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8일 오전 철거업체인 호람건설 소속 용역들이 용산 4구역에 대한 철거공사를 강행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철거민들에 곡괭이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전철연 회원 1명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호람건설 측은 이날 오전 7시부터 덤프트럭 30여대를 동원해서 철거 잔재를 실어 나르면서 공사를 강행했으며, 전철연 회원 및 용산 범대위 관계자 50여명은 이에 항의하며 오전 11시부터 ‘저지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용역들과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은 한 몸이 되어 이들을 가로막았으며, 용역들은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심지어 일부 용역반원들의 '폭력 행위'를 촬영하려던 범대위 관계자에게 곡괭이를 휘둘러,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용역들의 발길질에 차인 전철연 여성회원 1명이 실신해 인근 중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고 있으며, 또 다른 전철연 여성회원은 충돌과정에서 상의가 찢어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용역들을 제지하기는커녕, 전철연 회원들과 범대위 관계자들을 가로막고 채증하기에 바빴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참사 발생 반년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살인철거를 재개하는 건설사와 용역업체의 만행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비호하는 경찰의 뻔뻔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3시 현재 전철연 회원, 유족들과 용역들 간에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2시 55분 경 용역이 항의하던 한 전철연 회원의 안면부를 돌로 가격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전철연 회원들의 제지로 실패한 아찔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해임이 설날 연휴를 지나면서 유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 역시 유임 쪽에 무게를 두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왜 그를 감싸고 도는 걸까?

청와대는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공식브리핑을 하지 않은 채 김 내정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중이니 지켜보자", "대통령이 아직 결심이 선 것 같지 않다"는 말만 내놓았다. 가능한 유임시키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희태 "용산 참사 큰 화제 안돼"

일부 언론 보도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청와대는 자체조사 등을 통해 이번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이 잘못했다'가 55%, '철거민이 지나쳤다. 법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45% 정도로 나와, 우려했던 것만큼은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 민심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후 '때맞춰'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용산 참사는 '별 거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그는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고향을 다녀왔는데 국회에 대한 질책이 제일 많았다"며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잠깐 이야기했을 뿐 주제는 아니었고 큰 화제가 안됐다. 본체하고는 별 관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처음부터 선 진상규명 후책임소재를 가리려 했으니까 검찰에서 조사해서 밝히면 그에 따른 당의 의견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말해, 편파적인 검찰 수사를 무기 삼아 국면을 벗어날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또 야당의 국정조사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는 원래 권한을 가진 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에 그것이 미흡할 때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하는 것이지 수사 기관보다 먼저 앞서서 하는 게 아니"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혔다.

촛불 교훈은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것?

청와대-한나라당이 김 내정자에 대한 경질에서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이 같은 자체 여론조사와 함께 야당 등 반대 여론에 밀릴 경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게 된다는 판단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미국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발생한 '촛불집회'에 당해 집권 1년차에도 'MB식 개혁'을 제대로 펴보지 못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었다.

당초 예상됐던 한나라당의 중량급 의원들의 입각이 무산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코드인사'로 귀결된 지난 개각에서 보여준 'MB 불도저식' 국정운영의 기조를 이번에도 최대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청와대가 설연휴 4대강 사업과 미디어법 등 핵심법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선전전에 나선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전국 13개 고속도로 요금소를 비롯해 각급 열차, 김포공항 등에 '2009설 고향가는 길' 50만부와 '미디어산업발전법안' '4대강 살리기'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2월 입법전쟁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 이상 정부-여당에만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다.

보수층 결집…이명박, 마이웨이에 자신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도 '마이웨이'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의 지난 21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2.3%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2.2%보다 절반 수준이지만 여론조사 날짜가 용산참사 발생 다음날에 이뤄진 데다 지난해 10월 29.5%에 비해 소폭 상승, 보수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일방통행 국정운영이 계속될 경우 연초부터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김석기 내정자를 노골적으로 감싸면서 경찰청장 임명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으나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명백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에 대한 국민여론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용산참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과잉진압을 한 경찰에 있다는 의견이 55.1%' '농성자의 불법 과격 행동에 더 책임 있다는 의견이 33.8%'로 조사됐다.

