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차르르 파고든 한 줄기 냉기에 옷깃을 여미며 올려 본 그 곳엔 빨간 꽃사과가 있다. 지난 여름, 나뭇 잎 사이에 꽁꽁 숨어 있던 푸릇한 어린 열매를 이제는, 뛰어나게 눈 밝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만사가 그렇다. 때가 되면 본 모습을 드러낸다.

루비니 교수(뉴욕대)나 스티글리 츠교수(컬럼비아대)처럼 냉철한 이들이 이미 2년 전부터 경고해 왔던 그 사건도 드디어 터졌다.

2006년 말 이후 모기지 회사, 투자회사, 증권회사가 줄줄이 파산설에 시달리거나 인수 합병되고 급기야 금년 3월 베어스턴스에 200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이 이뤄졌을 때까지도 대부분의 증권가 사람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제 "이제 코너를 돌았다"고, 즉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진단했다. 꽃사과는 기어코 찬바람이 분 후에 뚝뚝 떨어질 때가 되어서야 존재를 인정받았다.

이제서야 만발하는 온갖 원인 진단과 처방에 한 줄 더 보탤 생각은 없다. 시장만능의 신앙을 탓하기에도 너무 지쳤다. 다만 급할수록 돌아라가라는 오래 묵은 지혜에 따라 한 걸음 물러서서 과거와 미래를 멀리, 또 넓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2년 전부터 경고해왔던 사건이 터진 것

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정권을 잡은 이래 시장만능의 정책기조가 자리를 잡았고 미국에서부터 금융규제가 풀려 금융 세계화가 각국의 규제를 무너뜨리고 자산 증권화(유동화)의 기법이 나날이 교묘해졌다.

실리콘밸리의 신화와 스톡옵션의 비밀이 보통사람에게도 로또의 꿈을 심어준 것은 90년대였다. IT 열풍은 거품을 부풀렸고 21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마술사 그린스펀(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재빨리 움직였다.

월스트리트의 연금술사들로 하여금 땅으로도 금을 만들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깨우쳤고, 사상 최저의 이자율로 그들을 응원했다. 부동산 거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듯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이 거품을 만들고 또 터지는 경험은 미국에서도 80년대 말 S&L 사건으로 이미 겪었다. 그 때도 5년 넘도록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투입한 끝에 정리된 바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학 교과서들은 3중의 도덕적 해이의 대표 사례로 이 사건을 기록했다.

땅으로 금을 만든 월스트리트 연금술사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때와 확연히 다르다. 89년 S&L(저축대부조합) 사건을 기억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88올림픽 다음 해라서 뭔가 일어 터졌다면 '호사다마' 식으로 기억에 남았을텐데도 말이다. 그런데 20년 후인 지금은 어째서 달러는 물론 주식 한 장 없는 사람 조차도 저녁이면 코스피와 환율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었을까?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 금년 초 미국의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올 때 영국의 노던록 은행이 파산한다든가 프랑스의 BNP 파리바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1989년과 2008년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바로 금융세계화와 그 기법인 증권화에 해답이 있다. 90년대와 2000년대는 가히 금융의 천국이었고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은 이 시기의 총아였다.

모기지 회사가 장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발행한 위험한 MBS(주택저당증권)를 인수한 투자은행은 여러 채권을 섞은 CDO(부채담보부증권)를 합성했고 금융기관의 신용을 회피하기 위한 CDS(신용부도스와프)도 섞어서 복합 CDO로 합친 뒤 다시 쪼개 전 세계에 풀었다.

범위는 한없이 넓어졌고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연금술사들조차도 자신들이 어떤 시료를 넣었는지 알 도리가 없게 되었다. 스티글리츠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그리고 루비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체제의 위기', 즉 금융시스템 자체의 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 자본에 의한 물질생활의 포섭

저 위의 이런 사태가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90년대 초반까지도 그것은 저 멀리 있는 '금융시장', '외환시장'의 일이었지 일반인의 삶, 브로델의 '물질생활'까지 스며든 것은 아니었다. 물론 주식에 주기적으로 열광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부동산이 파생상품과 연결된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특징이다. 이제 자본은 노동과정에 노동자를 형식적으로 포섭하고, 뒤이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실질적 포섭을 넘어 생활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물질생활'을 포섭하게 된 것이다.

