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파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한미FTA도 비준만 남은 상태다. 지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다.” -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 2009. 10. 22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 지방자치 선거이니 만큼 교육, 복지 정책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 2010. 1. 18.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선거연합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2010. 1. 20

연합을 하려면 서로 간에 양보도 해야 할 것이고, 지방선거이다 보니 큰 정책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대외정책 등을 선거연합의 조건에서 빼자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한미FTA와 비정규 정책,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

먼저, 지방자치는 국가 정책과 무관할까?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급식 조례, 향토 상품 우대 조례,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 조례,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조례 등은 모두 폐기된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공고용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데, 이들의 근로조건은 민간고용시장보다는 비정규직 정책 등 국가가 정한 법제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결국, 국가 정책은 논외로 하자는 주장은 아이들에게 싸구려 미국 쇠고기 먹이고, 지역경제는 고사시키고, 지방 실업자를 더 늘리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유시민씨는 이것저것 다 빼고 교육과 복지만 다루자고 하는데, 교육은 교육자치 사항이고 복지는 주로 국세와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니, 역시 현행 지방자치의 주무가 아니긴 매한가지다. 이것저것 다 빼려면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시장으로 앉히거나, 노회찬이나 유시민보다는 훨씬 잘 생긴 오세훈에게 종신 시장을 맡기는 게 낫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국가 정책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어떤 지방자치도 그 고유영역이라는 틀에 갇히지는 않는다. 1995년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업무인 ‘행정 개혁’과 국회 권한인 ‘지방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는 도리밖에 없다.

전과를 묻지 말자는 계산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국가 정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할까? 평소 지방자치 권능을 확대하자던 개혁단체들이나 노무현의 유지(遺志)를 떠받든다는 야당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그토록 꺼리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과 다뤄도 좋다고 윤허한 교육, 복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간단하다.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에 대한 반대운동은 민중단체들이 중심을 이루어 격렬히 치렀고, 노무현 정부의 복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됐었다. 민중단체들에게는 여전히 격한 감정이 남아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무현과 그 계승자들을 눈감아 주기 위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소신을 묻어두고 싶은 것이다.

한미FTA 등을 빼자는 것은 ‘다시 민주당’이라는 정답에 맞추어 던지는 시험문제다. 여우와 학 앞에 내놓는 스프 접시다. 이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면복권이고, 주범의 거짓 뉘우침과 종범의 청원에 의한 전과기록 말소다.

“잘 살아보세” 이래 한국 보수정치는 언제나 그럴싸한 목표를 내걸고, 그에 도구가 되는 정치만이 올바르고 다른 정치는 장애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왔다. 오늘날 이명박은 그것을 ‘민생’과 ‘중도실용’이라 부르고, 유시민은 그것을 ‘민주’와 ‘선거연합’이라 말한다.

‘민생 실용’이든 ‘민주 연합’이든 그 본질은, 정치하지 말자고 남들 정치 막으면서 자기만 정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민주가 천부적 정치독점권의 도구가 된다. 유시민은 이명박이다.

레디앙 / 이재영 기획위원

진중권 중앙대 명예교수는 26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아바타’에 대한 발언 중, 현실 정치권과의 비교 부분에서 “대표적인 아바타가 정운찬 총리”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각하 말씀 못 알아듣는 충청 부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 충청도 유전자를 가진 아바타를 선택해서 내려 보낸 것”이라며 “영화에서는 아바타가 여자친구를 도와주는 거 같은데 정 총리가 거기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 같고, 현실 속의 아바타는 결코 (정권에 대한 반란)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진 교수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친이-친박 간의 갈등에 대해 “문제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이는 쓸 데 없는, 순수한 국력 낭비의 논란으로, 이미 지난 정권 때 여야 합의로 법안까지 말 해놓은 사안에 대해 즉흥적인 말 한마디로 당정이 다 같이 부화뇌동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 정권 전봇대 뽑기이자 민주당과 친박연대를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지만, 달콤함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세력이 없이 명분을 걸고 도박을 했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명분 없이 세력 걸고 도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 교수는 현 정부의 문화육성사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정보화 사회의 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마당에 우리 각하께서는 혼자 삽 들고 70년대 산업화 사회로 지금 퇴행하고 계신다”며 “과연 어깨를 겨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 마인드가 없는)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정부 홍보영상 찍는 거 이외에 들어본 것이 없는데, 최근 IT융합산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내가 한예종에 있을 때 하지 말라던 사업을 갑자기 해야 한다니 황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취재를 하다보면 개인감정은 자제해야 하지만, 21일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며 짜증을 금할 수 없었다.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청문회장에 앉은 정운찬 후보자의 입에서 줄기차게 ‘왕년에’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왜 짜증이 났던가? 이미 1년 반 넘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줄기차게 들어온 말이기 때문이다.

