집단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눈을 뗄 수 없는 스릴과 모험의 현장’이라는 타이틀은 마치 멧돼지 사냥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재구성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육이 오락 대상되면 무서운 결과 가져올 것

이어 “동물살육이 하나의 오락으로 정당화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며 “게다가 현재의 멧돼지 살육은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과학적 조사 없이, 다양한 우려를 전달해 온 국민들의 의견을 애써 무시한 일방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헌터스’의 제작을 중단하고 방송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며 “담당PD가 그동안 ‘느낌표’와 ‘양심냉장고’를 통해 보여준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사회를 위한 참신한 발상, 휴머니즘으로 회귀하라”고 촉구했다.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인 ‘카라’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감독은 “일밤은 사회공익적 프로가 많았는데, 이번 작품은 매우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며 “일밤PD는 동물단체와 전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이는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 아니며, 우리는 오락프로에서 맷돼지 개체수를 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연대 정우식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현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나오는 것 중에는 인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뭇생명에 대한 존중과 외경심 같은 근본적인 생명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도 있다”고 비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조화, 공영방송의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26일 범죄자의 경제적 격차를 반영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일수벌금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일수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해 소득별 느끼는 고통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벌금제는 벌금 총액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때문에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에 의해 벌금형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를테면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 현행법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느끼는 금액의 크기와 높은 사람이 느끼는 부담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발의된 일수벌금제 도입법안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기간(벌금형의 일수)과 하루당 벌금액(1일 일수정액)을 곱해서 벌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여 일수정액를 달리 적용시킬 수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격차를 감안해 서로 비슷한 처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경우 재판부가 실수로 불을 낸 행위에 대해 벌금형 일수를 별도로(예를 들어 100일로) 선고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부유한 피고인에게는 100만원, 가난한 피고인에게는 1만원 등 1일 일수정액을 선고해 부유한 피고인과 가난한 피고인이 각각 1억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조 의원 측은 “이럴 경우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가 결정되고,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1일 일수정액을 결정함으로써 형벌 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벌금형을 형평에 맞게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 당국의 양형규정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의 일수벌금제 도입이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수벌금제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종플루 특진비 폐지에 성과를 거둔 진보신당이 이번에는 대출이자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날 연체료를 부과하는 은행의 악습에 제동을 걸었다.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지난 9월 SC제일은행이 부당하게 징수한 연체료 1억2천여만 원을 환급시켰다.

진보신당이 대출이자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역시 생활에서부터 나왔다. 심재옥 구로당원이 자신의 아들의 신종플루 검사를 받은 것이 특진비 폐지의 시작이었다면, 김득의 진보신당 살림실장이 지난해 대출이자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에 이자를 납부했다가 연체료 12만 원을 부과받은 것이 그 시작이다.

당시 김 실장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은 1,2심에서 “은행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김 실장의 손을 들었다. 이후 김 실장은 자신의 돈 12만 원을 환급받은 이후 자신과 유사한 피해자에 대한 환급신청에 나서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진보신당과 조승수 의원실이 적극 결합하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SC제일은행의 항복을 받아냈다. 조승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김 실장의 민원과 관련해 “진정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입장”과 “SC제일은행에 대한 조사계획 및 사후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은 원리금 분할상환대출과 관련해 기한이익 상실일자가 공휴일에 해당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된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파악하여 환급조치할 예정”이라며 김 실장과 조승수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SC제일은행은 9월 말 경 부당연체료를 환급시켰다.

박은지 진보신당 언론국장은 “김득의 당원의 소송 이후 당에서 노조 등과 접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왔고, 이번 성과를 냈다”며 “이 과정에서 휴일 연체료 뿐 아니라 업무시간 이후 연체료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함께 발견되어 당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SC제일은행 이외의 17개 은행에 대해 부당 연체료 환수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은 유사 피해사례를 수집해 기타 은행의 책임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 및 ‘사기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튈 것’라고 예상했던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이 첫단추의 대가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맛봐야 했고, 저항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폭력의 광기를 경험해야 했다.

여기에 용산에서 6명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 한 마디의 사과 없는 이명박 정권의 결합은 ‘불난 집에 시너 부은 격’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총을, 인도 위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댔다. 

자본의 경비견이 된 경찰

상식은 없다. 절망의 땅이었다. 쌍용자동차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6일 협상 타결 순간까지, 평택 공장의 '소통 수단'은 폭력이었다. 공적, 사적 무력이 결합한 가공할 만하 폭력은 노동자들의 반발 물리력을 불러왔다. 자본은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면서 물과 식량을 차단했고 화약고 안의 소화전조차 작동 불능으로 만들었다. "태워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정권은 공적 권력인 경찰을 자본을 위한 ‘사적 경비견’으로 전락시켰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제압당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행정권, 공권력은 행사 주체는 한정되어 있다”며 사측과 권력의 ‘합동작전’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말처럼 “이 나라에 법은 없었”다.

이 초법지대에서 법적으로 하루 3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월급 1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공권력을 대신해 ‘시위진압’을 벌였고, 사측 직원들은 동료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성중인 천막을 부쉈다. 종국에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권력의 사적 운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현 정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투영됐다.

