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경찰, PC방에서 서버 검증했다”

지난해 31일 경찰은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대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당원가입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검증영장을 집행한 곳이 경찰서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PC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 PC 방에서 했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당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곳이 PC방”이라며 “경찰이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흔적이 남는 경찰서 대신 한 시간에 1,000원 내고 PC방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동아일보>가 지난 1월 27일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선거에 투표했다고 보도한 직후부터 ‘해킹’의혹을 제기해왔다. 서버 압수수색도 없이 당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경찰이 압수수색 전부터 이미 수사 대상자들의 당원 가입이 확인되고 투표까지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당 투표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12월 31일 영등포구 당산동 4가의 한 PC방에서 2개의 IP주소로 15시 11분 30초 부터 15시 46분 11초 사이에 주민등록번호 89개로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특정 IP에서 시기적으로 집중된 로그인 시도는 위 기간 중 이 건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경찰의 검증영장 집행과정에서의 해킹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결국 이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해킹해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에 접근했고 이 정황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가 아닌 영등포의 한 PC방을 ‘검증영장’ 집행장소로 이용한 셈이 된다. 이 경우 검증영장 집행에 규정된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19조, 114조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219조, 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123조 2항에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하드디스크 교체 불가피한 조치

이정희 의원은 “경찰은 PC방 업주에게 영장을 제시했는지, PC방 업주를 영장집행에 참여시켰는지, 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PC방으로 부르지 않았는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PC방에서 이용료를 내고 집행했다’고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영장 집행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한 행위이자 영장의 범위를 넘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8조, 72조 1항 1호 불법침입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자, 같은 법 49조 비밀침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이렇듯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남에 따라 당원들의 투표 기록을 비롯한 당의 주요 정보와 당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정보를 빼내갔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한 당으로서는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라 할 수도 없고, 공당의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사안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경찰의 범죄행위”라며 “수사의 위법성과 편파성을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검찰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위법 수사 바로잡아야

이 의원은 “이 사건을 통해 무너지는 민주주의, 파괴되는 기본권의 처참한 실상을 본다”며 “정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과연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인가 개탄스럽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 위법수사의 실상과 이를 기획 조종한 세력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위법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이 밝혀낼 권력 내부의 치부도 더욱 뼈아픈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법률지원단을 통해 검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와 언론의 허위, 왜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수사기관의 불법해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TAG 민주노동당, 서버 검증, 이정희
  1. 의리™ 2010/02/25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굉장하군요. 과연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



'쥐약' 될지 모를 MB 선거제도 개편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선진화 방침을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개편이 미쳐올 파장과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정치권이 분주하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민주당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상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기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물들이 있는 만큼 대통령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정국주도권을 빼앗기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당분간 내홍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총력지원체제를 갖추고 대통령의 제안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기류를 전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정국전환'이라는 1차적 목표를 가졌다는 점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한나라당 개별 의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제안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우선 진보신당은 대통령의 제안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나온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론이 없이 논의가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즉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 "MB, 임기응변적 임팩트 불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7일 대표단 회의에서 "우리는 현재 정치제도의 개혁이 지역주의도 문제지만 지역주의만을 타파하는 것으로 목표가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선거제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고 당은 즉각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대표는 "지역주의뿐만 아니라 민심이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호남에서 한나라당, 영남에서 민주당이 몇 석 가진다고 지역주의가 없어지지는 않고, 더욱이 정치권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정치권에 민의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가 중심이어야 하며, 독일식 정당비례대표제나 전면적 대선거구제로 가지 않으면 흉내내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선거횟수를 줄이는 것을 연구한다는데,  재보궐 선거가 필요 없는 비례대표제 확대로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기 주도적으로 정권 인수시기부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기간 고민되어서 나온 의제들이라기보다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하고, 최근 내놓은 중도실용노선이나 친서민정책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처지에서 제시된 것이라는 진보신당의 정세분석.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박철한 정책실장은 17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의 본래 목적인 지역주의 정치관행 구도를 해소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비례대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철한 실장은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제도적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굉장히 상이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지역주의 양당제가 오히려 더 고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 결론 안날 수도…내부 이해관계 조정 힘들어"

박 실장은 그러나 선거제도와 같은 종류의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정부여당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보다 한 지역구에서 2~3명 정도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제 같은 방식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내부세력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에 대해 친이-친박이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고, 당장 친박 TK 소속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고 기존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친박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파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어서인지 반발이 좀 있고, 향후 박근혜의 대권행보와도 맞물려서 풀어가는 문제일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선거제도 개편 같은 주제는 그때그때 정치국면마다 충격요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큰 생명력을 가지고 정치환경을 좌지우지하기는 힘든 사안"이라며, "한쪽이 강고하게 버티고 있는데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선거구제까지 내놓는다는 이야기는 정치권력의 속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8·15경축사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제기한 의제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없고, 특히 중대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이야기는 벌써 한 달 전에 나왔던 것을 재탕한 것"이라며, "얼마 전에 제시했던 중도실용이나 친서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임팩트를 이어가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계속 도망가다가 반격해야할 때라고 반격하는데,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다수를 위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는 분명한데, 기득권을 옹호하려다 보니까 자꾸 꼼수가 생각나서 그것을 집어드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악순환"이라는 것이 박 실장의 정세평가.

박 실장은 특히 "요즘 서민정책이라고 쏟아지는 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프트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식의 파퓰리즘적인 발상인데, 이런 것도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이쪽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반발하더라도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힘을 받았겠으나 힘이 다 빠진 다음에 나온 이야기를 누가 믿겠느냐"며, "지금은 시간만 많이 남았지, 사실 정권 말기적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퇴진대상'의 제도개선 제안?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에 총력대응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제안과 관련해 '퇴진 대상'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제도개선 제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결코 임기응변식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으로 평가하면서 학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영구집권 기반 마련'이라는 큰 그림이 제안 배경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방향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에 따르면 민노당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창당 이후 논의되었던 자료를 취합하고 당내 논의를 모으고 있는 중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한다.

"프레임에 쉽게 걸려들면 안돼"

우위영 대변인은 17일 <레디앙> 기자와 만나 "진보신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례대표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선거구제 논의도 한국사회의 양당 구조 속에서 소수 진보정당은 손해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들이 독식하려고 하지 어차피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것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민주당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 배경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계산 없이 나오지는 않고, 최소한 국면전환용이고, 최대 효과는 정권기반 특히 친이계의 기반확대라는 밑그림이 있을 것"이라며, "당론이 모아질 필요도 있지만 이 프레임에 쉽게 걸려들어서는 안될 것 같다"고 경계의 뜻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최소한의 효과부터 최대한의 효과까지 계산이 된 다음에 나왔을 것"이라며, "8·15경축사니까 하반기 정국 상황, 국회, 국감에서 피동에 빠지지 않기 위해 프레임과 카드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가장 죽어나는 것은 친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노림수가 만만치 않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단순하게 중대선거구제는 찬성하고, 석패율은 반대하고 하는 식으로 반응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호남지역이나 영남권 일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민노당이 약진할 가능성에 대해 우 대변인은 "당장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호남이나 영남지역의 노동자 밀집지역을 생각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돌파를 못하면 집권과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제, 영구집권 목적일 수도"

우 대변인은 "외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한 국면전환용을 넘어서 집권을 영구화시키기 위한 취지라는 의혹도 나왔다"며, "당장 눈앞에 호남 등을 보면서 덥석 물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박철한 정책실장의 지적처럼 '지역주의 양당제가 오히려 더 고착되는 효과를 낳는 디자인'이 나올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이다.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수적으로 기존 정치인들의 손해를 동반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의원 개인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조직단위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걸려 있지만 계파정치의 우두머리들이 결정하면 개별 의원들은 입도 벙긋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 대변인은 "우리는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퇴진되어야 하는 정권 하에서 제도논의가 무의미하다"며, "논의를 하더라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될텐데, 소수야당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수렴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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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8.15 경축사, 노회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 이명박, 중대선거구제, 진보신당



평택에 가면 대통령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튈 것’라고 예상했던 상하이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했을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5년, 이 첫단추의 대가로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맛봐야 했고, 저항하지 않는 노동자들도 폭력의 광기를 경험해야 했다.