지역불문 남성, 20~40대 '경찰과잉 > 농성불법'

또 경찰의 과잉진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50대 이상 응답자만 '농성자의 불법 과격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2.8%로, 경찰의 과잉진압 38.1%보다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 전 연령대에서 경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남성의 경우 61.0%가 경찰책임을 물어 여성(31.5%)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이와 관련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법적인 부분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치적 책임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경찰의 강경진압, 과잉진압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다수의 생각이 이렇다면 투표를 통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정치적 책임이란 김석기 내정자 지명을 우선 철회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야당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용산참사의 교훈 중 하나는 뉴타운 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세입자들을 떠나게하는 것이 뉴타운이라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국정조사권 발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che5185@redian.org

용산참사의 책임이 이명박식 '공안통치'가 부른 결과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지만, 참사의 핵심 중 하나인 화재가 왜, 어떻게 일어났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이 보수언론들은 마치 '화염병 시위'가 원인이 아니냐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 '가진 것 없는' 철거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특히 21일 <중앙일보>는 1면 머릿기사로 '화염병 시위중 시너 폭발, 농성자 5명 경찰 1명 사망'보도를 내보내 '화염병=시너폭발'로 몰아가며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몰아가는 분위기다. 게다가 이번 참사의 책임에 대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원세훈 행안부장관, 이명박 대통령으로 화살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수수방관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

▲ 21일자 중앙일보

'화염병=시너폭발'로 몰아가는 <중앙일보>

참사현장인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 4구역 남일당 건물의 화재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위험물질이 가득한 곳에 안전장치도 없이 특공대를 투입해 예견된 참사를 부른 경찰의 막가파식 대응이 원인이지만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화염병을 던지며 극한 투쟁을 벌이는 철거민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보도를 내보냈다.

특히 <중앙일보> 21일 '용산 재개발 참사 쟁점 3, 조기투입 왜'라는 보도를 보면 경찰의 변호사역할을 자임하는 듯하다.

"경찰이 진압을 서두른 또 다른 이유는 ‘주동자들이 외부의 시위 전문가’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사망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28명을 검거했다. 이 중 용산 4구역 세입자는 7명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외지인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도 대부분 전철연 소속이었다.

단시간에 망루를 설치하며 방어 태세를 만든 것, 화염병을 제조해 무차별적으로 던진 것 모두 ‘프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한강로변은 한강대교와 연결돼 있어 교통량이 많다. 특히 한강대교에서 용산 방향 도로는 평소에도 극심한 출근 정체 현상을 보이는 곳이다. 남일당빌딩은 대로변에 있었다. 시위대는 장기전을 노렸을지 모르지만 경찰은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진압에 전격적으로 경찰특공대가 동원된 것에 대해 서울청은 “고공작전을 펴야 했고, 화염병 등 위험 요소가 많아 고도로 훈련된 특공대가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이 이처럼 철거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용산재개발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사가 삼성물산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용산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수 있는 개발이익 세력중 하나가 삼성이기 때문이다. 강변북로에서 이번 참사가 빚어진 용산구 방면의 모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아파트 벽면에 삼성을 비난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건 이유도 건축한 지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허물라는 서울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거짓말들

경찰은 20일 오후 4시 브리핑을 통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인가한 것이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리핑을 담당한 김수정 서울청 차장은 '특공대원들이 쇠파이프 등의 진압봉을 소지했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동그라인더는 대원들이 갖고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과연 사실일까?

