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입니다.
격무 중에 얻은 귀한 시간인 여름휴가를 잘 보내고 계신지 인사드리는 게 도리겠으나, 지금의 상황이 그런 인사마저 허용하지 않는 상황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사를 접하고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정부의 경찰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농성하고 있는 6백여 명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평택의 전투와 평양의 대화

비록 휴가 중이시지만 인터넷 유튜브에 올라온 경찰진압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장 지붕 위에 주저앉아 무저항 상태인 노조원에게 서너 명의 경찰이 군홧발로 짓밟으며 진압봉을 높이 쳐들고 내리치는 장면은 1980년 광주에서 공수특전대원들이 광주시민을 살인진압 하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에도 같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경찰특공대에 의해 토끼몰이 당하던 노동자 중 세 명은 10미터 옥상에서 떨어져 중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폭도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가 왜 그곳에 투입되어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입니까? 그들은 단지 부당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생계형 파업을 벌였을 뿐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 해산하려는데 저항했을 뿐입니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이 폭력진압을 시도하기 전에는 어떤 선제공격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각 강희락 경찰청장은 ‘노사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경찰이 도장2공장에까지 들어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차이가 크지 않고 대화로 풀기 바란다면서 헬기로 특공대원 투입하여 유혈진압 작전을 펼칩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어제 옥상 위에서 폭력진압을 하는 경찰특공대원들 바로 옆에서 회사 구사대가 대형 새총을 발사하며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루액을 뿌리던 헬기안에 회사측 직원도 동승하였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질서 강조하던 당신께 묻습니다

어떤 법적 권한도 없는 구사대가 기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강제 철거할 때도 경찰은 이를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문 앞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회사 구사대들에 의해 무차별 구타를 당할 때도 경찰은 구사대를 보호하며 폭력사태를 방치하였습니다. 저녁엔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을 경찰버스로 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법질서를 강조해온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사설 폭력배들과 다름없는 구사대, 용역깡패들과 합동 작전을 펼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사측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방조하고 회사에 의해 고용된 용역직원인양 공권력이 행사된다면 이제 노동자, 서민은 자신을 보호해줄 경찰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 6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갇혀 있는 도장공장에 수 십 일 째 물과 음식공급이 중단되고 전기마저 끊어졌습니다. 감옥의 사형수에게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전쟁포로들에게도 물과 음식은 제공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물과 음식반입을 권고하고 경기 소방방재청장이 소화전 단수 조치를 고발하겠다고 해도 회사는 꿈쩍도 않습니다.

만일 단전 단수 조치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일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물과 음식 그리고 약품 반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사 측에서 막으면 경찰헬기를 동원해서라도 음식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권력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은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강성노조를 굴복시켜 노동시장유연화의 기세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까?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것이 목표라면 이 파업이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없으며 공권력이 투입될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 2,646명을 정리해고 시켜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회사측 주장을 근거로 해서 보더라도 이미 그 수의 2/3는 희망퇴직한 상태이며 나머지 1/3의 인원을 가지고 무급순환직, 영업직 전환, 분사조치 등을 노사는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무박4일의 최근 협상에서 거리를 좀 더 좁히는 협상을 한 번 더 하자는 노조의 마지막 요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협상파기를 선언한 것은 회사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지식경제부 그리고 노동부가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쌍용자동차를 공중분해시키고 협력업체 직원 등 20여만명의 일자리를 날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강성노조를 길들이고 정리해고를 강제시킴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오늘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는 것은 바로 정부당국입니다.

실용정부를 자처하면서 실용은 간 데 없고 오직 현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강제하려는 데서 비극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쌍용자동차 회사의 부실을 낳은 것은 중국 상하이자동차로의 인수를 결정한 정부의 정책판단 오류와 경영진의 무능함이 원인임에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태 악화의 원인인 것입니다.