정권과 자본이 몰상식으로 절망감을 주었다면 진보와 노동운동은 무력함으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수차례 반복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끝났다. 오히려 사측 임직원들에 의해 농성 천막이 ‘털린’ 뒤 공허하게 인도에 앉아있던 그들의 모습은 무력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특유의 웃음소리

잘 싸웠던 민주노동당은 간신히 천막 한 켠을 지켰지만 연좌 농성 중인 당의 대표는 사측 임직원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갖은 욕설을 들어야 했다. 진보신당은 천막조차 빼앗긴 채 공장주변만 맴돌았다.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내동댕이 쳐졌고, 실신했고 물대포를 맞았다. 철저하게 무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희망이 되긴 어려웠다. 정권은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을 화약고 안에 몰아넣고 라이터를 휘두르며 “죽을래, 잘릴래”를 강요했다. 결국 정부와 사측의 의도에 가깝게 인력 구조조정은 관철됐다. 사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을 위한 첫 관문인 인력 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승전보를 울렸다. 

자본에 의해 분절된 노동자들이 서로 할퀴고, 싸우는 디스토피아가 눈앞에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 협상 타결의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측의 기자회견 동안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던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웃음소리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7시 20분, 경찰의 강제 해산에 의해 연행되었다. 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생 등 500여명의 농성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정문 앞 대로 부근부터 사측 임직원이 점거중인 정문 앞 도로 변으로 향했으나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산산이 흩어졌다.

문제는 농성 참가자 중 누구도 차도에 내려서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데 있다. 특히 조승수 의원은 의원신분임을 밝혔으나 경찰은 조 의원을 제지한 데 이어 조 의원의 뒤를 따라 인도로 행진 중이던 농성참가자들을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조 의원은 연행 중에 “국회의원이 인도를 따라 공장 쪽으로 가겠다는데 막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나 다를 바 없다. 언제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조 의원과 함께 목영대 정무수석 등 보좌관 3명도 연행되었다.

조 의원을 연행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초 "연행하는 거냐"는 가지의 질문에 “신변보호” 차원이라고 둘러대다 "신변보호를 경찰버스에서 하나"고 재차 묻자 “지시대로 하는 것일 뿐, 강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구호조차 외치지 않고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막고 강제진압 한 것에 대해 “이 나라에 법이 어디 있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법정관리 상태 기업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쌍용차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5일 “2000년 대우자동차 법정관리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5,023억원이 투입된 사실을 산업은행을 통해 확인했다”며, “쌍용차가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간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사실상의 직무유기”고 비난했다. 

조승수 의원은 특히 “이미 산업은행은 과거에도 법정관리 상태에 있었던 기업에 대해 추가자금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할 일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쌍용차 회생을 위한 자금지원 약속을 통해 노사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또 현재 정부가 쌍용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보다 파산 이후 대책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비판하며, 쌍용차에 대한 선제적 자금 투입이 정부로서도 ‘남는 장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력사 연쇄파산→실업수당 지출·세수감소

조 의원측에 따르면 쌍용차가 파산하게 되면 쌍용차 협력사의 연쇄파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2만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업수당으로만 1200억원(2만명*월 실업수당 100만원*6개월) 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평택 지역 경기 후퇴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 감소도 2000억원 가까이 (06년 평택지역 부가가치 창출액 12.5조원*쌍용차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5%*부가가치세율 10%=1,875억원) 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 의원은 "실제 정부는 쌍용자동차 파산에 대비해 평택시를 고용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1229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부 추가 부담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처럼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는 파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통한 쌍용차 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경제나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재정적으로도 남는 장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승수 의원실은 대우자동차 이외에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 추가자금 지원 사례에 대해 공식자료요청을 통해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전 9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야4당 공동위)’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여전히 그 책임을 회피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야4당 공동위 소속 의원들은 이에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결과를 발표하며 “용산참사 유가족 보상대책과 재개발의 제도개선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야당 의원과 법조인들이 ‘노회찬 살리기’에 나섰다. 7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밀, 불법권력도 보호 대상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명목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였지만 그 이면에는 X-파일 떡값검사 실명공개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정치적 위기에 놓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공동주최로,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와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김성호 전 국회의원과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그리고 유원일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직접 나섰다.

"노회찬은 참 무모했다"

이종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권력이 ‘삼성’, ‘검찰’, ‘조중동’인데, 나는 이 중에 신문 하나 건드려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노회찬 대표의 폭로는 이 모두가 연합된 사건”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무모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무척이나 걱정이 되고, 1심도 힘의 논리에 밀려버렸으나, 2심에서는 합리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특히 국민들이 노회찬 대표의 법률투쟁에 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사적인 권력인 경찰과 검찰이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결국 그 권력의 남용에 의해 노회찬 대표가 희생당했는데 2심에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에 나선 오동석 교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기존의 논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나 나는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획정’해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것은 입법 기능을 축소시키는 사법적 권한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국회에 맡기되, 그 최종적인 판단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적이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기능과 사법 권한

오병두 홍익대 법대교수는 ‘X-파일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거나 일반인이 쉽사리 접할 수 있는 사실인 경우에는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간에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일치한다면 ‘공개’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사실의 적시’에 있어,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가, 아니면 허위의 사실인가가 중요하다”며 “1심 판결은 X-파일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삼성 X-파일 사건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의 재판은 교과서에 나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등 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학습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실제 ‘별’이 있으면 선고유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 역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노 대표 한사람을 떠나 우리사회에 상식이 바로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번토론회의 공동주최는 지난 5월 15일, 노회찬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노회찬 대표 무죄'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중심이 되었다.

…“천인공노할 만행, 서울청장 사과하라"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2일, 서초구 방배동 훈련장에서 용산참사 현장과 유사한 망루를 쌓고 용산참사 진압방식과 똑같은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참사를 재연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종합훈련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대국민 살인 협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