여기에 용산에서 6명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었음에도 단 한 마디의 사과 없는 이명박 정권의 결합은 ‘불난 집에 시너 부은 격’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공장 노동자들에게 총을, 인도 위 시위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댔다. 

자본의 경비견이 된 경찰

상식은 없다. 절망의 땅이었다. 쌍용자동차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된 이후 6일 협상 타결 순간까지, 평택 공장의 '소통 수단'은 폭력이었다. 공적, 사적 무력이 결합한 가공할 만하 폭력은 노동자들의 반발 물리력을 불러왔다. 자본은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을 말 그대로 “말려 죽이겠다”면서 물과 식량을 차단했고 화약고 안의 소화전조차 작동 불능으로 만들었다. "태워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정권은 공적 권력인 경찰을 자본을 위한 ‘사적 경비견’으로 전락시켰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제압당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행정권, 공권력은 행사 주체는 한정되어 있다”며 사측과 권력의 ‘합동작전’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지만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의 말처럼 “이 나라에 법은 없었”다.

이 초법지대에서 법적으로 하루 3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월급 1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공권력을 대신해 ‘시위진압’을 벌였고, 사측 직원들은 동료의 아내와 아이들이 농성중인 천막을 부쉈다. 종국에는 민간인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권력의 사적 운용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현 정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투영됐다.

정권과 자본이 몰상식으로 절망감을 주었다면 진보와 노동운동은 무력함으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수차례 반복했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끝났다. 오히려 사측 임직원들에 의해 농성 천막이 ‘털린’ 뒤 공허하게 인도에 앉아있던 그들의 모습은 무력함, 그 자체였다.

이명박 특유의 웃음소리

잘 싸웠던 민주노동당은 간신히 천막 한 켠을 지켰지만 연좌 농성 중인 당의 대표는 사측 임직원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갖은 욕설을 들어야 했다. 진보신당은 천막조차 빼앗긴 채 공장주변만 맴돌았다.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내동댕이 쳐졌고, 실신했고 물대포를 맞았다. 철저하게 무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희망이 되긴 어려웠다. 정권은 “함께 살자”던 노동자들을 화약고 안에 몰아넣고 라이터를 휘두르며 “죽을래, 잘릴래”를 강요했다. 결국 정부와 사측의 의도에 가깝게 인력 구조조정은 관철됐다. 사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생을 위한 첫 관문인 인력 구조조정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승전보를 울렸다. 

자본에 의해 분절된 노동자들이 서로 할퀴고, 싸우는 디스토피아가 눈앞에서 ‘절망’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다. 협상 타결의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측의 기자회견 동안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던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웃음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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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없는 민노당 vs 스타밖에 없는 진보신당

4·29 재보선은 끝났지만 진보정치권의 앞으로 방향과 전략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진보정치의 발전과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당선 가능성' 중심으로 결집한 재보선 민심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반MB 정서는 비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 요구를 불러일으켰고, 모든 선거구에서 민심은 정부여당에 대응하는 후보군 중에서 '당선가능성'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양상을 드러냈다. 울산북구의 경우에도 인위적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셌고, 진보신당의 당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승수 후보가 '인물론'을 무기로 단일후보가 되어 결국 한나라당에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민심은 '하나된 진보'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울산북구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보여줬던 감정적 앙금과 불신의 골은 매우 심각해보였고, 이번 단일화를 통해 오히려 골이 더 깊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함께 민노당 내 일각에서는 '분열의 상징(조승수)이 국회의원 되었으니 진보정당 재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꽃을 든 남자, 조승수와 활짝 웃는 사람들.(사진=이상엽 사진작가)

노회찬 "과거의 불신 확인, 치유에 필요한 상황 파악 성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4월30일 "양당의 골이 더 깊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며, "양당 사이에 어떤 골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확인했고, 과거에 있었던 불신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상황 파악을 한 성과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단일화 과정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쟁 방식의 틀의 전범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서로 상처 내는 경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미 우리는 한 단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분열이건 분화건 찢기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화"라며, "단일화 과정에서 확인한 양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이전에 울산에서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지지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노 "분화와 경쟁 통한 외연 확대 성과"

노 대표는 "(분화와 경쟁을 통해) 진보정당이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당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이 만들어졌고, 양당이 스스로 결점을 없애려는 노력들이 진행됐으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대표의 지적처럼 '분화와 경쟁을 통한 진보정당의 외연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이번 재보선 결과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각종 선거국면에서 민노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이른바 반MB세력의 관계설정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의 중대한 선례가 되었다.

박승흡 "단일화 프레임, 민노당 성장 방해하는 덫"

그런 측면에서 후보단일화 다음날인 27일 "조승수 후보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노당 대변인 및 최고위원 당직을 사퇴한 박승흡의 일성은 그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재보선 이후 진보 양당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 박승흡 민주노동당 전 대변인
박승흡은 4월27일 당직사퇴에 앞서 민노당 당원게시판에 남긴 글에서 "단일화라는 프레임은 앞으로도 민주노동당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성장을 방해하는 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흡은 이날 "조승수 후보가 ‘진보정당 단일후보’라는 데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단일화가 되어 모든 언론들이 민주노동당을 칭송할 때 당직을 사퇴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칭송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칭송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보겠다'는 박승흡의 말은 앞으로 이어질 각종 선거에서 '후보단일화' 프레임이 작동할 때마다 민노당이 처하게 될 딜레마를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끊임없이 토론되었던 '비판적 지지론'과 '독자세력론'이라는 화두가 새로운 방식과 형태로 토론의 장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는 말이다.

김장민 "인물 없으면 집권 불가능"

박승흡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30일 '4.29재보궐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진보가 고결해도 인물이 없으면 집권할 수 없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새세연 상임연구위원 김장민은 이번 선거로 민노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같은 지역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전국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당 이후 고질적으로 나타난 전국적 스타 정치인의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장민은 "수도권에서 민노당의 결정적인 한계는 대중을 흡입할 수 있는 블랙홀 같은 인기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중도정당이나 진보신당은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여론정치에 능숙한 전국적인 스타급 정치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스타 부재'…원인과 대안은?

