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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일 경찰은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검증영장을 집행한 곳이 경찰서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PC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 PC 방에서 했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당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곳이 PC방”이라며 “경찰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흔적이 남는 경찰서 대신 한 시간에 1,000원 내고 PC방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동아일보>가 지난 1월 27일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선거에 투표했다고 보도한 직후부터 ‘해킹’의혹을 제기해왔다. 서버 압수수색도 없이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경찰이 압수수색 전부터 이미 수사 대상자들의 당원 가입이 확인되고 투표까지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12월 31일 영등포구 당산동 4가의 한 PC방에서 2개의 IP주소로 15시 11분 30초 부터 15시 46분 11초 사이에 주민등록번호 89개로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특정 IP에서 시기적으로 집중된 로그인 시도는 위 기간 중 이 건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해킹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접근했고 이 정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영등포의 한 PC방을 ‘검증영장’ 집행장소로 이용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검증영장 집행에 규정된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9조, 114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219조, 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123조 2항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하드디스크 교체 불가피한 조치

이정희 의원은 “경찰은 PC방 업주에게 영장을 제시했는지, PC방 업주를 영장집행에 참여시켰는지, 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PC방으로 부르지 않았는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PC방에서 이용료를 내고 집행했다’고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영장 집행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이자 영장의 범위를 넘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8조, 72조 1항 1호 불법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자, 같은 법 49조 비밀침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렇듯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남에 따라 당원들의 투표 기록을 비롯한 당의 주요 정보와 당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빼내갔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당으로서는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라 할 수도 없고,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사안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경찰의 범죄행위”라며 “수사의 위법성과 편파성을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위법 수사 바로잡아야

이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무너지는 민주주의, 파괴되는 기본권의 처참한 실상을 본다”며 “정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인가 개탄스럽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 위법수사의 실상과 이를 기획 조종한 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위법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이 밝혀낼 권력 내부의 치부도 더욱 뼈아픈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법률지원단을 통해 검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허위, 왜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수사기관의 불법해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취재를 하다보면 개인감정은 자제해야 하지만, 21일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며 짜증을 금할 수 없었다.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청문회장에 앉은 정운찬 후보자의 입에서 줄기차게 ‘왕년에’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왜 짜증이 났던가? 이미 1년 반 넘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줄기차게 들어온 말이기 때문이다.

왕년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공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정운찬 후보자는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실이 이명박 정부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이유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어진 정운찬 후보자의 ‘왕년에’는 특히 ‘병역면제’ 사유에서 빛을 발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부자감세’에 대한 질문에까지 ‘왕년에’가 튀어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형제 같다"는 Y모자 업체 사장으로부터 “용돈으로 소액을 받았다”며, 그 소액으로 “1천만원 정도?”라 말하는(강운태 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중),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정 총리후보자가 학자로서 해 왔던 기존의 발언을 뒤집고 부자감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 채 “나 역시 가난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안다”고 거듭 '읊조리는' 것은 그야말로 ‘안습’이다. 

‘왕년에’가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최근 좀 나아졌으나 이 대통령의 초창기 라디오 연설 등에서의 단골메뉴가 ‘왕년에’였다. 주로 '가난한 시절' 당했던 고통, 그러나 이를 딛고 일어선 '용기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반동안 해왔던 정책은 무엇이었나? '왕년'을 위한 정책인가? '현재'를 위한 정책인가? 그는 수백억원 대의 재산가다. 왕년에도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노점상 출신이면 노점상 폭력 면죄부 되나

이들의 이 같은 화법에서 기자는 일종의 ‘우월감’까지 느껴진다. ‘꼰대’ 같은 느낌도 든다. 그리고 옹색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들의 우월감은 용산참사와 부자감세를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과거가 어쨌든 과일노점상을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점상들에게 가한 폭력, 집에서 살 수 없어 가정교사로 남의 집에서 살았다는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용산참사 발언이 현재 이들의 본질이다.

정운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는 감세의 70%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경험적 연구를 게을리 해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문만 좀 들여다 봤어도 알 일인데, '쪽팔림'을 무릅쓰고 짐짓 무식을 연출한다.

