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국토부가 2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3월 9일부터 시작하며 분양가를 3.3㎡당 1,190∼1,28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62∼65%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대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전환 공급해야

심 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분양가를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주변 시세의 65% 수준(1,190∼1,280만원)로 공급한다는 것은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정부가 더 나아가 작년에 보금자리 단지에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하여 집없는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라가 내놓고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의 62%는 경기도이지만 서울시가 25%라도 사업 참여권을 얻은 것에 비해 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물량 중에서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도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그동안 경기개발공사가 광교신도시 등에서 집장사에 전념하고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한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집장사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 후보는 이어 “위례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소재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을 받아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재대로 추진하면 집걱정이 없어져 혼인연령이 5-10세 낮아지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007년에 구 민주노동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0년 장기 전세, 이사 걱정없이 좋은 집 가능

심 후보의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주택 4만6천여 채를 완전 공영개발하여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월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하더라도, 1조2천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도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또 지난 1월 19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경기도에 2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하여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늘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전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토지임대부 분양 정책으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토지임대부 분양 및 건축비 80% 가량 장기저리 융자)이 가능하고, 장기 전세로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모여든 진보신당 당직자들과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 이용길 부대표, 박김영희 부대표 등은 테이블을 하나 마련해 ‘부침개 부칠 준비’를 마쳤다. 이어 고소한 냄새가 서울역에 퍼졌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뜨거울 가을 볕 아래 부침개를 부치는 당직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졌지만 그 보다 줄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이내 줄은 10여 미터 정도 길게 늘어졌고, 한 켠에서도 언론주권을 위한 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소속 활동가들이 떡을 쳐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평등명절을 만드는 다섯 가지 약속

의례 명절에 앞서 정치권은 앞 다퉈 ‘귀향캠페인’을 벌이며 서울역 등을 찾아 대합실의 시민들과 악수하는 장면과는 달리 진보신당의 이날 캠페인은 ‘내용’이 있다는 점에 차별성과 신선함이 있었다. 이른바 ‘평등명절 캠페인’으로, 진보신당은 이 자리에서 “평등명절을 만드는 다섯 가지 약속”을 제안했다.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기 △시집과 처갓집에 골고루 인사드리기 △외로운 이웃과 정을 나누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기 △돈, 성적, 결혼얘기는 되도록 안하기 등이다.

진보신당의 이 같은 모습을 오가던 귀향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고 몇몇 시민들은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를 발견하고 악수를 청하러 오기도 했다. 특히 귀성객들은 바쁜 발걸음을 옮기던 중 ‘5가지 약속’ 중 선택해 스티커를 붙이게 만든 패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중 중년 여성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50대의 한 여성은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패널을 발견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1번(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기)에 스티커 두 개 붙여라 두 개”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떡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국민법정 기소인 모집에 나섰다. 아울러 신종플루 특진비 폐진, 검사비 지원을 위한 서명운동과 핸드폰 요금과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노회찬 "집에 가면 돕지만, 집을 못 들어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명절에만 평등하게 지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명절에는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고통이 매우 심하다”며 “때문에 남성들도 가사를 분담해 함께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로 이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표는 “당원들에게도 추석을 맞아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외람되지만 이번 추석에는 음식장만과 설거지를 함께 나누어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표는 “집에서 분담을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집에 있으면 나누어 하지만, 요새 통 집을 못 들어가고 있다”며 웃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장관 6명을 바꾸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개각 내용 가운데 특히 한때 현재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 국무총리 내정자로 된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라며 "2년 전까지 구여권의 대선후보, 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됐던 분이 한나라당 정권의 신임 총리가 된 데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놀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칙과 일관성이 정치신뢰의 근본이라는 점을 다시 실감하게 되는 사건"이라며 정운찬 전 총장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은 평가를 내렸다.

"중도실용 노선 포장지 우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도 "중도실용 노선의 포장지 역할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며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정운찬 신임 총리내정자가 큰 틀에서 정권과 생각이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를 것"이라며 "그 다른 측면으로 시대적인 요구나 민심으로부터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전 대표는 이어 "강만수 팀의 경제정책을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삽질토건정책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며 '포장지' 전락을 우려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총리로서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인지는 국민과 함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용산참사 해결과 민주주의 후퇴, 부자감세 등의 우리사회 핵심적 난제들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신임총리가 내놓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개각에서 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귀남)과 국방부 장관(김태영), 지식경제부 장관(최경환), 노동부 장관(임태희), 여성부 장관(백희영) 등 5명을 교체했고, 신설된 특임장관(주호영)도 임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튈 것’라고 예상했던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이 첫단추의 대가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맛봐야 했고, 저항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폭력의 광기를 경험해야 했다.

