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파병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한미FTA도 비준만 남은 상태다. 지나간 것을 지나치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 생각이다.” - 하승창 ‘희망과 대안’ 상임운영위원, 2009. 10. 22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는 못 본 척 하고 놔두자. 지방자치 선거이니 만큼 교육, 복지 정책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주권당원, 2010. 1. 18.

“한미FTA, 노동유연성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선거연합의 틀을 깨서는 안 된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2010. 1. 20

연합을 하려면 서로 간에 양보도 해야 할 것이고, 지방선거이다 보니 큰 정책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경제정책, 노동정책, 대외정책 등을 선거연합의 조건에서 빼자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한미FTA와 비정규 정책, 지방자치에 직접 영향

먼저, 지방자치는 국가 정책과 무관할까? 한미FTA가 발효되면,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친환경급식 조례, 향토 상품 우대 조례,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지원 조례,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조례 등은 모두 폐기된다.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공고용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는데, 이들의 근로조건은 민간고용시장보다는 비정규직 정책 등 국가가 정한 법제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 결국, 국가 정책은 논외로 하자는 주장은 아이들에게 싸구려 미국 쇠고기 먹이고, 지역경제는 고사시키고, 지방 실업자를 더 늘리자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유시민씨는 이것저것 다 빼고 교육과 복지만 다루자고 하는데, 교육은 교육자치 사항이고 복지는 주로 국세와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니, 역시 현행 지방자치의 주무가 아니긴 매한가지다. 이것저것 다 빼려면 지방자치법 조항으로 잘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시장으로 앉히거나, 노회찬이나 유시민보다는 훨씬 잘 생긴 오세훈에게 종신 시장을 맡기는 게 낫다.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국가 정책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어떤 지방자치도 그 고유영역이라는 틀에 갇히지는 않는다. 1995년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업무인 ‘행정 개혁’과 국회 권한인 ‘지방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를 잘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하는 도리밖에 없다.

전과를 묻지 말자는 계산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들과 야당들은 국가 정책을 제외시키자고 주장할까? 평소 지방자치 권능을 확대하자던 개혁단체들이나 노무현의 유지(遺志)를 떠받든다는 야당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몰라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들이 그토록 꺼리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과 다뤄도 좋다고 윤허한 교육, 복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간단하다. 한미FTA, 비정규직법, 파병에 대한 반대운동은 민중단체들이 중심을 이루어 격렬히 치렀고, 노무현 정부의 복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됐었다. 민중단체들에게는 여전히 격한 감정이 남아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무현과 그 계승자들을 눈감아 주기 위해 교육과 복지에 대한 소신을 묻어두고 싶은 것이다.

한미FTA 등을 빼자는 것은 ‘다시 민주당’이라는 정답에 맞추어 던지는 시험문제다. 여우와 학 앞에 내놓는 스프 접시다. 이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면복권이고, 주범의 거짓 뉘우침과 종범의 청원에 의한 전과기록 말소다.

“잘 살아보세” 이래 한국 보수정치는 언제나 그럴싸한 목표를 내걸고, 그에 도구가 되는 정치만이 올바르고 다른 정치는 장애물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려 왔다. 오늘날 이명박은 그것을 ‘민생’과 ‘중도실용’이라 부르고, 유시민은 그것을 ‘민주’와 ‘선거연합’이라 말한다.

‘민생 실용’이든 ‘민주 연합’이든 그 본질은, 정치하지 말자고 남들 정치 막으면서 자기만 정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민주가 천부적 정치독점권의 도구가 된다. 유시민은 이명박이다.

레디앙 / 이재영 기획위원

문희수 양(18)을 처음 만난 건 지난 10월 중순, 기륭농성장에서였다. 28일 그를 다시 만났다. 컨테이너박스 농성장 안에서 분회원들과 오누이처럼 지내던 잠자리 안경을 낀 소녀의 모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그가 두터운 외투를 입고 집 근처 약속 장소로 나왔다.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썼던 잠자리 안경은 그대로였다. “잠자리 안경이 촌스럽지 않나”는 농담을 던지며 인사를 건네자 웃으면서 면박을 주었다.

“에이~ 무슨 소리에요. 요즘 트렌드도 몰라요? 영화배우 애슐리 올슨의 잠자리 안경이 너무 예뻐서 계속 하고 다녀요.”(웃음)

소설과 시에 관심있는 소녀

이날 희수가 들고 나온 붉은색 노트에는 움베르토가 자신의 책에 인용한 성경의 구절이 적혀 있었다.  