민노당의 '스타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김장민은 "반MB대연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중도정당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후보를 공세적으로 내세운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장민은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간판으로 '반MB대연합'이 가능한지, 당내에 그런 후보가 있는지, 당밖에 있다면 당의 후보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장민은 "중도정당은 그러한 선거연합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고, 나아가 대중적 흡입력이 있는 민노당 후보가 있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당선가능한 후보로 보고 표를 몰아줄 곳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앞으로 선거에서 민노당이 처하게 될 고민의 깊이가 작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스타 없는 민노당 vs 스타밖에 없는 진보신당

울산북구 재선거 후보자TV토론에서 조승수 후보는 "진보신당 사람들이 민노당 창당의 핵심주역들이지만 분당하면서 볼펜 한 자루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보선 이후 민노당 내부에서 쏟아지는 담론들을 보면 진보신당이 민노당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야말로 민노당의 기둥뿌리들이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노당이 기왕에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스타 정치인' 강기갑 대표가 이번 단일화 국면에서 보여준 무기력함(?)은 현재의 민노당 조직이 과연 스타를 키우기에 적합한 구조와 분위기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측면을 시사한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대표는 "이번 단일화를 통해 승리에 이르는 길은 두 정당 모두 완성된 상태가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며, "보수, 진보정당을 넘어 두 정당의 존재에 대해 국민이 물음을 던진 것이다. 진보정당의 완성을 위해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해야겠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의 '두 정당 모두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지적은 민노당 내부에서 스스로 자각하고 것과 같은 '스타의 부재' 외에 진보신당이 보여준 조직력 열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이번 울산북구 선거에서 민노당은 거의 한나라당에 필적하거나 때로는 압도하는 조직력을 보여준 반면 진보신당의 경우 총력지원체제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들에 비해 확연히 드러나는 조직력 열세를 드러냈다. 민노당이 '스타부재'를 고민하는 반면 진보신당은 '스타' 외에 가진 밑천이 별로 없음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셈이다.

선거공학적 측면 - 정치신인 소외시키기

한편 이번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스타'와 '프레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측면은 선거국면 전반에서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가 논쟁의 장 바깥에 존재했고, 이것이 정치신인 박대동의 인지도와 이미지 강화에 상당히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역대 선거는 물론 이번 재보선에서 무소속 정동영 후보가 그랬듯이 인지도와 지지도가 타 후보를 압도하는 후보가 TV토론 참여를 거부하고, 보수언론들은 도전자에 대한 의도적 무시하기를 통해 성장 기회를 차단하는 방식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공학적 측면들은 현실정치 국면에 계속 존재해온 것이기 때문에 진보정당들로서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이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넘는 공세적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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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진보, 울산에서는 '단일화' 될까?

"일보 진전이 있었다", "소중한 성과", 양당 대변인은 회담 후 각각 이와 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15분여의 협상 끝에 △후보단일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견수렴의 방식과 비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양당은 이와 함께 25일 오전 10시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실무협의는 양당의 사무총장/집행위원장과 울산시당 관계자 1인이 참여키로 하였으며 장소는 민주노동당에서 결정 후 통보키로 하였다. 이날 협상에 참여했던 대표와 후보는 실무협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단일화에 있어 그 대상을 확정한 데 있다. 양당 대변인이 '성과'를 강조한 것도 이견차가 큰 부분인 대상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도 "(기자 여러분이)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대표와 예비후보, 실무자들이 손을 모으고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레디앙)


노회찬 "후보단일화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이번 협상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이 강조해왔던 '조합원 총투표'보다 진보신당이 주장해왔던 '조합원-비정규직-일반유권자 의사 반영'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의 기본틀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 실무협상의 갈 길은 너무나 멀다. 더욱이 "이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비율은 어떻게 조절할지", "이들의 대상을 울산 북구로 한정할지, 울산 전체로 넓힐지" 등 더욱 큰 쟁점들이 다음 실무협의로 다시 미뤄졌다는 것이다.

25일 양당 실무협의에서는 이러한 이견차로 인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실무협상에서는 진보신당이 4만 5천여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노총 총투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단일화의 모든 방안이 백프로 타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내일 실무협상에서 조합원 총투표 안을 굽히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회담에서도 "일단 조합원 총투표에 참여하고 향후 방식이나 비율조정문제들을 조절해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후보등록마감시간이 25일 24시까지이기 때문이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만약 이 시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울산본부에 일정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총투표 여부, 비율, 대상지역 등은 25일에

반면 진보신당은 지난 20일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3-3-4'방식에서부터 협상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거기에서부터(여론조사 '3-3-4' 전략)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조합원 총투표안이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진보신당의 방안은 울산 북구에 한정된 것이다.

한편 양당은 회담이후에도 일부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보신당이 민주노총 조합원 직접 투표 대신 조합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며 "이는 현재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제안하고 있는 노동자직접투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제안한 양당 합의등록을 오늘 실현하지 못했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를 통해 "양당은 합의에서, 내일 실무협의에서 총투표 얘기도 하기로 했다"며 "진보신당은 총투표가 공정성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했고, 거기도 일부 동감했다"며 반박했다.



TAG 강기갑, 김창현, 노회찬, 민주노동당, 울산북구 재선거, 조승수, 진보신당, 후보단일화
  1. Vincent 2009/03/25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단일화 못하면 우리나라 진보 진영에 이제 희망은 없다라고 봐야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는 부패해서 더더욱 번창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흐지부지되고 결국 국민만 죽어난다"로 실현되는 듯



진보정당 사람들하고 놀아봤어요?

“진보정당에서 16년 동안 활동해 오신 달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보정당 사람들하고 놀아봤어요? 안 놀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놀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스포츠 신문, <스포츠칸>에서 ‘정주리’란 필명으로 격주로 '정주리의 연애칼럼'이란 칼럼을 쓰는 전미영(36)씨는 진보신당 당원이다.

실제 당원들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진보정당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사람들에게 ‘진보정당’의 인식을 물어보면 대체로 ‘투쟁, 딱딱함, 냉정함, 남성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진보정당에서, 연애칼럼을 쓰는 프리랜서 작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말을 하지 마세요”

민주노동당이 10석의 기적을 만들어낸 지난 2004년, 그도 민주노동당에 처음 입당했다. 이후 그는 2007년까지 은평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열성 당원이 되었다. 그는 그냥 당원들이 좋았단다. 같이 술 마시는 것도 좋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좋았다.

그는 당원들의 모임에 대해 “술자리에 참석해도 다른 술자리에서처럼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자리와는 달리, 건강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한다.

진보정당과 연애

또 “연애도 정치”라고 말하는 그에겐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정당 활동은 ‘강추’의 대상이다. 그는 “일하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정당에 가입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친구뿐이랴. "적어도 진보정당 안에서라면, 조금 다른 연애를 꿈꾸고 실현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곁들였다. 

이렇게 좋아서 당 활동을 했지만, 그와 같은 평당원들에게도 분당은 사실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분당이 되었다”며 “마치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자식 잠깐 어학연수 보내놓고, 그 틈에 이혼한 느낌”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자신이 속해있던 은평이 “자주파도 있고, 다함께도 있었지만, 이념보다는 주택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재미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런 은평도 분당에 의해 갈라지고 말았고, 그도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이사한 마포에서 그는 진보신당을 선택했다.