90년대에 이르러 이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거대 신흥국가들의 제조업을 시야에 넣을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신조대로 임금을 억제하고 복지를 삭감하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든다.

과소소비의 위기를 해결한 것이 바로 중국이었다. 값싼 제조업 상품의 물결은 낮은 실질임금을 보충하고도 남았고 여기서 생긴 세계적 잉여를 연금술사들은 노렸다. 보통 사람의 물질 생활에 연금술이 만들어낸 각종 증권이 끼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파생상품은 삶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나아가서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일상의 물질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자본, 시민들의 '물질생활'까지 포섭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에 낀 거품은 일반인이 일상적 소득을 아무리 저축해 봐야 주거와 교육, 의료 등 필수서비스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 홀로 이 게임을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 타짜와, 이들을 고용한 부자들, 또는 기관투자자가 이기는 뻔한 게임을, 오로지 대박의 희망에 목숨을 걸고 치를 수밖에 없다.

보통사람의 삶까지 포획한 이 게임은 금융의 위험을 끝없이 분산시켜야만 유지되는 것이다. 폭탄을 키우면서도 끝없이 쪼개서 돌려야 하는 게임이었고 폭탄 버블이 꺼지는 순간 잘게 쪼개진 폭탄은 금융기관이라는 화약고에 들어 있던 안전한 기름까지도 타오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위험의 불투명한 분산은 기실 위험의 은폐였고 불신이 팽배해진 순간 폭발할 수 밖에 없다. 1조 달러가 훨씬 넘는 구제금융의 물줄기라 해도 과연 이 폭발을 막을 수 있을까? 이제 가족의 삶,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더 관심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도 전 세계적 사건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

2.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1) 쌍둥이 적자 해결책의 유지가능성

그 동안 미국경제를 유지해 왔던 국제질서도 의심스러워졌다. 이 역시 80년대 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여 30년간 농익은 문제이다.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는 차례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고 군비 강화를 꾀하다 그예 이슬람권을 상대로 전쟁까지 벌였다. 80년대말 소련이 무너진 후, 경제력의 현저한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수퍼파워로 존재했다.

전비 조달을 위해 달러 강세를 유지해야 했고 미국인의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부풀어 올랐다. 중국 등 아시아는 미국의 소비도 살렸지만 동시에 그 무역흑자로 미국 재무성 증권을 사들임으로써 미국의 재정적자 또한 메워주고 있다. 달러 헤게모니가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날이 확대되는 거대 불균형 마저 간단하게 해결하는 미국의 힘을 믿고 세계의 돈이 모여들었고 연금술사들이 만든 각종 금융상품은 세계를 누빌 수 있었다. 일반인의 물질생활 뿐 아니라 웬만한 나라들은 마법에 끌려들어갔다.

이제 미국의 투자은행 뿐 아니라 미국경제 그 자체가 대마불사의 도덕적 해이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불신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미국 의회마저도 의심하는 7천억달러의 소화기를 믿고 세계의 돈은 앞으로도 미국으로 몰려 들 것인가? 미국의 연금술에 대한 믿음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까?

2) 공격적 무역정책이라는 단기 해결방식

80년대에는 미국 상품의 수입을 강요하거나(공격적 무역정책) 상대국들의 통화를 절상하는 동시에 이자율을 내리도록 하는 '반강제적 국제협조'로 이 난제를 미봉했다. 80년대 중반 미일반도체 협정, 그리고 플라자협정이 대표적인 조치였고 일본의 장기침체의 뿌리는 역사의 이 지층까지 닿아 있다. 과연 이 방법은 이번에도 통할 것인가?