새벽 여신의 아들 샛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던 네가 찍혀서 땅에 넘어지다니...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간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그런데 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저 깊은 구렁의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중략)
- 움베르토 에코의 『추(醜)의 역사』중

“지난 번 노동자대회에 갔었는데, 행사 전에 책을 읽고 인상 깊은 부분을 노트에 적었어요. 성경에서 인용된 부분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곳에 대한 역사가 있다면, 추한 곳에 대한 역사도 있다’는 내용의 책이었죠. 틈틈이 습작을 하고 있어요. 워낙 소설과 시 쓰는데 관심이 있거든요”

▲희수의 습작노트 (사진=손기영 기자)

희수는 “남파간첩의 삶을 다룬 김영하 씨의 『빛의 제국』, 송경아 씨의 『엘리베이터』도 재밌게 읽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소설가를 꿈꾸는 ‘문학소녀’다. 그래서 작년 예술 고등학교에 진학해 문예창작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지금은 ‘탈학교 학생(학교를 그만둔 학생)’이다.

양아치 취급하는 시선 부담

“소설에 관심이 많아서 예고에 들어갔지만, 집안 사정이 나빠져서 1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인문계 학교로 전학을 갔었죠. 하지만 한 달 정도 다닌 인문계 학교생활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취업이 잘되니 어떤 대학으로 가라, 나중에 돈을 잘 버니 무슨 학과로 가라’는 이야기만 했었죠. 이런 환경에 적응을 잘 못했어요.

또 자퇴를 결심한 시기, 학생주임이 제게 ‘서비스업 종사하는 애 같다. 아르바이트를 그런 곳에서 하냐’는 험담까지 들었어요. 애교가 많고 붙임성 좋은 제 성격을 비꼬았던 거죠. 학교를 나갈 사람이니 막 해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 자리에 바로 학교를 그만 뒀어요” 

학교를 그만 두고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들은 없었을까. 다시 학교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 

“작년 12월 학교 그만둔 뒤, 반년 동안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죠. 그동안 한번도 ‘불량소녀의 길’을 걸어본 적도 없는데, 저를 ‘양아치’ 정도로 취급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다시 학교 갈 생각은 절대 없어요. 왜 타의에 따라서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학교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행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경험을 다시 하기 싫어요. 학교를 안 다니는 것도 제 개성이에요”

노동운동을 했던 ‘386세대’ 부모 아래서 자란 희수 양은 스스로 “부모님과 다르게, 그동안 사회문제에 무관심했던 ‘386 2세’였다”고 밝혔다. 그런 그에게 지난 9월 중순 우연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본 기륭문제 관련 글은 ‘문화적 충격(Culture Shock)’으로 다가왔다.

기륭사태, 내겐 문화적 충격

“블로그에서 기륭문제를 알리는 글을 봤어요. 순간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글었지만, 제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다음 날 바로 기륭농성장으로 달려갔어요. ‘릴레이단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단식에 동참했어요”

희수 양은 이날부터 1주일에 2~3번씩 기륭농성장을 찾는다. 집중집회가 열리는 날이면 자유발언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농성장에 앉아 책을 보거나 분회원들과 어울리며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인 ‘함께 맞는 비’ 회원이기도 하다.

“저는 열심히 하는 축에 끼지도 못해요. 20대 중반의 언니가 있는데, 8일째 단식을 했지만 ‘기륭 후원의 밤’ 행사에 나와 전을 부치는 모습을 봤어요. 또 ‘함께 맞는 비’의 한 회원은 지병이 있어 수술을 받았는데도 농성장에 나와 활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도 분회원 언니들이 저를 많이 아껴주세요. 오석순 조합원이 ‘시리우스 원정투쟁’에 갔을 때, 뉴욕에서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줬던 기억도 나죠. 특히 이미영 조합원과 친해요. 미영 언니와 연대하는 분의 6살짜리 꼬마 그리고 제가 ‘양띠 연대’를 만들었거든요”(웃음)

하지만 그는 기륭 농성장에서 연대활동을 벌이며,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공권력은 시민들의 편’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한순간에 깨졌기 때문이다. 희수의 기억은 지난 10월 15일 ‘기륭농성장 침탈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칼라TV 일일 리포터도

“그 날 아침에 일어나 컴퓨터를 켰는데, 카페에 기륭농성장이 침탈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아프리카 TV>를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용역깡패들과 맞서는 모습도 보였어요. 바로 농성장으로 달려갔죠.

현장에 가보니 너무 끔직 했어요. ‘공권력이 힘없는 노동자들과 시민에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충격을 다시 받았죠. 아무것도 몰랐던 저게 기륭은 ‘빨간 물'을 들여 준 공장이었어요”

그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등 '쟁쟁한' 인사들이 진행을 맞고 있는 <칼라 TV>의 일일 리포터를 맡은 경험도 갖고 있다. 서산에 있는 (주)동희오토 현장취재였다.