진보신당, 점점 실망스러워

그 이유는 “왼쪽의 더 왼쪽”으로 가고 싶어서였다. 그는 “40대 정도인 아는 언니를 이랜드 집회에서 만났는데, 그 분이 ‘진보신당에 대해 점점 실망해 간다’고 말했고, 나도 예전에는 진보신당 게시판이 재미있어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미영씨(사진=정상근 기자)

그는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라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보신당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다.

그가 말하는 왼쪽이란? “정치, 사회, 문화란 것의 모든 왼쪽”이란 것이다. “여성주의, 생태주의라는 말보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의 왼쪽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이 생활에 진보적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

마지막으로 연애칼럼니스트인 만큼, 그에게 ‘진보적’으로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는 “서로에게 ‘징징’거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가 지난 10월 17일, <스포츠칸>에 기고한 ‘그만 징징거리면 안되겠니?’에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사랑도 정치, '징징대지' 말아야

“징징거려왔던, 징징거리고 있는, 앞으로 징징거릴 연인 또는 연애 초보들에게 당부 한 마디. 애인은 엄마나 아빠가 아니다. 연애는 내 투정을 있는 대로 받아줄 보모를 찾는 과정이 아니다. 마음이란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는 달의 움직임과 같아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떠넘긴 감정의 찌꺼기들은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마련이다.

무조건 받아주는 연애를 꿈꾸고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징징거림을 타고난 성격이라면, 부디 꿈을 버리거나 성격을 고쳐보라고 조심스레 얘기해주고 싶다. 타고난 박애주의자가 아닌 이상 징징거림이 마냥 예뻐 보이는 콩깍지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필명은 왜 하필 정주리일까? 그는 "연애는 정을 주면서 해야 한다고 선배가 붙여준 필명"이라며, "유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안주리'보단 낫다"고 말하며 웃었다.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TAG 민주노동당, 전미영, 정주리의 연애칼럼, 진보신당, 진보정당 사람들하고 놀아봤어요?
  1. 재킴 2008/12/15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신당은 왼쪽으로 갈 수 없는 정당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오른쪽임을 자처하고 태어났으니까요

    물론 긴 말하기는 싫고, 진보진영 모두가 똘똘 뭉쳐 현 정세를 잘 극복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뿌리부터 다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이후 이른바 민주연합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사안별 정책 연대의 수준을 넘어, 선거연합과 '개인적 견해'라는 꼬리표는 달았지만 주요 당직자의 '합당'도 상상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논란은 '민주-민노당의 2010년 지방선거 공동대응'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DJ측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

당 밖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무책임하고 '악의적' 주장과 내부적으론 진보정당으로서의 좀더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민주연합', '진보연합'에 대한 논란이 당원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노당 홈페이지에는 '민주당과 민노당은 뿌리부터가 다르다'는 당원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DJ 말 한마디에 민노당 정체성 논란될 줄…

김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노당은 뒤늦게 '후보연합 전술' 발언으로 민주당과의 합당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진보정치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핵심이며 이같은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세력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힘만으론 부족할뿐더러 더욱이 민주당의 정국 대응방식이 큰 문제가 있어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함께 협력해 새 구도를 만들라는 내용이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는 민주노동당에 배타적 지지 방침을 가지고 있는 있는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이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30일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했다. 북한이 육로 전면차단을 선언한 '12.1 조치' 실행 하루 전이다.

이처럼 야권 공조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민노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는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정책공조는 인정하지만 민주연합은 안 된다"는 비판의 글과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반이명박 전선 구축을 위해 민노-민주-시민사회계의 3각 공조, 민주연합이 필요하다"는 크게 두 축의 입장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대 필요성 인정하지만 손잡는 것은 당원 배신행위"

지난 1일 '연대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당원은 "2000년 초(창당)부터 우리 당은 역사 중 80%가 넘는 기간을 DJ-노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전민중의 저항의 구심으로의 역할을 자임해왔다"며 "이제 와서 DJ-노정권의 둥지였던 민주당의 처지가 여권에서 야권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이쪽 편향으로 방향을 튼다고... ...그들과 손잡는 것은 헌신적으로 운동한 당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광폭한 MB정권에 맞선 너른연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록 친민주당 매체에서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지만 정책공조를 벗어난 선거연합까지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바쁘다"며 "선거 당시엔 한표 한표가 너무나 아쉽기에 선거공조도 참 매력적이긴 하나 그것은 독이든 빨간사과"라고 경계했다.

   
▲ 민주노동당 당원토론 게시판

다른 당원도 "지금 민주당과의 행보가 전술적이고 사안적인 것이 아니라면, 전선의 성격을 전적으로 우경화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정치적 행보가 능동적인 것은 좋지만 행보에 신중한 진보적 자세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민중생존이 이렇게 된 것, 사회 모순이 이렇게 된 것의 책임에 대한,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이전 시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자기부정과 반성이 필요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전제 없이는... ...역사적 통찰 없는 '비판적지지=민주대연합'의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명 야당돼야 하는데 공조가 가능할까요"

더불어 그는 "기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진보적 정치 세력화'가 자기 정체성"이라며 "지난 시기 종북논쟁에서 보듯 살얼음판 같은 남한 정세에서는 본의 아닌 과장과 오해가 또 얼마나 많은가, 중앙당과 간부들의 말 하나 글 하나에도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말코비치라는 당원도 "선명야당이 돼야 하는데 민주당과의 공조가 가능할까요"라며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의 공조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주도하는 대정부 투쟁이며 '양당이 선명야당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도태시키고 그 자리에 민주노동당이 들어서야 하며 당 지도부는 민주당과의 현안별 연대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DJ발 민주연합의 환상', '원칙있는 공조는 찬성하지만 나홀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당원 글들이 주를 이루면서 지도부를 향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장C'라는 아이디를 가진 당원은 "그나마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비반동정권'마저 이제는 내놓은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명분을 점해 나가는 수 밖에 없는 상태"라며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 적'을 물리치지는 못해도 최소한 역사를 거꾸로 흘러가지는 않을 최소한의 장치는 해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민주연합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또 "한반도에서 남북문제란 것은 대한민국 그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라며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이명벅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이 쳐내려올 수 있다. 데모같은 거 하지 말고 단결하자' 분위기로 국가주의를 형성하면 진보정당은 그야말로 운신의 폭이 극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승흡 최고위원, 최고위원 선거때와 상반된 주장"

이같은 당원들의 토론에는 지난 1일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의 인터뷰 기사도 한몫했다. 박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또 하나의 당으로 모일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상상력의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민주당과 가장 큰 차이가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번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빼면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큰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 30일 열린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3당 인사들 (사진=진보정치)

이에 대해 한 당원은 "박승흡 최고위원의 사견은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자신이 했던 주장들과 전혀 상반되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차이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당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7월 최고위원 선거 출마 당시 "지금 민노당은 '혁신과 재창당'이라는 이름 아래 당을 덜 급진적이고 더 타협적인 쪽으로 이끄는 길과 창조적 파괴와 힘찬 건설을 화두로 당을 전태일과 광주정신으로 재무장하는 두 갈래 길에 놓여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  "전자는 우향우의 길로 일시적으로 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종국에는 당을 공중분해시킬 것이며 우리가 간직했던 소중한 사회주의의 이상을 송두리째 기만적인 자유주의에 바치는 길"이라며 "민주노동당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는 물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변인 "논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인터뷰 기사는 논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 홈페이지에 댓글을 통해 "야당과의 공조는 사안별 정책공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며 "지방선거 관련 언급은 기초단체, 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를 시민사회부문에서 요구하는 점을 들어서 넓은 논의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하나의 정당'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하나의 당으로 모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상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웃으며 답한 부분으로 과도하게 진도가 나간 질문"이라며 "반신자유주의 입장 관련해서도 한미FTA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변화와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이번 정기국회부터 공조의 기초가 될 것임을 밝혀둔다"고 답했다.