생수 한병 들고 평택에 가보십시요

이명박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2008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헌법 제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물을 마실 자유를 합법적으로 제한 당해도 좋은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생수 한 병을 들고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달려가 보십시요. 물을 건네주려는데 검은 옷 용역업체 직원들이 가로막습니다. 그들 뒤엔 진압복 차림의 경찰이 버티고 서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서를 지키겠다면 물과 음식물 그리고 의약품이 반입되도록 직접 지시하십시요. 국가의 공권력이 일개 자본의 사설 폭력배처럼 역할하는 것을 당장 중지시키십시요. 경찰병력을 쌍용자동차로부터 완전 철수시키십시요. 그리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보장하십시요.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가 없었다면 파업도 없었을 것입니다.

노사간 의견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면서 하루 안에 해산 안하면 강제진압 하겠다는 식의 억지를 그만두게 하십시요. 그리고 일자리를 보존하면서 쌍용자동차 회사를 살릴 중장기적 전략수립에 정부차원에서도 책임 있게 참여하십시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입고 있는 단체복의 등 뒤에는 <함께 살자>는 구호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함께 살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지 마십시요. 함께 살기 위한 방안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요.

경찰이 다수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공권력 행사가 정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위하는 인도주의가 대통령의 이념임을 앞장서서 보여주십시요.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7시 20분, 경찰의 강제 해산에 의해 연행되었다. 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생 등 500여명의 농성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정문 앞 대로 부근부터 사측 임직원이 점거중인 정문 앞 도로 변으로 향했으나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산산이 흩어졌다.

문제는 농성 참가자 중 누구도 차도에 내려서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데 있다. 특히 조승수 의원은 의원신분임을 밝혔으나 경찰은 조 의원을 제지한 데 이어 조 의원의 뒤를 따라 인도로 행진 중이던 농성참가자들을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조 의원은 연행 중에 “국회의원이 인도를 따라 공장 쪽으로 가겠다는데 막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나 다를 바 없다. 언제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조 의원과 함께 목영대 정무수석 등 보좌관 3명도 연행되었다.

조 의원을 연행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초 "연행하는 거냐"는 가지의 질문에 “신변보호” 차원이라고 둘러대다 "신변보호를 경찰버스에서 하나"고 재차 묻자 “지시대로 하는 것일 뿐, 강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구호조차 외치지 않고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막고 강제진압 한 것에 대해 “이 나라에 법이 어디 있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7월 27일 오늘은 이곳 굴뚝에 올라온 지 76일이자 점거파업을 시작한 지 67일째입니다. 19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맞선 굴뚝농성이 38일만에 끝났다고 하니, 그 때보다 두 배나 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우리 아이들이 있는 밝은 세상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로 물이 끊긴 지 8일째입니다. 헬기의 최루탄 난사와 함께 경찰의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된 지도 8일째입니다. 온 몸에 최루가스를 뒤집어 써 수포가 생긴 몸을 씻지도 못한 채, 땀이 비 오듯 흐른 몸에 물 한 바가지 뿌리지도 못한 채, 밤낮으로 계속되는 선무방송의 고통 속에서 쪼그리고 선잠을 자야 하는 공포의 8일 낮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헬기는 굴뚝으로 최루봉투탄을 투하했습니다. 한 봉의 봉투탄만으로도 좁은 굴뚝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8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엄청나게 쏟아부은 최루탄으로 도장공장 옥상 동지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클 지 상상도 안 됩니다.

서울에서는 낮에 소나기가 퍼부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기 평택엔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단비가 아니라 최루탄 폭우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소나기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벼락이 두렵긴 하지만 차라리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장 굴뚝 위의 최루가스를 모두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빗물을 받아 최루가스와 땀범벅에 썩어가는 몸을 깨끗이 씻을 수 있게 말입니다.

물이 끊긴 공포의 8일 밤과 낮

오늘 아침, 살인진압이 시작된 지 처음으로 도장공장 안에서 조합원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루액에 지칠 만도 한데, 하얀 작업복이 누더기가 되고, 얼굴은 씻지 못해 꾀죄죄해도 조합원들의 눈은 불타는 태양처럼 반짝였습니다.