20일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대책위가 참사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타고 들어온 진압경찰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진압봉을 든 경찰 모습이 확인된다. 또 당시 상황을 촬영했던 칼라TV에서도 건물 옥상 망루로 이동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는 경찰특공대원이 진압봉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현장목격자들 또한 망루에 투입된 경찰들이 쇠파이프(진압봉)를 들고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발표한 주장과 관련 또 다른 의혹은 화재원인. 경찰브리핑에서 현장 경찰특공대장인 신윤철 경감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건물 옥상에 진입했고, 농성자들은 계속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거세게 저항했다”며 “이와 함께 농성자들이 망루에 있던 창문을 통해서 대원들에게 시너를 뿌렸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화염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낮 12시40분에 진행된 경찰 브리핑에서 백동산 용산경찰서장도 "오전 7시 26분경 특공대원들이 옥상 망루 내 1단에 진입하자, 3단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원들이 있던 1단에 시너를 통째로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해 대원 6명이 화상을 입어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가 20일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경찰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컨테이너가 옥상에 올라갈 즈음엔 이미 3층과 4층에서 불이 붙었고 망루가 설치된 5층에도 불길이 보였다고 밝혔다. 당시 3층과 4층은 경찰이 투입돼 있었던 상황이다.

또 이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용역들이 건물 3층에서 나무와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자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등 이미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대책위의 목격이 옳은 것인지는 정확한 발화지점을 찾고 화재경로를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 섣부른 결론을 내려선 안된다.

서울시, 두달전에 "겨울엔 철거금지" 하달해놓고

서울시는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27일 뉴타운이나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며 "서민들이 겨울철에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겨울철 주택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 각 구청에 전달했다.

<중앙일보> 인터넷판을 검색해보면 당시 박융성 서울시 뉴타운2담당관은 "구청이 재개발 조합에서 철거 계획서를 받을 때 세입자 보호대책에 따라 행정지도를 해 달라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과 별개로 구청에 협조를 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장기 거주한 세입자들에게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이전비를 적게 주거나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일부 재개발 조합이 법에 의한 세입자 보호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용산4구역 또한 너무 낮은 주거이전비가 문제 중 하나였다. <경향신문> 21일자 4면 '세입자 보호 대책없이 몰아내기에만 급급' 기사를 보면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은 시가의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설명이 나온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수수방관만 한 것. 더욱이 참사가 벌어진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건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

이명박 시장 당시에도 '컨테이너로 용역깡패' 진압 시도

이번 경찰이 컨테이너 상자를 동원해 특공대를 투입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당시였던 지난 2003년 11월 '상도동 철거 현장'에서 용역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 2005년 6월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대형 컨테이너 2대를 타고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참세상)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은 크레인을 이용해 컨테이너 박스 2개에 나눠 타고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철거민들의 망루가 설치된 철거대상 건물 옥상에 진입시도를 했다. 이번 용산참사와 똑같은 방법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용역회사 직원 대신 경찰특공대가 투입됐고 당시엔 19명의 부상으로 끝났지만 이번엔 무려 6명의 사망자, 23명의 부상자를 낳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용역들의 이 기상천외한 진압작전은 이후 경찰들에게 전수돼 2005년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도 등장, 54일간 망루에서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벌여온 우성그린빌라 철거민들 진입에서도 '진화'하게 된다.

한편 참여연대 이지현 팀장은 "참여연대 등은 이번 참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조사를 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마치 '이번 참사의 원인이 철거민들의 시너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21일 <PBS>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용산 재개발 강제진압 참사에 대해 “이번 참사를 부른 강경진압은 이명박 정권이 강력하게 지시했던 것”이라며 “국민을 떼쓰는 어린애 정도로 바라보는 저열한 정치의식이 진정한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의 과잉충성”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과격시위 탓으로 돌리는 경찰에 대해 “배후 운운하는 경찰의 변명은 앞으로 계속 동일한 사태가 벌어지면 동일하게 대처해 동일한 참사를 일으키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며 “참사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거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대 그리스 작가들은 극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기중기에 신을 태워서 무대로 내려 보냈는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권은 기중기에 달린 컨테이너에 특공대를 태워서 현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내정 기념으로 무리하게 첫 작품을 선보이려다가 이런 참사를 빚은 게 아닌가”라며 “(김 내정자가) 촛불을 드는 문화적 퍼포먼스하고 절절한 생존권 때문에 화염병을 드는 것이 다르다는 걸 깜빡 하고 촛불 진압하듯이 진압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모양인데, 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대통령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명예롭게 물러나게 해서는 안될 것이며 김석기 내정자는 지금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운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자마자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운빨의 문제라고 믿을 수 없다”며 “그렇게 본다면 청와대에서 무당 불러 굿을 하거나 영빨 좋은 소망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축복기도를 받아야 할 일”이라며 비꼬았다.