왕년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

"공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정운찬 후보자는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 역경을 극복한 경험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실이 이명박 정부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이유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어진 정운찬 후보자의 ‘왕년에’는 특히 ‘병역면제’ 사유에서 빛을 발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부자감세’에 대한 질문에까지 ‘왕년에’가 튀어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형제 같다"는 Y모자 업체 사장으로부터 “용돈으로 소액을 받았다”며, 그 소액으로 “1천만원 정도?”라 말하는(강운태 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중),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정 총리후보자가 학자로서 해 왔던 기존의 발언을 뒤집고 부자감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 채 “나 역시 가난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안다”고 거듭 '읊조리는' 것은 그야말로 ‘안습’이다. 

‘왕년에’가 무슨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말하는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최근 좀 나아졌으나 이 대통령의 초창기 라디오 연설 등에서의 단골메뉴가 ‘왕년에’였다. 주로 '가난한 시절' 당했던 고통, 그러나 이를 딛고 일어선 '용기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년 반동안 해왔던 정책은 무엇이었나? '왕년'을 위한 정책인가? '현재'를 위한 정책인가? 그는 수백억원 대의 재산가다. 왕년에도 가난하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노점상 출신이면 노점상 폭력 면죄부 되나

이들의 이 같은 화법에서 기자는 일종의 ‘우월감’까지 느껴진다. ‘꼰대’ 같은 느낌도 든다. 그리고 옹색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들의 우월감은 용산참사와 부자감세를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과거가 어쨌든 과일노점상을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점상들에게 가한 폭력, 집에서 살 수 없어 가정교사로 남의 집에서 살았다는 정운찬 총리후보자의 용산참사 발언이 현재 이들의 본질이다.

정운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는 감세의 70%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경험적 연구를 게을리 해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신문만 좀 들여다 봤어도 알 일인데, '쪽팔림'을 무릅쓰고 짐짓 무식을 연출한다.

그는 같은 내용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정부가 중산층, 서민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짓말했던 정 총리였다.

이정희 의원은 “정부는 중산층 기준을 과표 8,800만원으로 잡고 감세 혜택 대부분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며 “8,8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나”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5% 정도?”라고 답했다. 이정희 의원이 밝힌 답은 “0.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계층별 총액만을 합산하고 있지만, 이를 1인당 감세액으로 바꿔 계산하면 중산층 1인당 감세액은 1,205,033원인 반면 고소득층 1인당 감세액은 40,433,147원으로, 고소득층 1인당 감세 혜택은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의 무려 3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그제서야 정 후보자는 “그 통계가 맞다면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저씨, 그거 대통령이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들이 예전에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그의 도덕성 검증만큼 향후 그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 조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 중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그렇다면 부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정체성을 듬뿍 담은 말 한마디를 ‘작렬’시켰다. 이어 “부자만을 위해 감세하는 국가는 없다”며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부자감세’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나섰다.

그런데 차라리, 나 의원이 솔직하다. 왕년에 그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았든, 남의 집에 들어가 가정교사로 살았든, 그것이 그들이 탈루한 세금을 오늘에야 냈다는 것을 용서해주지는 않는다. 과거의 가난을 동원하면 현재의 부자 중심 정책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다.  

혹시나 인사청문회 이후 정 총리 후보자가 “공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거듭 얘기하며 부자감세,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려 한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저씨, 그거 대통령이 이미 많이 했거든요, 국민들 그거 안 속아요.”