그는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정부가 중산층, 서민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짓말했던 정 총리였다.

이정희 의원은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과표 8,800만원으로 잡고 감세 혜택 대부분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며 “8,8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나”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5% 정도?”라고 답했다. 이정희 의원이 밝힌 답은 “0.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계층별 총액만을 합산하고 있지만, 이를 1인당 감세액으로 바꿔 계산하면 중산층 1인당 감세액은 1,205,033원인 반면 고소득층 1인당 감세액은 40,433,147원으로, 고소득층 1인당 감세 혜택은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의 무려 3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그제서야 정 후보자는 “그 통계가 맞다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저씨, 그거 대통령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들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그의 도덕성 검증만큼 향후 그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조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 중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정체성을 듬뿍 담은 말 한마디를 ‘작렬’시켰다. 이어 “부자만을 위해 감세하는 국가는 없다”며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부자감세’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나섰다.

그런데 차라리, 나 의원이 솔직하다. 왕년에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았든, 남의 집에 들어가 가정교사로 살았든, 그것이 그들이 탈루한 세금을 오늘에야 냈다는 것을 용서해주지는 않는다. 과거의 가난을 동원하면 현재의 부자 중심 정책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다.  

혹시나 인사청문회 이후 정 총리 후보자가 “공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거듭 얘기하며 부자감세,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려 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저씨, 그거 대통령이 이미 많이 했거든요, 국민들 그거 안 속아요.”

정상근 기자

많은 사람들이 ‘먹고 튈 것’라고 예상했던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이 첫단추의 대가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맛봐야 했고, 저항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폭력의 광기를 경험해야 했다.

여기에 용산에서 6명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 한 마디의 사과 없는 이명박 정권의 결합은 ‘불난 집에 시너 부은 격’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총을, 인도 위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댔다. 

자본의 경비견이 된 경찰

상식은 없다. 절망의 땅이었다. 쌍용자동차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6일 협상 타결 순간까지, 평택 공장의 '소통 수단'은 폭력이었다. 공적, 사적 무력이 결합한 가공할 만하 폭력은 노동자들의 반발 물리력을 불러왔다. 자본은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면서 물과 식량을 차단했고 화약고 안의 소화전조차 작동 불능으로 만들었다. "태워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정권은 공적 권력인 경찰을 자본을 위한 ‘사적 경비견’으로 전락시켰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제압당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행정권, 공권력은 행사 주체는 한정되어 있다”며 사측과 권력의 ‘합동작전’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말처럼 “이 나라에 법은 없었”다.

이 초법지대에서 법적으로 하루 3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월급 1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공권력을 대신해 ‘시위진압’을 벌였고, 사측 직원들은 동료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성중인 천막을 부쉈다. 종국에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권력의 사적 운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현 정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투영됐다.

정권과 자본이 몰상식으로 절망감을 주었다면 진보와 노동운동은 무력함으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수차례 반복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끝났다. 오히려 사측 임직원들에 의해 농성 천막이 ‘털린’ 뒤 공허하게 인도에 앉아있던 그들의 모습은 무력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특유의 웃음소리

잘 싸웠던 민주노동당은 간신히 천막 한 켠을 지켰지만 연좌 농성 중인 당의 대표는 사측 임직원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갖은 욕설을 들어야 했다. 진보신당은 천막조차 빼앗긴 채 공장주변만 맴돌았다.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내동댕이 쳐졌고, 실신했고 물대포를 맞았다. 철저하게 무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희망이 되긴 어려웠다. 정권은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을 화약고 안에 몰아넣고 라이터를 휘두르며 “죽을래, 잘릴래”를 강요했다. 결국 정부와 사측의 의도에 가깝게 인력 구조조정은 관철됐다. 사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을 위한 첫 관문인 인력 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승전보를 울렸다. 

자본에 의해 분절된 노동자들이 서로 할퀴고, 싸우는 디스토피아가 눈앞에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 협상 타결의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측의 기자회견 동안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던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웃음소리였다.