한편 미국 정부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미약한 규제만 받던 투자은행을 상업은행과 묶어 조금 더 강한 FRB의 규제를 받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구조 자체에 손을대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만으로 보통사람들의 물질생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체제에 파고든 이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의 위기는 기어코 상업은행마저 집어 삼키지 않는 것일까? 예금을 받는 상업은행마저 문제가 된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의 삶은 맨 밑바닥까지 흔들리게 된다.

또한 중국은 과연 80년대의 일본처럼 행동할 것인가? 중국의 동부는 이미 부동산 거품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보다도 이 이자율을 낮춰서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위험을 감수할 것으로 보이는가?

3. 신자유주의의 종언?

1) 포스트 브레튼우즈?

스티글리츠는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선언했고, 그 누구보다 이 사태를 정밀하게 예견한 루비니는 지금은 서브프라임 사건이 아닌 ‘서브프라임 체제의 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주범 중 한명인 그린스펀 마저도 40년 동안 맞아온 자신의 이론이 '100년만의 위기'로 심각한 결함을 노정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우선 시스템은 붕괴했다.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리라는 시장만능을 몸에 새겨 놓은 폴슨 미 재무부장관이 투자은행의 팔을 비틀어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를 관철시키는 데까지 몰린 것이야말로 그 상징이다. 몇 십년간 경제학자들을 사로잡아 온 시장만능의 세계에서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자들이 이번에 인정한 건 도대체 어찌 할 수 없는 긴급상황일 뿐일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연금술사들은 형편없이 싸진 유수의 투자은행들을 인수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왜 가장 효율적이라는 시장이 긴급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달러 본위체제 해체에 대한 회의

우리가 교통신호등을 보고 거리를 건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완전경쟁과 완전정보의 세계라면 사거리의 신호등부터 없애야 할 것이 아닌가? 전쟁이 일어날 때 왜 우리는 국가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러나 반성은 여기까지다. 자유의 천국에 이미 도달한 금융시장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간명한 토빈세마저 정말 온 나라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10년 전 클린튼 대통령이 50년만의 위기라고 이름지었던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때도 그랬듯 국제규제기구의 창설은 말만 무성하다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닐까?

더 근본적으로 브라운 영국총리나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포스트 브레튼우즈 체제는 과연 가능할까? 현재의 기괴한 달러 본위체제를 바로 잡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아이켄그린이 강조한 세계 단일 통화체제가 불가능하다면기껏해야 아메리카-유로-아시아의 복합 통화 바스켓 체제일텐데 그마저 과연 가능할까?

2) 패권국가의 교체?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거나 기술적인 차원 이상을 사고해야 한다. 바로 패권(hegemony)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이론적 합의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그 합의에 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그 다음의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브로델이나 아리기, 또 왈라스타인처럼 '기나긴' 역사를 눈에 담고 있는 학자라면 ‘기나긴 16세기’의 네델란드를 대체한 영국이나.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서야 영국을 대체한 미국 다의 헤게모니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패권 이행의 마지막 단계인 "금융팽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두 사례에 비춰 볼 때 과연 미국을 대체할 헤게모니국가, 또는 국가군은 준비돼 있는 것일까? 1920년대에 미국은 이미 생산력 수준에서 영국을 능가했지만 실제로 패권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파시즘의 출현과 뒤이은 세계대전을 거쳐야 했다.

아마도 차기 패권국가의 대표적 후보일 중국은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화평굴기를 내세웠던 후진타오 스스로도 다시 도광양회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반대로 스스로 패권을 놓을 리 없는 미국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진데, 예컨대 미국 외교정책의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대 중국 포위 전략과 현재의 위기를, 유력한 차기 대통령 오바마라고 어떻게 짜맞출까?

미국, 대체할 나라 아직 안 보여

오히려 더 분명해 보이는 건 단기적인 미국의 해법이다. 80년대 중반에 그랬듯 다자간의 플라자협정, 또 양자간의 미일반도체 협정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의 일본과 같은 만만한 대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이 두 사건을 계기로 광란의 부동산 투기붐과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다는 사실을 다 아는 중국이 과연 그런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신자유주의가 종언을 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역사가 보여 주듯 오랜 혼돈의 시기가 이어질 것이다. 10년 내지 20년을 크고 작은 무역전쟁(환율전쟁, 이자율 전쟁)으로 메운 뒤에야, 어쩌면 전쟁을 겪고 나서야 가닥이 잡힐지도 모른다.