정상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선진화 방침을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개편이 미쳐올 파장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정치권이 분주하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민주당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상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기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물들이 있는 만큼 대통령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정국주도권을 빼앗기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당분간 내홍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총력지원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의 제안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기류를 전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정국전환'이라는 1차적 목표를 가졌다는 점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한나라당 개별 의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제안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진보신당은 대통령의 제안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나온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론이 없이 논의가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즉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MB, 임기응변적 임팩트 불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7일 대표단 회의에서 "우리는 현재 정치제도의 개혁이 지역주의도 문제지만 지역주의만을 타파하는 것으로 목표가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선거제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고 당은 즉각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민심이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호남에서 한나라당, 영남에서 민주당이 몇 석 가진다고 지역주의가 없어지지는 않고, 더욱이 정치권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정치권에 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가 중심이어야 하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나 전면적 대선거구제로 가지 않으면 흉내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선거횟수를 줄이는 것을 연구한다는데,  재보궐 선거가 필요 없는 비례대표제 확대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기 주도적으로 정권 인수시기부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기간 고민되어서 나온 의제들이라기보다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하고, 최근 내놓은 중도실용노선이나 친서민정책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처지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진보신당의 정세분석.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박철한 정책실장은 17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의 본래 목적인 지역주의 정치관행 구도를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비례대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철한 실장은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제도적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굉장히 상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지역주의 양당제가 오히려 더 고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 결론 안날 수도…내부 이해관계 조정 힘들어"

박 실장은 그러나 선거제도와 같은 종류의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정부여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보다 한 지역구에서 2~3명 정도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 같은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내부세력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친이-친박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고, 당장 친박 TK 소속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기존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친박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파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인지 반발이 좀 있고, 향후 박근혜의 대권행보와도 맞물려서 풀어가는 문제일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선거제도 개편 같은 주제는 그때그때 정치국면마다 충격요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큰 생명력을 가지고 정치환경을 좌지우지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한쪽이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데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선거구제까지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정치권력의 속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8·15경축사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제기한 의제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고, 특히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이야기는 벌써 한 달 전에 나왔던 것을 재탕한 것"이라며, "얼마 전에 제시했던 중도실용이나 친서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임팩트를 이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속 도망가다가 반격해야할 때라고 반격하는데,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다수를 위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는 분명한데, 기득권을 옹호하려다 보니까 자꾸 꼼수가 생각나서 그것을 집어드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악순환"이라는 것이 박 실장의 정세평가.

박 실장은 특히 "요즘 서민정책이라고 쏟아지는 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프트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식의 파퓰리즘적인 발상인데, 이런 것도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이쪽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반발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힘을 받았겠으나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누가 믿겠느냐"며, "지금은 시간만 많이 남았지, 사실 정권 말기적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퇴진대상'의 제도개선 제안?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에 총력대응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제안과 관련해 '퇴진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제도개선 제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결코 임기응변식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으로 평가하면서 학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영구집권 기반 마련'이라는 큰 그림이 제안 배경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방향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에 따르면 민노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창당 이후 논의되었던 자료를 취합하고 당내 논의를 모으고 있는 중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프레임에 쉽게 걸려들면 안돼"

우위영 대변인은 17일 <레디앙> 기자와 만나 "진보신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대표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선거구제 논의도 한국사회의 양당 구조 속에서 소수 진보정당은 손해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들이 독식하려고 하지 어차피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것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민주당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 배경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계산 없이 나오지는 않고, 최소한 국면전환용이고, 최대 효과는 정권기반 특히 친이계의 기반확대라는 밑그림이 있을 것"이라며, "당론이 모아질 필요도 있지만 이 프레임에 쉽게 걸려들어서는 안될 것 같다"고 경계의 뜻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최소한의 효과부터 최대한의 효과까지 계산이 된 다음에 나왔을 것"이라며, "8·15경축사니까 하반기 정국 상황, 국회, 국감에서 피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 프레임과 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가장 죽어나는 것은 친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노림수가 만만치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단순하게 중대선거구제는 찬성하고, 석패율은 반대하고 하는 식으로 반응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호남지역이나 영남권 일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민노당이 약진할 가능성에 대해 우 대변인은 "당장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호남이나 영남지역의 노동자 밀집지역을 생각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돌파를 못하면 집권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영구집권 목적일 수도"