여기에 용산에서 6명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 한 마디의 사과 없는 이명박 정권의 결합은 ‘불난 집에 시너 부은 격’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총을, 인도 위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댔다. 

자본의 경비견이 된 경찰

상식은 없다. 절망의 땅이었다. 쌍용자동차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6일 협상 타결 순간까지, 평택 공장의 '소통 수단'은 폭력이었다. 공적, 사적 무력이 결합한 가공할 만하 폭력은 노동자들의 반발 물리력을 불러왔다. 자본은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면서 물과 식량을 차단했고 화약고 안의 소화전조차 작동 불능으로 만들었다. "태워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정권은 공적 권력인 경찰을 자본을 위한 ‘사적 경비견’으로 전락시켰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제압당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행정권, 공권력은 행사 주체는 한정되어 있다”며 사측과 권력의 ‘합동작전’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말처럼 “이 나라에 법은 없었”다.

이 초법지대에서 법적으로 하루 3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월급 1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공권력을 대신해 ‘시위진압’을 벌였고, 사측 직원들은 동료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성중인 천막을 부쉈다. 종국에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권력의 사적 운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현 정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투영됐다.

정권과 자본이 몰상식으로 절망감을 주었다면 진보와 노동운동은 무력함으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수차례 반복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끝났다. 오히려 사측 임직원들에 의해 농성 천막이 ‘털린’ 뒤 공허하게 인도에 앉아있던 그들의 모습은 무력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특유의 웃음소리

잘 싸웠던 민주노동당은 간신히 천막 한 켠을 지켰지만 연좌 농성 중인 당의 대표는 사측 임직원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갖은 욕설을 들어야 했다. 진보신당은 천막조차 빼앗긴 채 공장주변만 맴돌았다.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내동댕이 쳐졌고, 실신했고 물대포를 맞았다. 철저하게 무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희망이 되긴 어려웠다. 정권은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을 화약고 안에 몰아넣고 라이터를 휘두르며 “죽을래, 잘릴래”를 강요했다. 결국 정부와 사측의 의도에 가깝게 인력 구조조정은 관철됐다. 사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을 위한 첫 관문인 인력 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승전보를 울렸다. 

자본에 의해 분절된 노동자들이 서로 할퀴고, 싸우는 디스토피아가 눈앞에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 협상 타결의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측의 기자회견 동안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던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웃음소리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이 5일 오후 7시 20분, 경찰의 강제 해산에 의해 연행되었다. 조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생 등 500여명의 농성단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정문 앞 대로 부근부터 사측 임직원이 점거중인 정문 앞 도로 변으로 향했으나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산산이 흩어졌다.

문제는 농성 참가자 중 누구도 차도에 내려서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데 있다. 특히 조승수 의원은 의원신분임을 밝혔으나 경찰은 조 의원을 제지한 데 이어 조 의원의 뒤를 따라 인도로 행진 중이던 농성참가자들을 물대포를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조 의원은 연행 중에 “국회의원이 인도를 따라 공장 쪽으로 가겠다는데 막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이명박 정권은 독재정권이나 다를 바 없다. 언제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를 것”이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다. 조 의원과 함께 목영대 정무수석 등 보좌관 3명도 연행되었다.

조 의원을 연행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초 "연행하는 거냐"는 가지의 질문에 “신변보호” 차원이라고 둘러대다 "신변보호를 경찰버스에서 하나"고 재차 묻자 “지시대로 하는 것일 뿐, 강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구호조차 외치지 않고 인도를 따라 행진하는 참가자들을 막고 강제진압 한 것에 대해 “이 나라에 법이 어디 있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트위터 토론’에 나섰다. 노 대표는 2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http://twitter.com/hcroh)를 통해 실시간 인터뷰에 나섰다. 이번 인터뷰는 양광모 휴면네트워크연구소장의 주최로 1시간여 정도 진행되었으며 양 소장과의 일대일 인터뷰로 40분, 노 대표 ‘팔로워(follower)’들과의 자유질문 20분 순으로 진행됐다.