이어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꾸 그 사이에 검찰과 경찰을 내세워 쌍칼을 휘두르는 것이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그 중 가장 어려운 계층들은 자살, 농성 등 아주 극한적 저항을 하게 될 것인데 대통령의 운빨 따지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수진영이 이번 사건으로 체제전복세력들이 사회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이명박 체제의 안녕을 걱정할 때인가”라며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이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몽준 의원이 현장 방문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분 회사에서도 굴뚝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한테 음식 올려 보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철거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농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국회가 아닌 경찰 특공대에 맡겨둘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진영이 전철련을 지칭해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빈민운동 했다”며 “농민 대회에는 농민 단체에서 들어와 있고 노동자들이 시위하면 다른 노동자들이 연대투쟁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데모할 때도 인근 단체에서 와서 지원했다”며 “왜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오늘 듣자 하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하는 모양이던데 똑같이 경제위기를 겪는데 미국과 한국이 왜 이렇게 다른 지 모르겠다"며, "대통령도 좀 수입하면 어떻겠느냐"고 비꼬았다.

2009년 1월 19일과 20일은 삼성의 나날이다. 민주주의라는 이 멀쩡한 사회를 실제 지배하는 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숨김없이 보여준 이틀이다.

일주일 전쯤, 어느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고위관료’라는 출처를 달며 강만수가 물러나고 윤증현이 등용될 것이라 전했고, 나는 별 생각없이 또 다른 술자리에 그 소식을 옮겼다. 아마도 정보 보고를 위해서인 듯 대기업의 후배 하나가 “윤증현이 맞냐?”고 되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내가 ‘윤증현’이라 생각한 것은 그리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윤증현을 최선의 카드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 국회에서의 충돌이 경제실적을 보이지 못한 이명박 정권의 초조함에서 비롯되었고, 재벌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나름의 계산에 의한 것이었음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19일 정부 개각, 19일 삼성 사장단 인사

윤증현은 노무현 정권 당시 대표적인 금산분리 완화론자였을 뿐더러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을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충성을 과시했었다.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한 19일 삼성은 구조조정본부 재무 출신자들과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의 파이낸셜 담당자들을 승진시키는 사상최대의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다. 삼성은 21일 사장단협의회를 열어 투자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일, 노회찬 전 의원은 피고로, 이학수 삼성 고문은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범죄를 모의한 삼성 재벌 일가와 도청한 안기부 직원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지만, 범죄를 폭로한 노회찬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2005년 노회찬 폭로 한 달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 이언오 전무를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CIO)로 임명해 삼성이 도청당할 위험을 원천봉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처음부터 김앤장의 삼성 담당 변호사를 국내 총책인 국가정보원 차장에 앉혔다.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담당 판사는 촛불시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강경 판결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노회찬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

폭력시위와 강경진압

▲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불길에 휩싸인 용산 철거민 농성 건물,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용산4구역 개발조감도

용산 4구역은 삼성 땅이다. 삼성 땅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삼성은 용역깡패 전문회사고,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나 용역깡패들의 앞잡이였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촛불 강경진압의 빛나는 위훈으로 영전한 인물인데, 참사 아닌 다른 무엇을 기대했단 말인가?

결국 책임은 폭력시위자들과 강경진압자들에게 돌아가고, 삼성은 영원할 것이다. 들끓을 여론도, 사람의 생명도 돈보다 길거나 귀하지 않다. 태안 앞바다에 기름을 쏟아 부었어도 삼성은 무사하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용산 4구역 116,591평이 평당 3,800만 원에 분양된다면 그 총액은 4조 4천억 원에 이르고, 그 중 삼성물산 지분은 40%다.

2009년 01월 20일 (화) 16:35:37

이재영 기획위원 criticme@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