…“천인공노할 만행, 서울청장 사과하라"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2일, 서초구 방배동 훈련장에서 용산참사 현장과 유사한 망루를 쌓고 용산참사 진압방식과 똑같은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한 것과 관련,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산참사를 재연한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종합훈련은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며 대국민 살인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1주년이 ‘결기’에 찼던 반면, 2주년은 축하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연대’는 잊지 않았다. 510여일 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몇몇 노조 간부들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 원직복직을 이끌어낸 홈플러스-테스코 노조 월드컵분회가 24일 밤 창립 2주년을 맞아 문화제를 열고 다시 한 번 “연대의 손을 놓지 말자”고 다짐했다.

동지들과 고객님들 사이

‘투사’로 변했던 옛 이랜드 조합원들은 다시 홈플러스-테스코 노조의 ‘판매원’, ‘계산원’이 되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에 흔드는 팔의 힘은 여전했다. 사회를 맡은 황선영 홈프러스-테스코 노조 부위원장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동지들”대신, “고객님”이란 단어가 흘러나왔어도 ‘동지들’은 박수와 격려로 응원했다.

"창작욕 돋구는 MB"

특히 홍대 앞에서 가야금을 키며 노래하는 독특한 공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정민아 씨가 참석해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를 들려줬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나도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막걸리 먹기는 처음”이라며 우스개소리를 할 정도.

정민아 씨는 문화제 참석 배경에 대해 “남자친구가 집회에서 연행을 당했는데, 그 때 인연으로 정경섭 진보신당 마포구위원장을 만나 여기에 나오게 되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인디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창작욕이 샘솟는지 곡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문화제는 월드컵 분회 조합원들이 원직에 복직해 짓는 밝은 미소가 담긴 동영상으로 마무리 되었다. 유왕자 월드컵 분회장은 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감동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세월이 지나면 옛일은 추억이 되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오면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의 현실은 더 많은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잡은 손을 놓지 말자던 여러분들의 다짐이 조합 밖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의 손 노조 울타리를 넘어서

심상정 전 대표는 “분회 노조를 처음 만들 때, 조합비도 내지 않고 바로 농성에 들어갔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지금 분회 조합원들이 열심히 연대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이 투쟁이 성공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지만 손을 단단히 잡고 확대해 나간다면 희망을 노래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나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의 이 생일잔치가 참 밝고, 편안하고 즐겁다”며 “그러나 요즘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정부가 참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힘을 합치면 지금 바꿀 수 있다”며 “빼앗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평화를 더 크게 키우자”고 말했다.

유독 조중동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조중동을 절독하려는 독자에 대한 조중동의 공갈협박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아예 ‘묵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자 독자들이 신문 구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해당 신문사들은 불법으로 제공된 경품을 빌미로 구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지어 신문을 끊으려는 독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남자사원 보낼테니 당해볼거냐’, ‘사기 및 갈취 혐의로 고소하겠다’, ‘파렴치하고 양심없는 여자다. 고발하려면 해라’ 등의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남자사원 보낼테니 당해볼거냐"

이 의원은 “문제는 공정위가 조중동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단속은 커녕, 우리소관이 아니라거나 행정력 낭비라며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조중동의 소비자주권 침해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언론 중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으로만 끝난 경우가 91.8%였고, 직권조사는 올해 아예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의 이런 자세는 백용호 공정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신문고시 폐지 또는 완화 검토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년 신문시장의 경쟁질서 정상화와 신문의 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신문고시는 합헌이라고 판결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합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고시 폐지 검토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신문고시에 규정한 소비자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도 현재 ‘조중동 광고 싣지 말기’운동에 참여한 네티즌을 무더기로 기소하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운영진들을 구속하는 등 형사처벌에 나서고 있는데, 검찰과 공정위는 소비자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정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지역 신문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4월 29~30일)에 따르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사대상 40개 지국 중 신문고시 위반 지국이 40개로 100%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40개 지국 중 39개 지국이 어겨 97.5%의 위반율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10월 09일 (목) 11:47:01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