팔로워(follower)들과의 트위터 토론

노 대표는 이날 트위터 인터뷰에서 전날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정권이)민심을 잃어, 보수언론을 방송에 진출시켜 정권재창출을 하려는 뜻이 깔려 있다”며 “처리과정에서 위법성이 많이 발견되었기에 상황종료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 역시 반성할 지점이 많다”며 “박근혜 의원 때문에 한나라당 내분 가능성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 대응의 타이밍을 상실한 점, 대국민 홍보 부족, 본회의장 선제 장악 실패”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노 대표는 “언론악법 처리문제만이 아니라, 용산참사문제, 쌍용자동차문제 등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그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일단 국회의 그 기능과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민의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할 생각이며, 그래야 2012년도 의미가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는 열군데 이상 광역단체장을 출마시킬 예정이고, 서울시장은 필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치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치로부터 배신감만 맛보신 분들에게 신뢰를 얻는 힘든 과정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발판으로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것이며, 그 다음부터 진검승부”라고 말했다.

"어떤 반MB냐가 중요"

‘반mb연대’에 대해서는, “그냥 반mb가 아니라 어떤 반MB냐가 중요하다”며 “다른 당들도 별로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반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선거 이전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권퇴진운동’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에선 이미 퇴진운동을 시작한 셈”이라며 “다만 실질적인 퇴진운동을 하기엔 아직 더 많은 예열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월 항쟁도 6월에만 일어나게 아니라 수 개월에 걸친 싸움의 결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회찬 대표의 개인적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노 대표는 “가수는 장기하를 좋아해 일촌신청 했는데 답이 없다. CD를 넉 장이나 샀는데”라며 아쉬워했다. 또한 “별명은 호빵맨으로, 좌우명은 상선약수, 즉 흐르는 물과 같이”라고 말했다.

"싸구려 커피 연습 중"

아울러 “트위터 번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겠다”며 “양보다는 질이니까 몇 명이 모여 ‘쐬주’ 한잔도 좋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러드리겠다. 싸구려커피는 연습 중”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표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MB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패배주의”라며 “한 사람이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 낙관 그리고 용기”라며 토론의 끝을 맺었다.

한편 노회찬 대표와 함께 ‘트위터 정치인’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http://twitter.com/sangjungsim)는 이날 저녁 7시 남산센터 얼티즌카페(www.eartizen.com)에서 트위터 ‘팔로워’들을 초대하는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등 진보신당 내에서 트위터 바람이 불고 있다.

조중동에 안겨줌으로써 보수 족벌 언론들의 여론 장악력을 대폭 확대해, 영구 집권하려는 보수정치 욕망의 표상이 된 미디어법의 통과와 함께,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통해 삼성 등 공룡 재벌들의 욕망에 날개를 달아준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보수의 나라, 재벌의 나라

대한민국이 '보수 언론과 재벌의 공화국'으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청와대와 여의도보다 높은 곳에서 막강 파워를 뒤흔들 조중동과 재벌의 동맹 앞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은 그들이 놓는 장기판의 '졸' 신세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다.

여권이 22일 끼워팔기 식으로 꼼수 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은 지난 4월 통과된 은행법과 함께 ‘금산분리 무력화법’으로 불리는 법으로 '끼워서' 팔 정도의 간단한 법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의 의원들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일사천리 통과했다.

미디어법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의 파괴력은 상당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를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회사(비은행지주회사)로 나누고,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 기존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비금융회사에 대해 수직적 출자를 가능케 하며, 기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삼성그룹’이다. 민주노동당 임수강 정책위원은 “공성진안의 경우는 비은행지주회사, 즉 보험이나 증권사가 산업자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안으로,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체제 문제가 해결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삼성 지배체제 문제? 말끔히 처리돼

즉 삼성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은행지주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면, 합법적으로 삼성전자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자회사,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이 법의 혜택을 입게 되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그룹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그룹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열과 성을 쏟아왔다. 심상정 전 의원은 “삼성에게 이 법은 오랜 숙원”이라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번 날치기 통과로 숙원을 이룬 셈”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도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지주회사 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을 통한 금융위기 가능성 감소 및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그룹의 육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G20 정상회의 산하 ‘Working Group’의 작업 내용 등에서도 금융그룹 전체의 ‘large exposure’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해당 법안의 자산운용 규제 부분은 반드시 보완·강화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통과로 ‘보수의 나라’를 만들었다면,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재벌의 나라’를 만든 셈이다. 민주노동당 백성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디어법은 방송을 조중동과 재벌의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재벌 손에 넘겨주자는 것”이라며 “특히 삼성에게 지배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말했다.