▲동희오토 투쟁현장에 일일 리포터로 활동한 희수 양.(사진=문희수)

“9월 중순 기륭농성장을 처음으로 찾았을 때, 소설가 송경아 씨가 제게 ‘직원 1,000명 중 850명이 비정규직인 사업체를 알고 있나, 함께 취재 갈 생각이 없나’고 물었고, 이에 ‘가보겠다’고 답해 농성장에서 바로 캐스팅이 되었죠.

미래를 교살하는 공장

9월 하순 경에 현장에 갔는데, 마침 ‘출근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작업복 받으면 바로 회사 로고를 칼로 긁어낸다고 했어요. 이 공장에 다니는 게 부끄럽고 나이트에 가면 부킹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미래를 교살하는 공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희수는 현재 ‘소녀의 아찔한 세상(☞바로가기)’이란 블로그를 운영하며, 책, 영화, 사회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에 담고 있다. 그에게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물었다.

“아직 부족하지만, 비정규사업장에 꾸준히 연대하면서 사회 참여적인 글을 쓰고 싶어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10대들의 시선이 담긴 글을 찾기 힘든데, ‘이제 10대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싶어요”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2차 행동의 날’ 행사가 23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행사 주최측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만인선언, 만인 행동'>은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 4가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미리 발표한 ‘만인 선언문(전문보기)’을 통해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 △비정규직 전면 철폐  △비정규직 문제 정부에 대한 규탄 및 퇴진 투쟁 △일회적 대응을 넘어선 장기적 연대 투쟁 등 4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들은 또 선언문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노동의 결실을 누리며 미래를 꿈꾸고 개척할 권리가 있다”며 “이것은 사회가 보장해야 하며 어떤 이유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데,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었던 고용 형태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너무도 당연한 듯이 사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며 “비정규직은 구조적 노동착취의 전형이며 양극화를 고착시키려는 반인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하는 정부 퇴진 투쟁

이들은 또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상위 5%만을 위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한편, 국민들의 ‘선한 촛불’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며 고소영, 강부자들을 위한 정부가 되고 있다”며 “당장 일터의 광우병인 비정규직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만인행동에 서명한 사람들이 벌써 1만 명을 넘었는데. 이는 한반도의 모든 국민들이 다 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선언이라는 말은 ‘한 마디’라는 말인데. 한 마디는 잘못된 세상을 깨뜨린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소장은 “’한 마디’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깨뜨리는 행동을 전개하려고 한다”며 “오늘부터 더욱 철저히 그리고 씩씩하게 동참해서 이명박 정부의 모순을 타파하자”고 말했다.

전태열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비정규직 여자 노동자들이 농성하는데 자주 가봤다”며 ”하지만 세상은 천일 넘게 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관심도 없었다”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현실은 우리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서 나온 기륭전자 분회 윤종희 조합원은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은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서 비정규 없는 세상 만들기 ‘만인 선언’에 벌써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만인서명, 1만명 넘어

이어 윤 조합원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조합원들의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의 단결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시민, 학생들 모두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똘똘 뭉치는 그날, 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본다”고 밝혔다.

박순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촛불 시민’들을 탄압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절한 투쟁을 감행하는 상황을 지켜보다 못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며 “정부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국민들이 남의 일처럼 외면하는 것은 역사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오늘 ‘만인선언’은 온 국민들이 그 동안 우리사회의 죄악을 속죄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가자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 선언에 정부 당사자들은 귀를 기울여 총체적인 난국을 돌파해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유독 강조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켰으면,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죽음을 건 단식과 농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그동안 침묵 속에 몇 달을 살아왔다”며 “어제 조계사에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들어왔는데, 이제 이 위원장이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을 이곳에서 공개적으로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대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이소선 여사,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공동대표, 이화여대 박순경 명예교수,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노련 오세철 운영위원장, ‘촛불 수배자’들을 비롯해, 이랜드 일반노조, 코스콤, 기륭전자 분회 조합원 등 50명 여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행동의 날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까지 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노동자 등 10,349명이 ‘만인선언’에 동참했으며, 저녁 7시 최종 집계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만인선언’을 통해 모금된 돈(1인당 5,000원씩)을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는 신문광고와 비정규 사업장 지원비에 쓸 방침이다.

종무원 회의서 이석행 위원장 문제 입장 정리

한편, 지난 22일 오후 조계사로 들어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조계사를 찾은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오늘 조계사에서 ‘종무원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조계사 측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일단은 조계사 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8년 09월 23일 (화) 12:44:01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