우 대변인은 "외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국면전환용을 넘어서 집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한 취지라는 의혹도 나왔다"며, "당장 눈앞에 호남 등을 보면서 덥석 물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박철한 정책실장의 지적처럼 '지역주의 양당제가 오히려 더 고착되는 효과를 낳는 디자인'이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이다.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으로 기존 정치인들의 손해를 동반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의원 개인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단위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걸려 있지만 계파정치의 우두머리들이 결정하면 개별 의원들은 입도 벙긋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 대변인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퇴진되어야 하는 정권 하에서 제도논의가 무의미하다"며, "논의를 하더라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될텐데, 소수야당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입니다.
격무 중에 얻은 귀한 시간인 여름휴가를 잘 보내고 계신지 인사드리는 게 도리겠으나, 지금의 상황이 그런 인사마저 허용하지 않는 상황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접하고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정부의 경찰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6백여 명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평택의 전투와 평양의 대화

비록 휴가 중이시지만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온 경찰진압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지붕 위에 주저앉아 무저항 상태인 노조원에게 서너 명의 경찰이 군홧발로 짓밟으며 진압봉을 높이 쳐들고 내리치는 장면은 1980년 광주에서 공수특전대원들이 광주시민을 살인진압 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도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토끼몰이 당하던 노동자 중 세 명은 10미터 옥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폭도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왜 그곳에 투입되어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부당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생계형 파업을 벌였을 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 해산하려는데 저항했을 뿐입니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이 폭력진압을 시도하기 전에는 어떤 선제공격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각 강희락 경찰청장은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경찰이 도장2공장에까지 들어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차이가 크지 않고 대화로 풀기 바란다면서 헬기로 특공대원 투입하여 유혈진압 작전을 펼칩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어제 옥상 위에서 폭력진압을 하는 경찰특공대원들 바로 옆에서 회사 구사대가 대형 새총을 발사하며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루액을 뿌리던 헬기안에 회사측 직원도 동승하였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질서 강조하던 당신께 묻습니다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구사대가 기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때도 경찰은 이를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문 앞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회사 구사대들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할 때도 경찰은 구사대를 보호하며 폭력사태를 방치하였습니다. 저녁엔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을 경찰버스로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법질서를 강조해온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설 폭력배들과 다름없는 구사대, 용역깡패들과 합동 작전을 펼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방조하고 회사에 의해 고용된 용역직원인양 공권력이 행사된다면 이제 노동자, 서민은 자신을 보호해줄 경찰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 6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갇혀 있는 도장공장에 수 십 일 째 물과 음식공급이 중단되고 전기마저 끊어졌습니다. 감옥의 사형수에게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쟁포로들에게도 물과 음식은 제공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물과 음식반입을 권고하고 경기 소방방재청장이 소화전 단수 조치를 고발하겠다고 해도 회사는 꿈쩍도 않습니다.

만일 단전 단수 조치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일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물과 음식 그리고 약품 반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 측에서 막으면 경찰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음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권력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강성노조를 굴복시켜 노동시장유연화의 기세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까?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 파업이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으며 공권력이 투입될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 2,646명을 정리해고 시켜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회사측 주장을 근거로 해서 보더라도 이미 그 수의 2/3는 희망퇴직한 상태이며 나머지 1/3의 인원을 가지고 무급순환직, 영업직 전환, 분사조치 등을 노사는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무박4일의 최근 협상에서 거리를 좀 더 좁히는 협상을 한 번 더 하자는 노조의 마지막 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협상파기를 선언한 것은 회사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그리고 노동부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쌍용자동차를 공중분해시키고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만명의 일자리를 날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성노조를 길들이고 정리해고를 강제시킴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정부당국입니다.

실용정부를 자처하면서 실용은 간 데 없고 오직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려는 데서 비극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쌍용자동차 회사의 부실을 낳은 것은 중국 상하이자동차로의 인수를 결정한 정부의 정책판단 오류와 경영진의 무능함이 원인임에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태 악화의 원인인 것입니다.