첫째, 1929년 대공황 이후 케인즈는 소득재분배를 해법으로 내세웠고, 루즈벨트는 위기와 전쟁에 힘입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지배계급의 양보를 끌어냈지만, 지금은 예컨대 자산재분배의 이론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계급간 역관계의 재편을 끌어낼 리더십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 아니 월스트리트가 아직 덜 망해서 자신의 패권을 스스로 넘겨 줄 수 없다.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면 월스트리트가 약간의 수정을 가한 '신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패권 이양만이 살 길'이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위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셋째 국제 권력 다툼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4. 이명박 정부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미래

1) 유동성공급과 부동산 붐을 위한 전방위 조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던 이명박 정부는 10월 들어 이른바 '선제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숨 가쁘게 들이댔다. 도대체 무엇이 ‘선제적’이라는 것일까? 정확히 말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전통적 방책들은 모두 미국과 유럽의 조치에 질질 끌려간 것이다.

다른 나라가 모두 경쟁적으로 이자율을 내리고 은행 간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하니 그제서야 따라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선진국들의 '지푸라기 잡기'를 믿고 흉내냈을 뿐이니 현재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봤다면 그 때마다 호언장담만은 삼갔어야 했다.

몇 달 전부터 반복적으로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니 안심하고 펀드를 사라"던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떠올리고 이솝의 양치기 소년을 저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이 참에 실천이라도 하려는 것일까, 촛불에 밀려 주춤했던 경기부양 정책이 '충분히' 쏟아지고 있다. 7% 성장을 위해 기획됐던 금리인하, 감세, 규제완화까지 그 다양한 성장 정책의 화살촉은 일제히 부동산 붐을 겨냥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다

문제는 9조원 이상 쏟아 부어 부동산 공급을 살리면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바야흐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데 있다. 답은 투기를 일으켜 수요곡선을 신속하게 오른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위해 두 달 만에 재정부가 180도 말을 뒤집는 코미디는 물론, 양도세도 인하하고 과감하게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

우리의 토종 투자은행을 키워야 한다는 5년 넘은 목표도 이번 기회에 조기 달성해야 하니 자본시장통합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금산분리의 경계선을 깨끗이 지워야 한다. 미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 금융이 “구멍가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다음 번 위기에 이 나라를 석기시대로 돌아가게 할 재벌계 은행은 이렇게 위기 속에서 탄생할 것이다.

감세정책이 가져올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네트워크 공기업을 팔고 민간보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을 무너뜨리면 주식 붐 또한 일어날 것이니 환상의 쌍둥이 투기경제도 가능하다. 이대통령이 불을 끄기 위해 들이부었다는 것은 물이 아니라 '기름'이다.

인내하며 잡았어야 할 울타리 밖의 불을, 내부의 장기 실물위기로 옮겨 붙이기 위해 '충분한’ 기름을 부어 '선제적'으로 거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의 미래

서민들의 삶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꺼내 들면 풋사과의 생명력이 눈에 보인다. 일반 국민에게는 연금술로 더 이상 현혹해서는 안된다. 성실한 근로만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도록 해야 하며 더욱이 아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해서는 안된다.

파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존재가치는 정보의 제공과 위험의 분산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를 포함한 가격이 널뛰어서는 가격이 오히려 합리적 결정을 방해한다. 오로지 자본이득을 노리는 한, 아니 위기 시에 살기위해 행동하는 한 떼거리 행위(herding)는 필연적이다. 시장은 미세조정의 기구가 아니라 폭력적 조정의 괴물이 된다.