결코 정리해고 철회 없이는 한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굳은 각오의 모습이었습니다. 먹을 물, 식량 모두 부족하지만 아무도 원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나누어 먹자는 조합원들의 말에 가슴이 매어졌습니다.

한상균 지부장은 물과 가스를 중단하면 길면 5일, 짧으면 3일정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오고 있고, 먹을 것 풍부하지는 않지만 갈증 해소를 위한 끓인 물과 주먹밥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부장의 말처럼 정말 회사를 살리려는 마음은 관리인과 경영진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물과 식량 부족하지만 나눠먹자”

26일 오후 4시 43분. 저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빠른 시간 내에 나오길 바랍니다.”(발신번호 0004) 회사가 보냈는지, 경찰이 보냈는지 알 수 없는 ‘0004’라는 번호로 얼마나 많은 동지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까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요? 언제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했나요? 7월 24일 오후 금속노조가 대화를 요청하고, 여야3당 국회의원과 평택시장의 중재로 25일 아침 10시 교섭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섭 한 시간 전에 회사는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금속노조와 중재단이 다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계속 외면하다, 여론의 질타가 두려웠는지 평화적 해결에 동의한다며 교섭을 하겠다고 했지만, 교섭 날짜도 잡지 않은 채 굴뚝과 도장공장을 향한 무차별 공격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날 경찰은 곤봉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내리치며 대화가 ‘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우리들은 오늘(27일) 아침 7시 일주일만에 처음으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다시 마지막으로 교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 평화구역을 설정해 모든 것을 열어놓은 채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언제 대화를 했는데 교섭이 없다고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든 시간, 경찰헬기가 나타나더니 회견장에 최루봉투탄을 투하하였습니다. 그러다니, 곧바로 회사는 이렇게 선무방송을 하였습니다. “언론플레이할 때,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의약품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평화적으로 하자는 것이냐,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냐?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

그리고 회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고근로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먼저 불법 점거를 풀어야 한다"며 평화구역 설치조차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반 자본투쟁으로 정치적 이념이 상당히 깔려있다. 회사가 파산하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려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 불법적인 점거행위를 빨리 그만둬라.”

도대체 왜 노동조합의 조건없는 대화마저 거부하십니까? 쌍용차의 파산을 막기 위해, 4천여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왜 대화를 하는 흉내조차 내지 않고 거절하십니까?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얘기처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파산을 기다렸다가 파산의 책임을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몰기 위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왜 대화조차 거부하시나요?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요?

만약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쌍용차 5천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파산이라는 불장난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쌍용차와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을 넘어, 온 국민의 단죄는 물론 역사의 단죄를 받을 천인공로할 일일 것입니다.

천인공로할 파산 시나리오

그렇지 않다면, 정말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회사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이곳에서 평생을 바쳐 일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이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무쏘, 렉스턴, 체어맨, 카이런… 우리의 기술과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차들이 다시 국민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2009년 7월 27일 밤 70m 굴뚝에서 단비를 기다리며 쌍용차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서맹섭

경찰이 공장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을 향해 ‘테이저건’(Taser gun)을 발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도장공장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던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진입 사흘째인 22일 도장공장을 압박해 가던 경찰과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충돌했다. 조합원들은 도장공장 밖 50m여 앞까지 진출한 경찰을 향해 조합원들은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을 발포했다.

근육 일시 마비시키는 시위진압 장비

‘테이저건’은 순간적인 고압전류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전자총으로, 줄로 연결된 발사체가 피부에 닿으면 5만 볼트의 전류를 발생시켜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시위진압용 장비 중 하나다.

