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지금도 ‘아침잠’이 많아 일어나는 게 힘든데, (서머타임이 시행되면) 더 피곤할 것 같다. 별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왜 다시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직장인 손 아무개 씨

“이제 0교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아침에 일찍 등교시킬 명분이 생길 것이다. 서머타임이 시행되어도 학생들은 ‘야자’ 때문에 일찍 집에 가지 못한다. 결국 학생들의 잠만 빼앗는 ‘지옥’ 같은 제도가 될 것이다.” - 고등학생 김 아무개 군

“지난 80년대에도 서머타임을 겪어 봤는데, 시행될 때와 폐지될 때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다. 중장비를 운전하는 기사로써 몸 상태가 좋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또 새벽 4~5시부터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 - 타워크레인 기사 송 아무개 씨

이명박 정부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20여년 만에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머타임은 여름철 일광시간의 효과적 활용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지만, 이에 따른 여러 혼란과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반발 여론이 거세다.

20여 년 만에 서머타임 부활 논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 3.1%p)를 벌인 결과, 서머타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46%로 찬성 의견(38.2%)보다 7.8%p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30대(55.2%)와 40대(52.3%)의 반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려졌다.

서머타임은 '일을 일찍 시작하고 일찍 잠에 들어 등화를 절약하고, 일광을 장시간 쬐면서 건강을 증진한다'는 근거로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뒤,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4∼1961년과 서울올림픽이 있던 지난 1987∼1988년 두 차례 실시했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머타임 필요성에 대해 정부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에너지 절감, 출퇴근 시간 분산 등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이 매년 1,362억 원이고, 절약한 1시간으로 자기 계발은 물론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등 생활패턴의 근본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0월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에서도 내수경기 활성화 및 소비 증진 등의 이유로 서머타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불편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문화와 사회적 관습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등의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내수 진작 효과 없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31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서머타임 시행의 근거로 에너지 절약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들고 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우선 ‘독일 연방에너지와 수질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서머타임 실시 이후 낮 시간이 길어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위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것은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서머타임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동경 표준시’를 채택하고 있어 이미 연중 내내 약 30분 정도의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서머타임을 시행하면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이어서 신체리듬이 깨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도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 등에 서머타임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 ‘longleg(닉네임)’는 “서머타임제도가 아니라, 조기출근제도”라고 비아냥거렸으며, ‘블루해피리치(닉네임)’는 “국민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관심 없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서머타임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한다.

"서머타임이 아니라 조기출근제도"

‘열쒸미차카게(닉네임)’은 “회사 입장에서는 1시간 더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출근은 정확히 해도 대낮 같은 시간에 칼 퇴근할 ‘강심장’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역시 명박스러운 ‘기업 프렌들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kim john(닉네임)'은 “서머타임을 생각하면, 80년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학교에 다녔던 기억부터 난다”고 밝혔다.

한편 서머타임 부활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정부는 “경제계, 노동계 등과 함께 대대적인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 방안 등은 마련되지 않아, 일선 기업체나 작업 현장 등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저녁 연행돼,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이틀 만에 풀려난 하인준 건국대 총학생회장이 지난 8일 밤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연행 당시 심경과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은 상황 등을 기술한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하인준 씨는 지난 5일 저녁 온수역에서 버스를 타고 역곡역 부근에 내리던 중 미행하고 있던 사복형사 4명에 의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관련기사 보기)되었으며, 핸드폰 가방 등 소지품을 압수당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5공시대로 회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느닷없이 끌려간 곳은 대공분실