"조중동 방송 먹고, 삼성 은행 먹고"

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서민 생활이나 경제에 끼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는 미디어 악법을 오히려 능가한다”며 “재벌만을 위한 악법 가운데 악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시키고 서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은 조중동이 방송을 먹고, 한나라당이 국회를 먹고, 삼성이 은행을 먹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금융자본의 규제를 강화하는 이 시기에 이명박 정부만 거꾸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의 IMF사태가 우려되는 위험한 법이 미디어법에 가려져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1주년이 ‘결기’에 찼던 반면, 2주년은 축하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다만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도 ‘연대’는 잊지 않았다. 510여일 간의 기나긴 투쟁 끝에 몇몇 노조 간부들을 제외한 조합원 전원 원직복직을 이끌어낸 홈플러스-테스코 노조 월드컵분회가 24일 밤 창립 2주년을 맞아 문화제를 열고 다시 한 번 “연대의 손을 놓지 말자”고 다짐했다.

동지들과 고객님들 사이

‘투사’로 변했던 옛 이랜드 조합원들은 다시 홈플러스-테스코 노조의 ‘판매원’, ‘계산원’이 되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에 흔드는 팔의 힘은 여전했다. 사회를 맡은 황선영 홈프러스-테스코 노조 부위원장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동지들”대신, “고객님”이란 단어가 흘러나왔어도 ‘동지들’은 박수와 격려로 응원했다.

"창작욕 돋구는 MB"

특히 홍대 앞에서 가야금을 키며 노래하는 독특한 공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정민아 씨가 참석해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를 들려줬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나도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가야금 소리를 들으며 막걸리 먹기는 처음”이라며 우스개소리를 할 정도.

정민아 씨는 문화제 참석 배경에 대해 “남자친구가 집회에서 연행을 당했는데, 그 때 인연으로 정경섭 진보신당 마포구위원장을 만나 여기에 나오게 되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인디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인해 창작욕이 샘솟는지 곡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3시간이 넘게 진행된 문화제는 월드컵 분회 조합원들이 원직에 복직해 짓는 밝은 미소가 담긴 동영상으로 마무리 되었다. 유왕자 월드컵 분회장은 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에게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뭉클하고 뜨거워지는 감동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세월이 지나면 옛일은 추억이 되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오면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의 현실은 더 많은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잡은 손을 놓지 말자던 여러분들의 다짐이 조합 밖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대의 손 노조 울타리를 넘어서

심상정 전 대표는 “분회 노조를 처음 만들 때, 조합비도 내지 않고 바로 농성에 들어갔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지금 분회 조합원들이 열심히 연대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나는 이 투쟁이 성공했다는 느낌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지만 손을 단단히 잡고 확대해 나간다면 희망을 노래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나도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오늘의 이 생일잔치가 참 밝고, 편안하고 즐겁다”며 “그러나 요즘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정부가 참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힘을 합치면 지금 바꿀 수 있다”며 “빼앗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평화를 더 크게 키우자”고 말했다.

고 장자연 씨 자살사건 이후, 여성연예인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이하 침묵을 깨는 사람들)’이 결성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성 종교 시민단체 및 각계인사들이 참여한 ‘침묵을 깨는 사람들’은 향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22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내몬 성 착취 침묵의 카르텔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성연예인 인권 서포터즈 결성

이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 인권위 앞에서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선언식(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롯해, 유지나 동국대 교수,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경희 중앙대 교수,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 이무영 영화감독 등 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침묵을 깨는 사람들'은 미리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장자연 씨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은 여성연예인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성 착취 문제를 드러내 준다”며 “하지만 리스트를 둘러싼 공방과 미온적인 수사로 중대한 이 사안은 본질적 문제가 덮힌 채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여성인권침해 문제를 푸는 데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비리구조의 악순환을 지속시킨다”며 “이러한 악순환은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배우의 꿈을 실현하기위해 인권침해를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본질은 리스트가 아니다" 