결국 당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DJ발언으로 역풍을 맞은 셈이다. 거기다 일부 당직자의 사견까지 보태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노당은 오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한 관계자는 '대변인의 발언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김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언을 듣자는 차원이었고 민주당, 창조한국당과 구성한 비상대책회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내 5석의 소수정당이 야당과 정책공조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발언과 동일시되고 당내 논의조차 되지 않은 많은 견해들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08년 12월 02일 (화) 18:29:25                                                                                     변경혜 기자 che5185@redian.org


TAG 김대중, 남북 문제,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대연합, 박승흡, 신자유주의, 후보연합 전술



죽은 민주당 살리기 '민주대연합'

김대중 전 대통령이 11월 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만나 “지금 흐름은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례없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명박 정권 9개월을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의 고통 등 세 가지로 꼽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민주화의 완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외환위기 극복 등 세가지를 이뤘다”며 “그런데 그런 성과가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충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한 남북관계, 민주화, 경제위기 극복을 이명박이 모두 10년 전으로 되돌려 파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의 반정부 투쟁 선동(?)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대연합’을 통한 대정부투쟁을 벌이라는 주문이다.

지난 30일 열린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3당 인사들 (사진=진보정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대연합’ 주문은 곧바로 민주당-민주노총 회담과 야3당 대표 회담으로 이어졌다. 11월 28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과거에 비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독재정권, 과거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국민에게 힘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의원 등 지도부가 처음으로 대거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마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간담회를 방불케하는 ‘민주대연합’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만나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는 민주노총, 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문한 ‘민주대연합’을 만들고 있다.

선거연합 넘어 당 통합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10년 선거연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는 2일자 신문에서 “일부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또는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연합’을 전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선 당 대 당 통합을 입에 올리기도 한다”고 썼다. 김대중 ‘선생님’의 ‘민주대연합’ 한마디에 선거연합에 이어 통합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감세안 등 부자를 위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투쟁 전선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할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의 세월은 “서로가 굉장히 섭섭한”(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 수준이거나, “한미FTA 문제라든가 비정규직법 등에서 다른 입장이었던” 정도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 정권은 친재벌-반노동자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다.

2008년 제2의 IMF를 맞아 고용불안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은 1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DJ, 만도-롯데호텔-사회보험-대우차 군홧발 침탈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40일에 이르는 파업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육해공을 동원한 사실상의 공권력투입으로 노동자들을 굴복시켰고, 결국 1만여명이 공장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어 구조조정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벌였던 만도기계에는 수천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했다.

가장 조직력이 뛰어났던 현대차지부와 만도기계가 무너지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피눈물을 흘리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심지어 환율상승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종에서조차 임금동결과 양보교섭을 강요받았고, 10년 민주노조운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렸다.

공권력침탈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0년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을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으며, 사회보험노조, 대우자동차 파업도 군홧발로 짓이겼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구조개혁기획단'이라는 구조조정본부를 만들어 대기업 구조조정, 은행퇴출 등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3동 은행(동남, 동화, 대동은행)과 동아건설,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 등이 2000년 11.3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됐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다.

정리해고제․파견법 도입으로 850만 비정규직 양산

무엇보다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만들어 재벌이 그토록 원했던 노동유연화를 이뤄냈고, 85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토대를 쌓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룬 것 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일은 재벌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의 뒤를 이었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법과 한미FTA 협정으로 신자유주의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민주대연합론은 무덤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만나야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노동당이 만나야 할 사람은 김대중이 아니다. 민주당, 김대중 정권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며, 한미FTA로 남은 생존마저 강탈당할 농민들이다.

민주당은 이미 민중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은 죽어가는 민주당 살리기에 다름아니다. 민주대연합은 20년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또 다시 짓밟는 행위다.

민주대연합=죽은 민주당 살리기

1987년 6월항쟁, 1996~1997년 노동자대투쟁, 2008년 5~6월 촛불항쟁은 야당과 연합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노동자, 학생, 서민들이 거리에서 민중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졌다. 1% 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아닌 거리의 대중과 만나야 한다.

2008년 12월 02일 (화) 11:19:43 주간 변혁산별 webmaster@redian.org



TAG 강기갑, 김대중, 민주노동당, 민주연합, 변혁산별, 선거연합, 죽은 민주당
  1. 박모씨 2008/12/03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이고 적절한 방법이라고봅니다.
    어떻게보면 천재일우의기회네요

  2. 트로이의 목마 2008/12/03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 갈등과 사태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산층, 서민, 통일을 주요 기치로 내걸고 정치활동을 해 온 김대중씨가 공권력을 발동한 이유도 있겠지요.
    98년 당시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돈 빌려준다는 놈이 내놓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지요?
    IMF 위기는 수년간 지속되었고 그 험난한 길을 헤쳐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손발이라도 잘라서 팔아야 할 절대적 상황이 아니었나요?
    김대중씨를 두둔하고 썩어빠진 민주당을 살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나라를 망쳐버린 당나라당 개놈들과 수구기득권자들, 친일파 후손들에게는 아무소리 못하면서
    툭하면 건들어 대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이지요?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주먹질 휘둘러대는 깡패들에겐 찍소리 못하고 만만한 동네 애들한테 지랄하는 겪이지요.

    돌대가리 영삼이나 쥐박이에 비하여 김대중, 노무현은 분명 상대적 위치에 있었는데
    정작 깡패,양아치들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자기편 씹어대는 글 같아서 적어봅니다.
    다음 선거때도 당나라당 찍으실거죠? 아니면 민노당?
    선거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던데...
    과연 최악이 무엇일까요? 당나라당? 민노당?
    차악은 무엇일까요? 한술밥에 배부르려 하다가 지금 이꼬라지 된 것 아닙니까?

    • 흠흠 2008/12/03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감이요.. 모든 사태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모든 일은 그 때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죠. 현 시국에서 뭉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파국을 헤쳐나가겠습니까..

    • 한마음 2008/12/03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노동조합도 86년도의 노동조합운동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88올림픽이후 경제활성화 최대의 기회를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상승으로 국내의 공장을 해외로 내보낸 짓을 한게 누군가요.. 그도 모잘라 노조간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차별해서 버스에도 못타게하는 지랄같은 노조/ 황제노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mb보다도 ㅅㅂ욕이 나옵니다. 당신들 배따시고 등따신 대신 피눈물 흘리는 민중이, 젊은이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운동자들 죄다 접시에 코빠트리고 자살하시소..제발... 이나라를 위해서..

  3. 국민 2008/12/03 0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반성 해라.

    탄도리 주역부터 버려라..

