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비정규직보호법과 미디어관계법이 여야 갈등으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7월 10일부터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시 동원령을 내렸다.

한나라당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6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10일부터 전체 의원들에게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국회를 등한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언제든지 국회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별주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정 "설마…그 정도는 아닐 것"

7월 10일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49재가 있는 날로, 민주당은 의원 대부분이 봉하마을로 내려갈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단독국회 소집을 요청한 지난 6월 23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해왔지만 이날 하루만큼은 본회의 점거를 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7월 10일을 기해 직권상정 및 날치기 시도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6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표랑 의원들이 다 49재에 내려갈 텐데, 설마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마…. 그렇게 하면 너무 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 그날 열어서 그러면 남은 임기동안 국회 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그 정도까지 이 정권이 도의도 없다면 더 이상 대화의 상대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일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명분쌓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 출신의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 관계법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49재 당일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직권상정 및 일방적 통과에 나설 수 있다는 말이다.

6일 한나라당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섣불리 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 선회에 대해 "지연 전술로 의심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았다.

직권상정 명분쌓기 나선 한나라당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고흥길 문방위원장(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안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안 등을 모두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도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 및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피력하면서도 "미디어법은 이번 국회 안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신성범 공보부대표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저는 지난 연말 입법전쟁 당시 여야협상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지만, 미디어법만큼은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3월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미디어법 논의에 1주일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문방위 간사)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 논의에 시한을 둔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자세로, 그 시한 내에 안 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김형오 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이 여야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김 의장은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끝까지 협의해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법 적용 이틀째인 2일, 엄포에 가깝던 정부의 ‘해고대란설’의 실체라도 밝히듯 언론에서는 앞다퉈 비정규직 해고 사례를 연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해고 사업장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이었다는 것. 이에 민주노총은 ‘100만 해고설’은 정부의 “해고 자작극”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범인 이미 밝혀져"

비정규직법 적용에 때맞춰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해고대란 여부, 해고책임 공방, 법 보완대책이 바로 그것. 민주노총은 “이미 범인을 밝혀낸 수사결과를 눈앞에 보고도 누가 가해자인지 다투는 셈”이라며 쟁점을 사이에 둔 논쟁 자체를 비판했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비정규직 해고 사업장은 보훈병원, 한국산재의료원, 한국방송, 서울시립보라매병원,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으로 정부가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공기관이다. 민주노총은 “민간부문 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렇다 할 실증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고용시장에서 법 적용 즉시 반응을 보인 곳이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는 지난달 30일 비정규직 노동자 145명을 계약 해지했으며, 연말까지 51명을 더 계약 해지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은 지난 1일 비정규직 6명을 계약 해지했으며, 한국산재의료원은 28명을, 보훈병원은 23명, 대한주택공사는 31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고대란 부추긴 셈"

이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사용자는 사실상 정부”라며 “정부가 법 적용에 맞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이 자료로 ‘해고대란’을 부추긴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더 열을 낼까 걱정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 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세워 각국 공공기관에 예산-인력감축을 명령한 바 있다. 각 기관으로서는 정부의 지침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례로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후 전체 인원의 16%에 해당하는 5,115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법의 허점과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빚어낸 정부의 교묘한 자작극”이라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한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법 기간연장이 되지 않으면 당장 100만 명이 해고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노동부는 “계약해지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실업이 일시에 대량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계속 나올 것”이라며 “7월 1일이면 100만의 비정규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던 스스로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규직화 지원금 확충해야

민주노총은 “현행 비정규직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상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해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관전자처럼 해고규모를 두고 숫자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이들은 “진심으로 해고가 걱정된다면 지난 4월 국회에서 마련한 추경예산 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원금으로 책정된 1,185억을 조건 없이 사용하라”며 “이미 책정된 이 예산을 일단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해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꾸고, 현재 발생하는 비정규직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 사유제한 도입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야당에 통보도 안해
민주당 "원천 무효"
민주노총 "정치쇼"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3시 30분 경 비정규직법 등 법률안 147건을 기습상정했다. 한나라당 환노위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습 상정 후 기자회견실을 찾아 “오늘 1시간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미애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거부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당의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있기에 법안상정을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회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 회의시간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환노위 의원들은 “야당에 회의 개회시간을 통보했나”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10시에 회의소집 개최 요구서를 냈다”며 “회의 통보는 행정실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차 “야당에 알리지도 않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안 한 것은 아니”라며 말을 흐리고 서둘러 기자회견 자리를 떠났다.

조원진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 등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정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심의토론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추미애 위원장은 상정 자체를 막으면서 심의-토론 과정을 막았는데 우리는 결코 민주당을 배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환노위 소속 의원 등 20인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며 “추 위원장은 한나라 위원들이 법안소위 구성을 위해 11차례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였으나 고의로 기피하여 18대 개회이후 최장기간 법안심사소위 미구성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조원진 간사가 사회를 본 것은 오늘 회의 하루에 한정된 것”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자질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만 사퇴하기 전까지 사회는 추미애 위원장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상정 했는데, 이는 원천무효”라며 “이해 당사자인 양대 노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들이 반대하는 사안을 한나라당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여론의 궁지의 몰린 한나라당이 스스로 조급증을 드러낸 행동”이라며 “‘5인 연석회의’에서도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 쇼까지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