하씨는 ‘저는 건국대 총학생회장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바로 가기)을 통해 “참 많이 놀랐고, 연행되었을 때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다”며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도 아니었고,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중인 상태도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누구가가 나타나서 거칠게 수갑을 채우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 한 마디에 끌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관할 경찰서로 가는 게 보통이지만, 어딘지 모르는 구석 길로 자꾸만 들어갔고, 순간 불안이 엄습했다. 어느 빌딩 앞에 멈춰서더니 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를 확인하고, 거대한 검은 철문을 열었다”며 “홍제동 대공분실이었는데, 이때까지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고 순간 납치범에게 끌려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건물 3층에서 경찰청 마크를 발견하고, 납치범이 아니라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씨는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밝히며 “공포였고, 고문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겁부터 났다”며 “온통 하얀색 방의 안쪽에는 공개된 화장실이 있었는데, 영화에서 보던 그런 수사실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수사실

하씨는 조사실에 놓인 수사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그는 “집회현장에 있던 제 모습을 모두 채증해 문서화 시켰고, 휴대폰 기지국을 추적해 몇 시 몇 분 어디서 누구에게 발신했는지 보고서로 만들어져 있었다”며 “심지어 제가 인터넷에 게제한 모든 글과 이메일 내용까지 다 뒤져서 정리해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보고서는 제 허리까지 올만큼 수천 페이지나 되었고, 저를 수사하기 위해 보안수사관 5~7명이 배치되어 3~4달간 집중 수사를 했다고 들었다”며 “또 한 달간은 저를 미행을 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등 정말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총학생회장이 되기 위해, 광우병 집회를 조직하고 단체를 결성하지 않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까지 진행되었다”며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놀라셨는데, 석방된 뒤 저를 만나서 ‘아들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급작스럽게 잡아가도 되냐’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밝혔다.

10일 공안정권 분쇄 대학생대회

한편, 하씨는 지난 7일 오후 함께 연행된 건국대 이태우 정치대학 학생회장, 어광득 생활도서관장과 석방되었지만, 불구속 기소돼 앞으로 추가 조사와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오는 10일 오후 3시 30분 건국대 새천년관 앞에서는 ‘대학생 대표자 기습 연행 규탄, 공안정권 분쇄 대학생대회’가 열린다.

‘부자 감세’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죄악세(sin tax)’라는 명목으로 술 담배에 세금을 대폭 물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기독교적 선악관 '물씬'

‘죄악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조세연구원 측은 “흡연과 음주 등은 소비자들에게 효용도 주지만 조기사망, 생산성 하락,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외부비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어 소비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네티즌들은 8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지금이 중세시대냐”, “기독교적 선악관의 냄새가 풍긴다”, “이제 업소에서 소주가 4,000~5,000원에 팔릴 날이 올 것”, “차라리 금 모으기나 해라”, “대규모 조세저항운동 일어날 것” 등의 의견을 남기며, 정부의 ‘죄악세’ 신설 움직임을 성토했다.

술 담배하면 '죄인'되는 세상?

그는 이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이거(닉네임)’ 역시 “서민들이 시름을 달래기 위해, 소주 한 잔하고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이 이제 ‘죄’가 되고 이에 대한 ‘벌금’도 세금으로 내야하는 시대가 왔다”며 “죄악세를 신설하자는 발상은 아마 기독교에서 술 담배를 하지 말고 이를 죄악시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태욱이(닉네임)’은 ‘죄악세에 관하여’라는 글을 통해 “우선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여기는 ‘죄악세’라는 명칭부터 마음에 안 든다”며 “정부는 사회에 만연한 그릇된 음주문화를 바로 잡아야지 왜 ‘죄악’이라는 명분으로 세금만 더 거두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주 한 병, 4~5천원에 팔릴 것"

그는 이어 “지금처럼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술 소비량도 늘어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주류세가 상상을 초월 한다”며 “결국 세금 때문인데 결국 주세가 올라가면 조만간 업소에서 소주가 4,000~5,000원에 팔릴 날이 멀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장사가 안돼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MB에 국빈숙소 내주며 ‘화끈한 배려’” - 17일 <조선일보>

“오바마 ‘풀코스 정상회담’, MB 파격 대접 최초” - 17일 <중앙일보>

“이 대통령, 오바마 ‘전적으로 동감’ 연발” - 17일 <동아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서 미국 측의 ‘극진 예우’를 강조하는 보도를 쏟아내자, 네티즌들은 지난 2006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번 이 대통령에 대한 공항영접을 비교하며, 보수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MB, 정말 '극진 예우' 받았을까

네티즌들은 두 대통령에 대한 미국 측의 예우 수준을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 방미 당시 최고위급 인사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차관보가 공항영접에 나오자 보수언론들은 “하위 관리들만 나왔다”, “부통령이 나오는 것이 관례다”, “한미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장본인의 방미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푸대접’을 강조한 바 있다.