경찰은 ‘테이저건’ 발포에 대해 “화염병에 맞아 몸에 불이 붙은 경찰관을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폭행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2발 발포했다”며 “오로지 방어적 차원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테이저건 발포에 조합원 2명이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특히 얼굴에 부상을 당한 조합원은 10cm 길이의 화살촉이 볼에 박혀 “수술이 필요한” 상황. 이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진이 치료를 위해 공장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정문을 점거하고 있는 사측이 “119구급대원만 들여보내겠다”며 이를 저지했다.

결국 3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사와 119구급대가 공장 안으로 진입, 테이저건에 맞아 부상을 당한 조합원을 치료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특공대를 투입할 때 사용한 진압용 컨테이너 1개를 공장 안에 배치해, ‘제2의 용산참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두께 5cm 정도의 강철판으로 만들어진 이 컨테이너는 경찰특공대 2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천둥과 번개, 폭풍우가 굴뚝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상에서의 폭풍우는 70m 상공에서는 거의 태풍입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멀미가 나올 만큼 심하게 굴뚝이 흔들립니다.

비바람은 비옷을 입고 버티면 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번개입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는 굴뚝 맨 꼭데기에서 아래쪽으로 1m 가량 철판이 둘러쳐져 있고, 두 개의 피뢰침이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 이 피뢰침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뚝 한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주변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쇠로 된 물건은 어떤 것도 만지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채 굴뚝의 끝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점심에는 식사도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점심을 올리다 번개에 맞으면 큰일이니까요. 굴뚝농성 52일, 적응이 될 만도 한데, 아침 먹은 게 또 탈이 났는지 배가 아파서 점심은 그냥 굶었습니다. 이따가 배가 고프면 초코파이나 하나 먹을까 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이 고립되다

용역깡패가 물러간 자리에 전투경찰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오늘도 버스 27대 정도가 공장을 포위하고 철저하게 검문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진 조합원들이 공장 밖을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7월 1일에는 우리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파업을 하고, 쌍용차 정리해고 규탄집회를 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 현대와 기아, GM대우차는 파업을 못했지만 200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함께 파업을 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까지 4천명이 넘는 동지들이 이곳 평택공장으로 달려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함께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굴뚝이 너무 멀고 높아서 조합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우렁찬 함성소리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별노조를 외부세력이라는 하는 코미디

지난 해 9월 비정규직 희망퇴직, 우선해고에 맞서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쌍용차비정규직지회를 설립했으니까 이제 갓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노조이기 때문에 개별 가입을 하고, 조합비를 금속노조에 내고,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교섭권과 체결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는 현대, 기아, 쌍용, 한진 등 제각각이겠지만, 노동자는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로 묶였고, 대기업부터 하청회사까지 모든 회사의 교섭 대상은 바로 금속노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섭과 파업은 물론, 해고를 당해도 금속노조가 생계비를 책임지고 함께 싸운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금속노조를 외부세력이라며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처럼 노동조합을 배운 지 10개월도 안 된 초보도 산별노조를 아는데, 높으신 정부와 검찰, 경찰은 금속노조가 단일노조라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아니, 너무나 잘 알면서 국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교활한 수단이겠지요.

산별노조가 발달한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이 산별노조가 외부세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노동부의 수장인 이영희 장관께서도 금속노조가 외부세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영희 장관의 눈물이 가증스런 이유

어제 이영희 노동부장관께서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비정규직의 해고를 걱정하시는 말씀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해서 비정규직법 유예를 반대한다는 말씀도 하셨더군요.