너무 복잡해서 불투명한 위험의 분산은 오히려 위험을 은폐한다. 부동산과 돈 자체, 그리고 사람이라는 사이비 상품(폴라니), 정확히 말해서 상품이 되어선 안 되는 생명의 자산들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문가들과 상층이 금융시장의 순기능이 발휘되도록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통적 소득-자산재분배 정책 시행돼야

이러한 관점에서 시스템의 규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금융은 원래의 기능대로 축소되어야 하며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득재분배와 함께 자산재분배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미국이 과도하게 누리는 현재의 경제 패권은 분산되어야 한다. 세계 정부가 요원하다면 EU와 아시아 공동체가 이 권력을 분점해서 적어도 배째라식 우격다짐이 더 이상 통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제경제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는 치앙마이 협정을 발전시킨 AMF 설립, 나아가서 ACU(아시아 통화)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아무런 비전도, 전략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현 정부가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현재의 위기가 미봉돼서는 안된다. 국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면 아시아에서, 그리고 우리부터 경제를 보는 시각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외국자본 이탈이 무서워서 일반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정책을 한없이 미룬다면, 아니 실은 관료까지 합세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내걸어 상층 금융자본가의 이익만 도모한다면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넘어 '자본주의의 종언'은 불가피하다.

미래 세계의 새로운 표준

더 나쁜 것은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채 밑그림조차 흐릿하다는 사실이다. 우선 우리부터 바깥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안으로부터의 성장, 밑으로부터의 성장을 꾀해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경제 성과가 월등할 것이고 장차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다.

눈 앞의 헛된 이익만 좇으며 눈을 들지 않는 한, 작아도 밝게 빛나는 저 꽃사과는 보이지 않는다. 시장만능의 빨간 색안경을 쓴 사람에게 사과가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보이더라도 그 생명의 의미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눈 앞에 닥친 서민 삶의 위기가 느껴지지도 않을 수 있다.

바로 우리 정부의 이야기다.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종언, 시장만능 정책기조의 폐기라는 세계의 흐름과 정확히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위기의 대처에서도 완전히 거꾸로 짚고 있다.

부동산 금융이 문제라면 그 실체를 밝혀서, 정 필요하다면 제2금융권에 구제금융이라도 집어 넣어 ‘선제적으로’ 불씨를 꺼야 할텐데, 버블 붕괴의 시대에 나 홀로 버블을 일으켜 폭발적 붐을 이루겠다는 독창적 꿈을 꾸고 있다. 또 다시 일반 국민들을 버블 속으로 밀어 넣어 기어이 죽음으로 몰아 넣겠다는 것이다.

정확히 1년 전에 나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정책이 실행되면 3년 내에 망할 것이라며 이민을 가든가, 안 되면 시골로라도 가시는 게 낫겠다고 조언했다.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도 이젠 부족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야말로 나와 내 가족만은 살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을 버리고 모두 같이 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2008년 10월 30일 (목) 10:11:15

정태인 / 경제평론가. 전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webmaster@redian.org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의 안일하고 단순한 생각

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현재 미국 경제의 불안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저 ‘금융 불안’이라 한다. 청와대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보내는 신뢰의 정도를 능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의 인식처럼 미국 경제가 구제금융과 같은 적절한 처방과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금융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정책에 따라 자산 거품이 발생하였고,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자산유동화 과정으로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S(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s)와 같은 첨단 파생상품을 만들어져 자산거품이 증폭되어 결국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기의 가능하게 했던 배경과 근본원인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의 추이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배경과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경제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 20여년간 규제완화, 자유화로 일컫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구조적이고 체계적 위기(systemic risk)의 성격을 가지며, 미국 경제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금융 세계화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이러한 진단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구제금융의 투입이나 금융규제 시스템 도입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위기는 10여 년간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가능케 했던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소득불균형, 그리고 소득불균형과 새로운 금융환경에 의한 금융과 실물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현재 미국 경제위기가 최소 2~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또한 그 해소과정이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향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은 단순하고 천박한 이해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뒷북을 치거나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려해서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잔치는 끝났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중앙은행의 돈으로 높은 소비와 성장을 구가해오던 미국경제가 파탄 난 것이다.