이들은 또 “이에 인권이 소중하게 지켜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뜻을 함께 하는 개인과 단체들은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결성하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리스트가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와 여성노동의 문제임을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황주연 ‘침묵을 깨는 사람들’ 활동가는 “여성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지 않는 사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며 “장자연 씨 사건 이전에도 여성연예인들에게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22일 선언식을 통해 성 상납 관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앞으로 법제도 개선운동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보, 오랜만에 불러보네. 나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당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체포영장이 떨어진 날, 입을 옷가지들을 챙겨서 보냈는데 속옷이 마음에 걸려 싸구려가 아닌 좀 좋은 것으로 줄려고 사다 놓은 속옷이 아직 서랍장에 그대로 있을 텐데.

여보, 생각나? 작년 12월 마지막 날 눈이 너무도 예쁘게 와서 정말 모처럼 만에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걸으면서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했던 말, 나 그때 그냥 웃기만 했는데 말해 줄 걸 그랬어. ‘그래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 고 박종태 지회장 미망인 하수진 씨

민주노총, 화물연대 투쟁계획 밝혀

고 박종태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1지회장이 대한통운의 78명 대량해고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9일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 등 8,000여 명이 대전 대덕구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 모여 “박종태를 살려내라, 대한통운은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고 박종태 열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후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서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16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위한 긴급 총회를, 민주노총은 ‘5․18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한통운 측의 사죄와 해고자 원직복직 처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며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를 통해 “박종태 열사는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며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뒷걸음칠 때 그 수레바퀴에 깔려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노동자가, 수많은 민중이 거꾸로 가는 수레바퀴에 깔려 손이 잘리고 다리고 잘리고 목숨을 잃고 있다”며 “오는 16일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이명박 정권과 금호자본, 대한통운이 우리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투쟁을 서울로 가져간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을 멈춰 동지의 피값을 받아낼 것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5.18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위한 긴급총회를 소집하며 “박종태 열사의 염원을 화물연대의 힘으로, 총파업의 힘으로 풀어주자”며 “할 수 있는 모든 전술을 통해 대한민국을 멈추겠다. 반드시 동지의 피값 받아내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대한민국을 멈추자”고 선언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1%의 부자가 99%의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눈에 눈물을, 가슴에 못질을, 한숨의 고통을 안겨주는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며 “박종태 동지의 ‘서로 어렵고 힘들더라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반노동 반서민 반국민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맞장 뜨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공동대표 역시 “7살, 10살 난 아들딸을 뒤로 하고 차마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웠을 이 비통한 죽음을 잊지 말자. 고 박종태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자”며 “고 박종태 열사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보장, 더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를 제1 투쟁과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박종태 지회장의 미망인 하수진 씨.

고 박종태 지회장의 미망인 하수진 씨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고인은 아직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차디찬 얼음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남편이 사랑했던 대한통운 택배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화물연대 조합원 여러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죄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뒤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

울 때가 아니라 투쟁하고 승리할 때

더 이상 슬퍼하는 대신 일어나서 싸워주십시오.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 사람대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을 대표해 오만근 조합원이 추모사를 낭독하는 동안 참가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그는 “나는 그 사람이 가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매일 집회 가고, 한밤중에 깨어나 옆을 보면 거기서 웅크리고 자던 박 지회장”이라며 “나는 아직도 네가 저 아카시아 숲 속에서 우리 투쟁하는 모습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자꾸만 그곳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오 조합원은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을 향해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추모할 수 없다”며 “승리한 뒤에 지회장 얼굴 보며 맘껏 울고 추모하겠다”며 절규를 토해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으로 고 박 지회장이 목숨을 끊은 야산 나무와 주변 거리에 노란색 리본을 묶는 것으로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어 고인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대전중앙병원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75개 중대 7,0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행진을 벌인 도로 일부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대전중앙병원까지 행진하고 있다.(사진=이은영 기자)

▲오만근 조합원의 추모사에 비통해 하는 조합원들.(사진=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