쌍용자동차에서 7년 동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왜 저는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쌍용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해 10월 350여명의 강제희망퇴직을 반대하며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수차례 노동부를 찾아다니며 비정규직의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타를 몇 번씩 방문해 원청과 하청업체 사장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비정규직의 고통과 절규를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청했고,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타를 찾아가 중재에 나설 것을 호소했으며, 수많은 언론사에도 우리의 억울함을 알렸지만,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을 결의했고, 이렇게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굴뚝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가 몰아닥치던 지난 해 12월에는 금속노조 산하 금속비정규투쟁본부를 만들어 현대차, GM대우, 쌍용차 등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우선해고와 차별대우를 중단할 것을 외쳤습니다. GM대우 부평공장, 쌍용차 평택공장, 양재동 현대기아차본사, 동우화인켐, 기아차 모닝공장을 찾아 경제위기의 고통을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3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터쇼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를 찾아 ‘비정규직 다 짜르고 웬 쇼냐’라며 기자회견을 하다 40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높으신 장관님들이 행사장 안에 계셨다지요? 그래서인지 경찰은 ‘비정규직도 함께 살자’는 애절한 바람을 군홧발로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영희 장관께서는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회사 사장들을 만나 비정규직을 해고하지 말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높으신 분이니까 ‘아랫사람’을 시켜 만나보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요?

높으신 이영희 장관님.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 2년 6개월의 세월이 흘렀고, 장관이 되신 지도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정부기관에서 정규직을 꿈꾸며 2년을 꼬박 기다린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시면서, 사장들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말고 해고하라고 선동하고 계시면서 비정규직을 걱정하시다니요.

장관님은 어제 쌍용차 노동자들이 “소란해서 그것을 대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 하시며, 쌍용차가 아니라 비정규직 같은 약자들의 해고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과 단체협약에 고용이 보장되었던 쌍용차 정규직 노동자 2646명도 하루아침에 해고시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쌍용차 350명의 비정규직 해고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정규직은 그냥 짜르고,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계속 부려먹자는 말씀입니까?

정규직은 짜르고 비정규직은 영원히 부려먹자고요?

높으신 이영희 장관님,

비정규직이 잘못된 고용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대통령품질상을 받았고, 7년 동안 단 이틀 월차를 낸 저 같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것이 비정규직입니다. 저희 중에는 10년이 넘은 조합원도 해고됐습니다.

쌍용차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GM대우차 등에서 경제위기 이후에 해고된 1,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모두 5~10년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언제 짤릴 지 몰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사는 이 비정규직 굴레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관님은 잘못된 고용이 아니라 하셨습니까? 장관님의 아이들, 손주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여기 자동차 공장의 비정규직으로 들어와 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높으신 이영희 장관님,

그렇게 비정규직을 걱정하신다면 오늘 당장 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들어오셔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주십시오. 현대차, GM대우차에서 경제위기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보십시오. KBS, 철도공사, 병원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8시간, 상시적인 일을 하는 일자리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일입니다. 단시간 노동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더라도 정규직과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법개정을 하시기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면 저는 장관님을 위해 단식이라도 하겠습니다. 이영희 장관님, 악어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걱정하시는 장관님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쌍용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정부에 대한 처절한 분노로 바뀌지 않길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2009년 7월 2일 밤. 70m 굴뚝에서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서맹섭

쌍용차 관리직과 정리해고 비대상자들이 공장 진입 강행을 예고해 한 때 긴장감이 감돌았던 평택공장이 이들의 자진 해산으로 최악의 물리적 충돌은 피하게 됐다. 공장 후문까지 행진을 진행한 쌍용차 임직원들은 정리집회 후 모두 해산한 상태다.

쌍용차 관리직과 정리해고 비대상자들은 16일 오전 평택공장 정문에서 ‘파업 중단 및 생산재개 촉구 결의대회’를 가지고 “파업 철회”, “정상 조업”을 외쳤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하루 속히 공장가동이 재개되지 않는 한 영원히 쌍용자동차가 멈출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도 없다”며 “1,700여 명이 쌍용차의 자부심을 가슴에 묻은 채 떠나간 아픔을 너무도 잘 알기에 남은 직원들이 강한 회사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일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 곽상철 전무는 “관리자들이 모두 사표를 낸 상태”라며 “노조와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어긋난다면 관리자들은 사표 수리를 요구하고 회사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형님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한편 사측의 결의대회에 참석한 임직원 대오 사이에는 한때의 동료를 담 사이에 두고 고개 한 번 제대로 들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했다. 이들의 공장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선 쌍용차 가족대책위는 “000 형님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살겠다고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어떻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느냐”고 외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사측의 공장진입 시도 및 결의대회에 참석했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 “저 사람들이 더 정상화를 원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행진하는 쌍용차 임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이은영 기자)