    탄핵 해봐라---오줌 절이지 말고,

  4. 치우 2008/12/03 0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나름대로는 제 자신이 "진보"측에 서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후;;

    왜 글이 껄끄럽게 느껴질까요 ?

    850만 노동자들 표가 지금 어디로 가있을까요. 그렇게 부르짖어봤자 현 정치풍토에서는 먹히지않습니다.

    진보.? 노동자?? 민중???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연대의식"조차 없는 이 황당한 마당에
    길거리 막고 데모하면 차막힌다고 아우성하는 이 척박한 정치 풍토에서

    이런 글은 결국 자조섞인 힘없는 고백 밖에 안됩니다.

    편향성... 민노당의 NL도 편향성이지만.. 그리고 민주당의 지역할거 일부 무뢰배들도 꼴보기 싫지만

    갈수록 진보신당의 행보가 위태스럽네요.. 건투하십시오..;;

  5. 억새 2008/12/03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추천실수~~~
    98년외환위기때의 상황은 최선책였던듯~~~
    작금의 당나라당수구꼴통덜한텐 끽소리 못함서 만만한 두분을 씹는 저의는 뭔가요???
    민노당을 가장한 딴날당 꼴마니인듯~~~
    작금의 딴날당의 실정부터 하심이~~~ㅉㅉㅉ

  6. Vincent 2008/12/03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태반이 아직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겠지요



민주-민노, 눈치보지 말고 합당을

민노당과 민주당의 '민주연합론'에 시동이 걸리는 것 같다.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노당과 민주당이 굳건히 손잡고 시민단체 등과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정세균은 이에 화답하려는 듯,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청와대 회담에는 불참했다. 우원식 민주당 노동위원장은 민주노총에 가서 "함께 해야 할 동지들이 함께 하지 못하면서 갈라져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는 손잡고 함께 헤쳐나가야만 한다" 고 말했다.

예전 민노당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민노당 지도부의 의도적인 주도 하에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형식은 방북 결과 설명이라지만 결국 민노당 지도부가 정세균을 찾아갔고 DJ를 찾아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강기갑 대표가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DJ의 입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이런 상황은 예전의 민노당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당 지도부가 DJ한테 '인사'를 하러갔는데 누구 하나 비난하는 말 한 마디 없다. 이것은 민주당과의 정치연합 혹은 합당까지의 프로그램에 대해 내부적으로 저항감이 없다는 분위기의 반증이기도 하고, 지금의 민노당이 '08년 분리' 이전의 민노당과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다른 당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노당과 민주당이 연합하게 된다면 그 유일한 고리는 이른바 '민주연합론'으로 불리는 평화-통일 세력의 결집론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이 노린 실제 목표는 이같은 민노-민주 연대 였던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민노당 지도부는 어차피 북한에 갔다 온들,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굳이 방북길에 올랐다가 예상대로 그냥 '관광'만 하고 돌아왔다. 민노당 방북의 유일한 성과는 민주당과의 연합론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 말고는 없다.

눈치보지 말고 합당을

어찌됐든 DJ가 오랜만에 맞는 말을 한 것 같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눈치보지 말고 합당까지 가는 게 맞다. 의석수는 민주당이 훨씬 많지만 당비내는 당원 숫자로는 민노당이 더 많다. 민주당에서 당비 내는 당원은 1,2000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 불리한 합당이 아니다.

당직 공직을 분리하면 민노당 입장에서는 적절한 지분 유지가 가능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지율 20%를 넘어설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민주노총을 끌어들여 '미국식 민주당'으로 환골탈태 할 수 도 있다.

어차피 양당 모두 특별한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민주-민노는 현재의 답답함을 타개할 거의 유일한 탈출구로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민노당 지도부는 당내에 전혀 반대 세력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과감히 밀어부칠 필요가 있다. 잘하면 '김민석 지키기' 같은 전당적 차원의 '강기갑 지키기'가 시도될지도 모른다.

물론 나처럼 북한 체제를 경멸하며 6.15선언이니 10.4선언이니 아무 관심도 없고 북한이나 일본이나 어차피 같은 '외국'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민노-민주 연합론이 완전히 딴나라 얘기로 들린다.

오랜만에 민노당의 건투를 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취향일 뿐이다. 북한을 보듬어 안아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총 단합해야 한다. 북한군부와 연방제 형태로 국가 권력을 평화롭게 공동소유하자는 발상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모든 정치집단이 대단결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민주-민노가 함께 얼싸안는 뜨거운 밤을 위해 축배를 들 용의가 있다. 참 오래간만에 민노당의 건투를 빈다.

홍기표 webmaster@redian.org


TAG 10.4선언, 6.15선언, 강기갑 지키기, 김대중, 김민석 지키기,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연합론, 합당
  1. 오호라 2008/12/02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당해서 원래의 좋은점들이 모두 발휘될수있다면 최고겠지만, 제가 볼땐 서로 안맞아서 안좋은점만 노출. 각각의 장점마저도 상쇄시켜버릴듯한 예감이... 합당한다면 고민없이 진보신당 바라보게 될것같군요.

  2. 지저분하네 2008/12/02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황증거로 딱 한가지, DJ 회담에 비난이 없다는 걸로, 강기갑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입을 빌려서 했다느니, 민주 연대라느니, 잘도 소설을 쓰네. 다른 말은 필요 없고, 지저분하다. 선명성 경쟁을 해도 최소한 그럴싸한 이유라도 붙여서 점잖게 할 것이지, 조중동 수준으로 ㅉㅉㅉ

  3. 주정현 2008/12/02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6.15, 10.4 선언에 적극 합의하는 사람이지만
    민주당과 합당한다고 하면 탈당까지 고민해봐야 겠습니다.

    물론 통일은 역사적 과제이고, 지금의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것은 민중적 요구입니다만,
    민주당은 엄연히, 분명히 신자유주의 세력입니다.
    일시적 정책연합이나 통일전선에서의 단결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합당은 도저히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 류지환 2008/12/02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정현님과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쇠고기투쟁때와 계속 같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MB의 안하무인 행동앞에서
      크든 작든 차이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주가폭락에, 취직이 안되어서, 장사가 안되어서 등등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
      민중들 국민들 시민들, 암튼 사람들앞에 할짓이 못됩니다
      합당이든 연합이든 연대든
      지금 필요한 건 방식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민주당은 죽을 쑤고 민노당엔 누가 관심이나 갖습니까
      MB앞에 작은 차이를 앞세우지 맙시다. 친구.

    • 민주노동당당원입니다 2008/12/02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 역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진보나 보수라는 자신의 정확한 입장이 없이 중도개혁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말이 좋아서 중도개혁노선이지, 민주당은 지금도 지역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나라당 소장파보다도 훨씬 극우적인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는 것에도 꺼림칙하고, 특정한 시국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방향을 같이하고 협력할 수 있지만 합당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합당한다면 저는 바로 탈당할겁니다.

    • 캐빈 2008/12/03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름대로 민노당은 그 정치적 색깔을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봤을 때, 기존의 색깔은 이미 그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되었고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그 무엇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도, 민노당도 잘 알지 못합니다만 현재 되어가는 꼴이 한나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두 당 역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민사회가 발달하고 생각이 진보함에따르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숨쉬고, 그들과 함께 진보하고 발전하는 정치 정당이 되었으면 합니다.