생수 한병 들고 평택에 가보십시요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 제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물을 마실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 당해도 좋은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생수 한 병을 들고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달려가 보십시요. 물을 건네주려는데 검은 옷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들 뒤엔 진압복 차림의 경찰이 버티고 서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를 지키겠다면 물과 음식물 그리고 의약품이 반입되도록 직접 지시하십시요. 국가의 공권력이 일개 자본의 사설 폭력배처럼 역할하는 것을 당장 중지시키십시요. 경찰병력을 쌍용자동차로부터 완전 철수시키십시요. 그리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보장하십시요.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가 없었다면 파업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사간 의견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서 하루 안에 해산 안하면 강제진압 하겠다는 식의 억지를 그만두게 하십시요. 그리고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쌍용자동차 회사를 살릴 중장기적 전략수립에 정부차원에서도 책임 있게 참여하십시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입고 있는 단체복의 등 뒤에는 <함께 살자>는 구호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함께 살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요.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요.

경찰이 다수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공권력 행사가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위하는 인도주의가 대통령의 이념임을 앞장서서 보여주십시요.

지난 1/4분기에 걷힌 세금이 작년에 비해 8조원이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감세를 주도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더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8×4=32) 올해 전체적으로 32조원 정도가 덜 걷힐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정부도 20~30조원 정도의 세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100~150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실제로 22일 발표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2012년 사이에 98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나라 말아먹을 정권

속에서 천불이 난다. 세금이란 가만 놓아두면 원래 꾸준히 더 걷혀야 정상이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인플레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세금이 이렇게 '왕창' 덜 걷히다니. 만약 정부가 32조원을 안 까먹고 그대로 거두어들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태수 교수는 6조원이면 우리나라에 무상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7조원이면 300만 절대빈곤층에게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고, 10조원이면 이 땅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고도 또 10조원이 있으면 500만 노인들에게 월 15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은 감히 아무도 꿈조차 꾸지 않는 이 획기적인 복지제도들을 한 번에 몽땅 다 도입해도 33조원이면 해결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가만히 앉아서 구태여 줄이지 않아도 되는 세수 32조원을 그냥 하늘에 뿌려버렸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명박은 임기 중 95조원 이상의 감세조치를 표방한 바 있고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삽질계획도 마련되어 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 돈을 공중에 날려버리지 않고 그대로 걷어서 무상보육, 대학교 무상교육, 기초연금제 도입 등에 썼다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었다.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런 선택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한번쯤 해봤겠지만 이명박은 과감히 이를 포기해 버렸다.

상식이 실종된 대통령

이것은 복지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경제효과 차원에서도 상당한 손실이다. 만약 이 30조원이 복지에 쓰였다면 상당 부분이 ‘소비’로 직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 돈의 혜택을 받는 계층은 대부분 ‘돈’에 늘 목말라하는 계층이라 화폐 자체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이다.

30조원의 절반 정도만 소비로 직행해도(1년 GDP를 1000조원이라고 한다면) 1.5%의 경제성장율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걷혀 들어올 세수를 담배연기 뿜듯이 그냥 공중에 날려 버림으로써 이런 효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을 날려버렸다. 이것은 사실상 공황을 더 심화시킨 짓이다.

반드시 주식이 폭락하고 사람들이 막 자살해야만 공황인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공황이냐?'라는 문제만 있을 뿐,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가 심화되면 그것이 공황이다. 한쪽에선 생산물이 남아돌아 바다에 쳐넣는데 한쪽에선 돈이 없어 쫄쫄 굶고 있는 상황이 바로 공황인 것이다.

이명박의 감세 정책은 대개 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결국 돈이 남아도는 쪽에는 더 심하게 돈이 남아돌게 만들고, 돈이 부족한 쪽에는 더욱 모자라게 만들었다. 언젠가 <구타유발자>들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명박은 '공황유발자'인 것이다.

공황유발자 이명박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감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가만 놓아두면 될 것을 괜한 ‘감세 이데올로기’에 미쳐서 국고 손실을 자초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의 재정개입 능력을 위축시키고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사실 경기 불황국면에서 '감세'로 방향을 잡은 것 자체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다. 상식 이하의 이런 경제노선을 추진하는 집권 세력은 단체로 머리에 꽃을 꽂았다고 밖에는 뭐라 평가하기 힘들다.