▲쌍용차 임직원들이 후문까지 행진을 시도하자 가족대책위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사진=이은영 기자)

10시 20분경 결의대회를 마친 쌍용차 임직원 대오는 공장 후문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담을 사이에 두고 옥쇄파업을 진행 중인 조합원들과 대치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이들의 행진을 가로 막는 가족대책위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상복을 입은 가족대책위는 ‘함께 살자’, ‘해고중지’ 등이 적힌 띠를 두르고 임직원 대오의 행진을 가로 막았으며, 이 과정에서 사측의 방송차량이 행진을 시도하려 하자 가족대책위가 이를 막으며 도로에 누워 “못 물러난다. 밟고 가라”고 외치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11시 40분경 쌍용차 임직원들은 후문 앞 공터에서 정리집회를 가진 뒤 자진 해산했다. 쌍용차 송기승 부장은 “일터 정상화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모여 일터 정상화를 위해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충돌 없이 자진해산

곽상철 전무 역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불상사가 우려돼 공장진입이 어렵다”며 “출근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노조원과 외부세력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출근을 계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밤 쌍용차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내 일터 찾기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쌍용차 파업현장 진입 작전 기획문건에는 '저항 무기 정도에 따른 대처', '단계별 실행 계획', '공장 진입 경로'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쌍용차지부 조합원 1,100여명은 현재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25일째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조와 법정관리인들은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쌍용자동차 관리자들과 정리해고 비대상자 약 2000여 명이 평택공장 출근투쟁을 강행하기 위해 공장 앞에 모여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과 쌍용차가족대책위가 이를 가로 막아서며 대치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6일 오전 8시 30분으로 예고됐던 사측이 주도한 출근투쟁은 오전 9시경 관리자와 정리해고 비대상자들이 평택공장 앞 정․후문에 대오를 형성하며 “정상 조업”, “파업 철회”를 외치며 시작됐다.

가족대책위, 야당 의원들, 종교인 등 참여

이에 맞서 오전 8시 20분 경부터 평택공장 앞에서 ‘강제동원 폭력조장 중단’ 긴급 기자회견을 벌이던 ‘일방적 정리해고 반대,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서민경제 살리기 범경기도민대책위’ 및 쌍용자치부 조합원과 가족대책위는 이들을 막아섰다.

▲ 사측에서 동원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 주차장에서 '파업철회 정상조업'등을 외치며 노조원들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10시 현재, 가족대책위와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이용길 부대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경기지역 4대 종단 종교인 42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측의 출근투쟁 인원을 가로 막고 해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장 후문에 대열를 형성하고 있던 사측에 고용된 용역들은 갈고리로 철조망을 떼어 내려다 조합원들과 가족대책위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후문으로 향하자 해산했다.

“너무들 하신다. 동료들이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신들이 사람이냐?”
“우리를 밟고 가라”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었다. 우리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온전한 정상화를 위해 같이 싸워야 한다.”

가족대책위는 회사쪽 임직원 안에 섞여 있는 용역들을 가리 키며 “용역을 빼라”고 주장했지만 사측 관계자는 “용역은 없다”, “모두 직원들이고, 회사복을 입고 있으니 직원이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용역으로 의심되는 20대 청년들은 조합원들과 가족대책위를 카메라로 찍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용역 빼라" vs "용역 없다"

경찰은 현재 8개 중대를 평택 공장 주변에 배치한 상태다. 경찰은 “병력배치가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라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양측 충돌을 염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살수차까지 동원한 상태다.

10시 15분 현재, 사측과 가족대책위 및 일부 조합원들은 평택 공장 앞에서 대치 중이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평택 공장 안에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