이런 글로벌 무역 불균형(global trade imbalance)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 8천5억달러, 2007년 7천9백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이 규모는 미국 GDP의 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경상수지 적자가 1990년대 초반 이래 20여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빚더미 국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세계경제의 화약고로 인식해왔던 것이 괜한 우려가 아니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채우는 지속불가능한 경제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현재 미국경제는 1997년 태국, 한국 등 아시아를 몰아쳤던 경제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다. 즉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막대한 해외 차입으로 운영하는 경제가 급격한 해외자본의 유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동아시아의 경험을 반복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가 위기의 본질이며, 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얼마나 큰 규모의 불균형이 존재하는가이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차입한 규모를 보자. 2006년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간 부채 3조8천억 달러를 제외하고 5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이중 44%에 달하는 2조2천억 달러가 해외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2조2천억 달러의 64%는 해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지출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612억 달러, 중국이 420억 달러의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는 가계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부채보다 민간 가계부채가 더 심각

2007년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는 13조 8천억 달러(주택론은 10조 5천억달러, 신용카드론 3조3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 GDP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노동하여 번 돈을 고스란히 빚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자금 조달이다. 모기지론이 가계부채의 7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현재 기준으로 9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부문 부채와 14조 2천억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도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채권의 46%, 회사채의 27%, 정부대행기관 채권의 14%가 미국 내 조달이 아닌 해외에서 조달한 것이라 한다. 그야말로 미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부채로 한바탕 거품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을 먹여 살렸던 셈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달러의 기축통화라는 위상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루비니와 셋서(Roubini and Setser 2005)는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달러의 평가절하를 막으려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 구매 때문이라고 한다. 즉 달러화는 인위적으로 지탱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불균형속의 균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의 패니매와 프레디 맥에 대한 최대 2,000억 달러 구제금융,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 본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제공안-미 의회가 부결시켰지만-은 어떤 특별한 인위적 조치가 없는 한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화 투매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인 부와 소득 불균형

한편 현재와 같이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이외의 일부 나라, 특히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에 소비되지 않는 대규모 저축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는 국제수지 균형의 원리이다. 초과저축과 저소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10%씩 성장하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대규모 초과저축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흥공업국 금융시장의 부재 또는 매력적인 투자기회의 부재 때문에 초과저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생산보다 확실하게 저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흥공업국에서의 저소비 현상은 소비 여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성장 초기 부의 불평등이 커진다는 이른바 쿠즈네츠 커브(Kuznet curve) 이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보기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베이징과 텐진 주변에만 한달 수입이 2만원이 채 못 되는 절대 빈곤층이 272만명이 있다고 한다. 20년간 중국 지니계수 추이는 1985년 0.310에서 2001년 0.415로 증가하여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생산성 증가에 따른 요소소득 분배에서 노동보다 자본에게 더 많은 몫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1998년 47%에서 2005년 41%로 하락하였다.

미국 중산층 소득 11% 증가, 부채는 80% 폭증

이런 소득불균형은 비단 신흥공업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미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6%로 1970년의 60%에 비해 하락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자본소득 비율은 27%에서 4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미국 역사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1990년~2004년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친 반면 빚은 80%나 폭증했으며, 상당수 중산층의 몰락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의 확대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나는 글로벌한 공통적 현상이다. 이 세계적인 소득 불균형 발생의 핵심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탈규제·자유화란 이름의 광범위한 친기업 정책, 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확대와 소득감소가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저소비 상황은 맑스적으로 해석하면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상태이며, 케인즈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침체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전 세계적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 속에서도 부의 축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2006년 미 최고경영자(CEO) 수입은 생산직 노동자의 43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2년 42배, 90년 107배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이다.