"조중동, 이해관계 따라 보도"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조중동이 방송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조중동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전하다’는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조중동은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서 정보를 취사선택한다”며 “이 기준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누락시키거나, 특정한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쪽이 애초는 러시아의 로켓으로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이 (사업자)를 교체했다.”

지난 12일 한일정상회담에 맞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당초 방침을 바꿔, ‘H2A'로켓을 생산하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사업자로 선정한 배경에,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13일자 <요미우리>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1944년 일본 나고야 항공제작소에 조선인 소녀 300여 명을 ‘조선인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었다. 또 러시아 업체와는 달리 발사사업과 관련된 기술이전을 거부하기도 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요미우리> 보도에 네티즌들 '발끈'

이번 한일회담에서 독도 문제, 역사교사서 왜곡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정식 안건으로조차 채택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던 네티즌들은 13일자 <요미우리> 보도가 전해지자, ‘발끈’하고 나섰다.

13일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의 이슈청원에는 ‘한 네티즌이 "아리랑3호 위성 발사용역 미쓰비시 선정 파기하라(☞바로 가기)"라는 제목의 서명운동방을 개설했으며, 14일 오후 2시 반 현재 명의 1,350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상태다.

14일 서명에 동참한 ‘cover(닉네임)'는 “아소총리 방한 때, 이 대통령이 경제 문제만 이야기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꺼내지도 않을 때부터 알아봤다”며 “과거사 문제보다 일본과의 돈벌이에만 신경 쓰는 이명박 정권은 명백한 친일정권”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kaying(닉네임)’은 “앞으로도 일본과 정상회담을 계속해야 하는데, 회담을 할 때마다 또 몰래 무엇을 내줄지 몰라 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soso(닉네임)'은 “아리랑 위성 발사할 때, 태극기 밑에 작은 글씨로 ’미쓰비시중공업‘이라는 글씨가 써있으면, 참 볼만 하겠다”고 비아냥 거렸다.

포털사이트에 송고된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긴 'goko(닉네임)'은 “앞으로 한두 번 위성을 발사하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에게 기술이전조차 해주지 않겠다는 회사에게 사업을 맡기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앞날을 내다 볼 줄 모르는 대통령, 이번에 아예 일제 미쓰비시 로켓이나 타고 지구를 떠나라”라고 비판했다.

에서 진행되고 있다. ">

‘안티 이명박’ 운영진인 ‘너럭바우(닉네임)’은 “한국항공우주원구원이 갑작스럽게 결정을 바꿨는데, 이는 정부 산하 연구소들조차,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한 한 사례”라며 “국민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자기의 입맛대로만 국정을 운영하려는 이 대통령을 네티즌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산업, 전범기업 손에 맡길 수 없어"

한편, 이에 앞서 1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일제강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회’,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단’ 등 9개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 나라의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를 과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전범기업의 손에 아무렇게나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미쓰비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탄광, 군수공장으로 끌고 가서 소나 말처럼 부려먹다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전범 기업 중에서도 1등 전범 기업이다"며 "80세에 이른 노령의 피해자들이 10년여 동안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피해자들의 고통을 뒤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번 결정이 일제 식민통치의 뼈아픈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국민 정서를 철저히 외면한 반민족적 행위라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미쓰비시 제품 불매운동 등 아리랑 3호 발사용역 파기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01월 14일 (수) 14:51:52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