중국공산당은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내수 진작을 위해 4조위안을 투입하는 정책을 내놓고 TV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을 살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용도가 정해진 돈을 나눠주는 것과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은 그대로 금고에 쳐박혀 있겠지만, 그 돈을 걷어서 아무 핑계나 댄 다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뿌린다면 그 돈은 그대로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가 30만명의 군대 전역자들에게 100만원씩 제대 축하금을 나눠준다고 가정해보자. 내 경험에 의하면 군대를 마친 스물 몇 살짜리 남자애들한테 100만원씩 주면, 그 인간들은 무슨 짓을 해서건 3~4달 안에 그 돈을 다 써버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공산당만큼도 자본주의를 모르는 MB

이렇게 되면 연간 3000억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하고 경제성장률은 0.03%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결국 이명박은 중국공산당만큼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명박을 학습시키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던가 해야겠다.

나는 원래 사람들이 다 이명박 미쳤다고 욕할 때, “아니다. 나중에 자연스런 경기 사이클 때문에 정권 중반기 이후 들어가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명박은 가만히 놓아두면 살아날 경제를 스스로 망치고 있다.

차라리 아무 짓도 안하고 청와대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대통령이랍시고 괜히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06월 22일 (월) 22:23:52

홍기표 / 기획위원 webmaster@redian.org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2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신임 검찰총장에 공안통인 천성관 서울지검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검찰을 청와대의 친정 체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근원적 처방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세를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검찰총장 인사를 가지고 여러 평들이 있는데 청와대서 가장 크게 의미 부여한 것은 파격적인 22기를 검찰총장에 기용했다는 것”이라며 “거꾸로 말하면 22기를 새 총장 후임자로 내정함으로써 후속 인사에서 권력이 개입할 폭을 최대한 벌여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직접적 책임이 있음에도, 임채진 총장밖에 책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서거 한 달이 되도록 어떤 문책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원적 처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지 일주일이 됐다고 말해놓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며 “근원적 처방은 정국운영 방식과 정책 내용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남은 것은 대통령을 바꾸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근원적 처방을 요구하지 말자”며 “근원적 처방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보신당이 처방을 만들어나가고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대표단회의를 통해 최근 시국선언과 비정규직 문제, 일제고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의 예를 들며, 평화적 시위에 대한 보장을 강조하는 발언이 사실이 TV화면을 통해 보도되자, 이 사실이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오바마, MB 면전서 일침?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회견 말미 2~3분간 예정에 없이 이뤄진 것으로, 기자 질문에 응답한 형식이긴 했으나, 보통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란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폭력이 가해지고, 평화적인 반대 표명이 억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이다”며 특히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집회와 시위 원천봉쇄, 폭력적 진압으로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태가 연상되게 만드들었다.

이와 함께 “그런 방식은 정부가 자국 국민들과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강력히 지지하는 보편적인 원칙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오마바 대통령의 언급도 소통 부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었다. 

‘얀새(닉네임)’는 “정상회담 발표장에서 남의 나라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게 예의”라며 “그럼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긴 시간 이 문제를 이야기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코난(닉네임)’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대통령인 것 같다”며 “창피하지만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축복(닉네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란’이란 말만 듣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옆에서 웃고만 있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옆에서 ‘헤헤헤’ 웃는 소리가 들렸다”머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오바마, MB에 국빈숙소 내주며 ‘화끈한 배려’” - 17일 <조선일보>

“오바마 ‘풀코스 정상회담’, MB 파격 대접 최초” - 17일 <중앙일보>

“이 대통령, 오바마 ‘전적으로 동감’ 연발” - 17일 <동아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 미국 측의 ‘극진 예우’를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내자, 네티즌들은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번 이 대통령에 대한 공항영접을 비교하며,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MB, 정말 '극진 예우' 받았을까

네티즌들은 두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예우 수준을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방미 당시 최고위급 인사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차관보가 공항영접에 나오자 보수언론들은 “하위 관리들만 나왔다”, “부통령이 나오는 것이 관례다”, “한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장본인의 방미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푸대접’을 강조한 바 있다.

"조중동, 이해관계 따라 보도"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조중동이 방송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조중동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조중동은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며 “이 기준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누락시키거나, 특정한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