펀드매니저, 노동자 평균임금의 10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CEO의 임금은 보통 연봉 기준 4000만 달러 이상으로 노동자 임금 평균의 1천배 이상이다. 물론 인센티브는 별도다. 이같은 놀라운 고임은 비단 CEO만이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펀드매니저와 같은 직원은 민간부문 노동자의 평균임금 4만3천 달러보다 무려 10배 이상인 44만 달러 수준을 받고 있다. 25개 헷지펀드 매니저의 임금을 합산할 경우 세계 95위 경제규모를 가진 요르단의 GDP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게 부유층의 거대한 부는,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해도 부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될 수밖에 없다. 즉 한계소비성향의 낮은 부유한 개인, 기업, 국가들의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 쫒아 다닌다. 금융기관과 이른바 금융혁신은 이들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글로벌 유동성이란 다름 아닌 수익을 쫒아 투자기회를 찾는 금융시스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구제금융 지원 정책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에서 모기지 연체율도 가장 높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지난달 7.7%로 1년 전(5.5%)에 비해 높아졌으며, 플로리다의 실업률도 4.1%에서 6.5%로 늘었다"고 밝혔다.

즉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인데, 이 상황에서 월가에게 구제금융을 퍼붓는 것은, 파도가 거센 바다에 구멍이 숭숭 난 보트에서 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라이시의 비판은 올바른 것이다. 즉 새로운 정책은 정확히 소득불균형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와 만연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라이시 발언은 <프레시안> 인용)

금융과 실물의 불균형 :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

생성된 거대한 초과저축은 금융부문으로 자원을 급격하게 이동시켰으며 금융부문과 실물경제 사이에 더욱 커다란 불균형을 낳았다. 파생금융상품과 무제한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다시 거둬드리며, 이는 다시 금융부문이 실물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어 금융-실물간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산출량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다. 1980년 세계 연간 산출량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두 부문이 거의 같은 수준인 109%였으나, 2005년경에는 316%로 세배 이상 격차를 확대되었다. 이를 돈으로 환산 해보자면 2007년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은 140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세계 총 GDP는 48조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세계은행)

또 다른 불균형 지표는 외환시장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이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현물, 선물, 스왑 등 일일거래는 3.2조 달러 수준으로 사상 유래 없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장외거래에서 파생상품 시장의 하루 거래는 2.1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런 거래규모는 전 세계 실물거래가 연간 12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여 볼 때 금융거래의 과도한 불균형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런 금융부문의 급격한 팽창은 전통적인 유동성 개념인 M1(협의의 통화), M2, M3 등의 통화량 지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일국 차원에서 본원통화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다. 자산유동화를 통한 파생상품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 이전과 다른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런던 소재 컨설팅 회사인 Independent Strategy(2007)는 글로벌 유동성이 세계 GDP의 12.5배인 607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은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 외환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성장한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이다.

미국 경제의 탈출구는 있는가?

보통 경제학을 균형의 학문이라고 한다. 경제는 불균형 상태로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 균형 상태로 수렴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미국 경제는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던 불균형 상태의 조정 과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불균형은 전 세계에 걸쳐 있고, 역사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의 결과이며, 가늠하기도 어려운 역사상 유래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불균형의 조정과정은 최근 미국 정부가 처방을 시도한 긴급 구제금융과 부실자산의 매입 등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반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종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개입을 공식화하고 양극화 해소, 복지의 확대 등 서민경제 부양 정책과 낡은 금융감독기구의 재편과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불균형 해소과정은 서로 상충되는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이 필요하나, 금리 인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뿐만 아니라 비교적 건전한 모기지의 부실로까지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광범위한 해외자본의 유출은 미국경제는 최악의 국면에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카드가 많지 않다

여기에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까지 포함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하지만 미 정책당국이 이 딜레마와 난해한 퍼즐을 풀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배를 탄(?) 유럽, 일본, 중국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이라는 협조 아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니면 인위적으로 달러수요를 창출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인데, 역사는 대규모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쇼크를 통한 제3세계 국가의 농업과 산업의 파괴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이다.

하여튼 미국의 경제위기는 깊은 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강을 건너고 난 이후 마음이 깊어지는 것 아니라 이전에 비해 왜소해져버린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2008년 09월 30일 (화) 09:13:39

유성재 / 마들연구소 webmaster@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