  4. 음.. 2008/12/02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대가 적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짬뽕당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5. 네모 2008/12/02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노당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내려는 깜찍함이 엿보이는구료~
    세상 참 쉽게 사시는 듯...

  6. 참내... 2008/12/02 1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나처럼 북한 체제를 경멸하며 6.15선언이니 10.4선언이니 아무 관심도 없고 북한이나 일본이나 어차피 같은 '외국'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민노-민주 연합론이 완전히 딴나라 얘기로 들린다............................이걸 지금 자랑스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뇌까린건가? 북한과 일본이 어차피 같은 외국? 그 어차피 같은 한 외국으로부터 이름부터 뇌속까지 개종을 강요당하고 고혈을 빨리다가 겨우겨우 또다른 외세에 의해 해방된 결과로서의 또다른 한 외국이 탄생했다는 역사따윈 요새 고딩들 데리고 역사강의 하신다는 꼴통할배들조차 인정할 지경이거늘...이런 몰역사적 몰지성적 언사가 뻔뻔히 가능하다는게 우리나라 잡파의 한계다...내가 볼땐 민주 민노 합당보단 딴나라당에 투항할 제2의 김문수 이재오를 볼날이 멀지 않은 느낌인데...아 그래 윗글에 딴나라 얘기 운운한 것은 이미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예견 한것인가? 정말 치졸한 수준이군...

    • kin 2008/12/02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바좀 하지 마슈 글쓴이 기분 안상하게 글쓸줄도 좀 아셔야지

    • 참내.. 2008/12/02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북한에 대해 강경책이냐 완화책이냐 의견차이야 당연할 걸로 본다..
      그런데 615선언 10.4선언 이런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
      즉 댁이 북한체제르 경멸하던 말던.. 통일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인가??
      그 과정에서 강경책이냐 완화책이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바보야.. 북한 자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 북한에 강경책 쓰는 거 까지야 당연히 이해하지만..
      가끔 보이는 통일 반대론자들 보면 정말 답이 없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사대외교 눈치만 보면서 살래? 멍청아.. 후손들 생각도 좀 해라.. 당장 니 세금내는거만 걱정하지 말고..

    • 오바 2008/12/03 0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바 좀 하지 말라는 오바 좀 하지 말아라...논리도 없이 그저 찌끄리는 끄적임은 기분 안상하는 줄아냐?

  7. 무서워라. 2008/12/02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서운 사람이군.
    민주-민노 이렇게 살짝 묶어주면 진보신당이 돋보이나요?

    민주-민노-창조한국을 싸잡아 박희태가 "종복주의자"라고 외치던데
    박희태의 사고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사고를 가진 분이네요.
    박희태가 있는 한나라당에 입당하세요.

  8. 자기반성부터 2008/12/02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분 올 4월달에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뭐했는지 궁금하네.
    그때 진보신당은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 자기들이 후보단일화하면 괜찮고 민주노동당이 정책공조하면 나쁜 일인가? 진보신당은 당론은 이런 것인가?
    "민주당과의 연대에 결사반대한다.
    그런 짓은 민노당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나 대표님의 금뺏지를 위한
    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는 언제든지 용인된다."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민노당 존나 까던 님들도 심상정 앞에서는 깨갱입니까?
    이런 거라면 진보신당은 입장을 떠나 기회주의 잡탕 정당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 웃기네 2008/12/02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온건파이신 강기갑 선생이니 봐주는거지... 나는 민노당 딱 질색이다.

    합당 좋아하시네...

    내가 장담하는데 민노당은 노선 수정 안하면 곧 망한다.

    민주당 보고도 빨갱이라고 하는 마당에...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좋던 싫던 세계는 이미 그 흐름을 타고 있는것인데 어쩔꺼냐? 대안도 없이 까기만 하는넘들...

  10. 이젠30대 2008/12/02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민노 합당으로 범NL당이 출범하는가? 잘 되었네...

    저 김일성-김정일 종자들을 모두 처단하라!!!

  11. 김재근 2008/12/02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레디앙 블로그 관점이 꽤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안별 연대를 두고 눈치보지 말고 합당을 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네시다니 민주노동당의 가치와 의미를 너무 훼손하시네요

    현재 필요한 것이 반이명박전선이고 민주당도 그에 함께 할 수 있다면 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함께 견인해가는 것은 전선을 넓히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진보세력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사회에 가장 극명한 모순들과 싸우려는 것을 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이고 또한 노동자-농민들은 기반으로 한 정당이죠. 몇몇 명망가중심의 정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타협으로 무릎꿇고 변절한 자들이 만들고 지킨 정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을 벗기 위해서
    저절하게 싸운 학생운동세대들과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진보신당을 욕하고 싶은 것 보다도 민주노동당은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고
    함부로 민주당이랑 합당하느니 어떠니
    삼류 찌라시 같은 글은 쓰지 말아주십시요

    레디앙 급 떨어집니다.

  12. 현실은 2008/12/02 2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식으로 '확' 비틀어서 민주노동당을 꼬아주시는군요.

    사안별 연대에서 '합당'까지 끌어내주시는 넌센스가 대단하십니다.

  13. 정확한건... 2008/12/02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정치세력..모두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아무힘 못쓰잖아요....
    괜히 월급만 받아먹는 꼴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들이 월급값을 하도록해야하는데..그런 방법중에 한가지로 바야겟죠..
    지금 이대로는 절대..저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는 시점에서..저들이 충분히..과거를 반성하는 인간됨을 보여주길 바랄뿐입니다...
    이전에 어떤이유로..국민들에게 실망시켰는지 제대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나오셧기를 바랄뿐입니다...
    지금의 구도 변화 간절합니다....기대못할 정치인들이란건 알지만..어쩌겠씁니까...그래도 사람이라는게..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테니..거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14. 정확한건... 2008/12/02 2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국민세금월급으로 받아먹는 그 값어치를 해라....
    제발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인간이 되어라...
    개구리 같은 올챙이 생각 못하는 그런인간 되지 말아라...

  15. 2008/12/03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난 기사만 읽어보고는
    좃선 양아치가 쓴 글인줄 알았어
    댓글 읽어보고야 좃선 기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

    어찌 이렇게 좃선스러운 글이 다 있나

  16. 조선낫 2008/12/03 0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17. 아수라발발 2008/12/03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레디앙이 진보신당 기관지인건 알겠지만...
    이런식의 글은 글쎄요....
    진보신당의 조급증으로만 보이는 군요.
    사안별 연대는 가능할 겁니다.
    많은 비판 글도 보셨겠지만
    저 역시도 지난 총선 때 심상정으로 민주당 후보와
    단일 후보 말하던 그 진보신당에서
    이런 글은 별 도움 안될듯...

  18. 기계도시 2008/12/03 1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진보신당은 반종북주의 기치를 걸고 한나라당과 합당하라!

  19. 진보신당? 2008/12/05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파진영의 별로 남아 있지도 않은 남의 나와바리 껄덕대는 꼴이 참...
    꼭 그렇게 한나라당스럽게 진보장사 하고 싶더이까..

    dj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다 '빨갱이'를 외치는 이들이
    꼭 한나라당에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유신/5,6공세력 과는 몸을 섞을 수 있어도 dj 나 nl 하고는 죽어도 손을 못잡는다는
    기이한 뇌구조를 가진 이들이 말이죠.. ㅎ

    극과 극은 통한다고 말이죠. 1중대 2중대 식으로.. 참..



기적같은 100일 작전이, 통했다

당선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인지, 아직도 선거과정들이 아른거린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임시회에서 새내기 의원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여수에서 민주노동당 깃발을 꽂은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100일 작전이 통했다

정확히 보궐선거 선거일 103일 전인 7월 18일에 난 민주노동당 후보가 되었다.

7월1일부터 4일까지가 민주노동당의 후보자선출선거 후보등록기간이었고, 난 망설이고 머뭇거리다 마지막날인 7월4일 후보등록을 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7월13일~17일 당내 후보자 찬반투표가 있었지만,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아 하루 더 연기까지 해가면서 7월18일 후보자로 결정됐다.

정확하게 7월 21일이 보궐선거 D-100일이었고, 무모한 도전이라는 말을 들어가며 선거운동 계획을 하나씩 만들어갔다. 100일간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선거대책본부 준비모임도 꾸리고, 주위 지인들에게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당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당락을 떠나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가치를 널리 알려내고, 지금은 비록 힘없고 그 세력은 미약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수권세력으로 당당히 우뚝 설 수있다는 믿음을 전해주고 싶었다. 또 회의적이고,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여수지역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맛을, 승리의 쾌감을 반드시 보여주고 싶기도 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할 것을 결의하고 또 결의하고, 세부적인 100일 계획을 수립해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해 나갔다.

농약병까지 동원된 출마반대 운동

하지만 상황은 녹녹치 않았다. 나에게 출마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출마를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어느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며 집으로 와보라고 해서 집에 갔더니 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계셨고, 아버지는 농약병을 옆에 두고 ‘지금 당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란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당신이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하셨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성통곡을 하시며 ‘선거에 나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셨다.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이유는 말씀을 안하신다. 급한 불을 먼저 꺼야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엔 완강히 거부하다가 일단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모님을 진정시켰다.

집으로 돌아와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을 했다. 조직도 미약하고 자금도 미비하고 지역과 부모님도 저리 반대를 하시는데 ‘어찌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왜 부모님이 저리도 강력히 반대를 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지역유지라는 사람들이 아들을 출마하지 못하게 부모님께 갖은 소리를 다한 모양이었다.

"후보단일화는 민주노동당 후보여야 한다"

화가 났다. 출마를 못하게 하려면 나에게 이야기하지 왜 늙은 부모님께 이러는가 싶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민주노동당의 김상일로 단일화해주라고 요구하며 다니기 시작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당 텃밭에서 선거는 이렇게 시작됐다.

▲ 선거운동을 하며 만난 유권자 (사진=김상일 의원 제공)


우여곡절 끝에 8월 18일, 드디어 예비등록을 마치고 중간점검을 해보니 별로 한 것이 없었다. 해야 할일은 많았지만, 시간은 너무도 빨랐다. 지역에서나 노동계 내에서도 ‘김상일’이 누군지 얼굴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인지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자금도 거의 없었고 조직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넉넉한 게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뒤에서 단단히 버티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믿으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만 보고 뛰었다.

조그맣게 운영하던 가게도 휴업을 했다. 오로지 선거에만 몰입했다. 시간만 나면 지역의 노동자들을 찾아나섰다. 노동자밀집지역인 여수에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한 명 없다, 이번에는 노동자 후보를 시의회로 보내달라고 목청껏 외치고 다녔다.

구두 두 켤레는 구멍나고

그러다보니 예비후보기간동안 구두는 두 켤레나 구멍이 나있었다.

시간이 날때마다 지역의 주민을 만나서, 시의원 모두가 민주당 일당으로 구성된 여수시의회의 잘못된 구조를 설명하고 시의회를 개혁해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 시정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쳤다. 예비후보 등록 후, 우리 지역구 유권자가 2만5000명인데 명함을 직접 나눠준 것이 3만 장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농부의 아들인 지역의 머슴꾼을 뽑아달라고 말했고 도시지역에서는 2012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한 성숙된 시민의식에 호소했다. 시의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일당소속의 시의회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의 김상일이 의회에 진출하여 송곳 역할을 하고, 썩어가는 의회를 개혁해내는 빛과 소금역할을 해내겠다고 약속하고 다녔다.

   
▲ 김상일 후보를 지원나온 홍희덕 의원.(사진=김상일 의원)
 

그러는 사이 상대진영인 민주당 후보는 나를 ‘8대2로 이긴다’ ‘너무 표 차이가 많이 나면 어쩌겠느냐’라며 우쭐댔고 그러자 내 마음속에선 ‘그래, 내가 기어이 승리해서 시민의 숨통을 터주리라’ 생각하며 오기서린 운동을 하기도 했다.

선거운동중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 한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말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 기어이 승리해 시민의 숨통을 터주리라"

그래서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고 의정 활동비 50%를 환원하겠다는 대표공약으로 서민속을 파고 들었다.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합해 주었다.

국정감사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강기갑 대표와 권영길 의원도 ‘지역민이 요구합니다. 한번만 더 내려오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고 두 번이나 여수까지 찾아와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홍희덕 의원과 이정희 의원까지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면서 유권자들에게 ‘민주노동당 김상일’에 대한 관심을 모아나갔다.

주민체육대회에서 만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TV에서만 보던 강기갑, 권영길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고 손도 잡아봤다고 하면서 아주 좋아들 하셨다.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많은 당원동지들도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돌아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이었다. 모두가 하나가 됐고 선거운동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한번 더, 두 번 더 설득해나갔다.

지역의 지인들도 하던 일도 접어두고 ‘이번만큼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시의회로 보내서’, 이 지역에서 ‘부지깽이를 꼽아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자며 열심히 도와주었다. 물론 민주당 텃밭인 지역에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여수에서 민노당 당선은 기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 여수에서 민주당을 이기고 민주노동당이 승리한 것을 두고 ‘기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열심히 지원해주고 지지해준 많은 지역의 시민들과 건설노동자 동지들과 민주노총 동지들, 모든 분들의 땀방울의 결정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의정활동을 통해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또 해본다. 소외받고 힘없는 사람들, 노동자, 농민, 도시영세상인, 장애인들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

10월29일 개표가 끝나고 선거승리의 기쁨도 느껴볼 시간도 없이 뒷날 새벽 6시에 당선인사를 하고 바로 열린 임시회에 신참내기 시의원이 되어 참여했는데, 의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은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고자 한다.

*     *     *

김상일 의원은 1962년 여수시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졸업한 여수시 토박이다. 경남정보산업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금호 몬산토㈜ 노동조합 사무국장, 삼려노동청년회 창립회원,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회 창립회원, 대외협력국장 등을 지냈다.

국민승리21 여수지역 창당회원과 국민승리21 여수지역선대본 집행위원 등 지역활동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2007년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 민주노동당 여수 대선 선대본 지역본부장을 거쳐 올해 4월 총선에선 민주노동당 여수선대본 조직팀장을 맡았었다. 현재 민노당 여수시위원회 부위원장과 여수시 민생특위 위원장, 삼일중 이설추진위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8년 11월 16일 (일) 00:01:19 김상일 / 여수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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