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법원이 지난 20일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2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역대 사법의 역사상 명문으로 꼽을만한 것 중의 하나였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했다.

진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 건도 그렇고 그동안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사법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쾌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에 판결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애초에 미네르바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존재조차도 모르고 지냈던 전기통신법, 즉 ‘좀비 법’을 들어서 처벌한 것도 우스운 일”이라며 “검찰은 자기 명예를 위해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지만, 변명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법원이 ‘미네르바’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정부나 여당에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검찰과는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 한 마디로 저질”이라며 “자기들이 고소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우리는 고소한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고 한 마디로 합법적인 폭력 또는 합법을 가장한 범죄”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한마디로 저질"

진 교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볼 때,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결국은 '허무개그'로 끝날 것 같다”며 “PD수첩 수사도 이미 검찰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갈아 치우고 뒤늦게 정운천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받는 등 부랴부랴 구색을 갖추는 ‘속내가 보이는 행동’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방송사를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코미디인데, 'PD수첩' 건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미네르바 건과 마찬가지로 무죄판결이 날 거라고 믿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 정권의 눈치에 따라가기 위해, 그들도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방침에 대해, ‘미네르바’의 변호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첫째 ‘전기통신기본법은 위헌’, 둘째 ‘61년에 만든 죽은 법률이고 컴퓨터는 대상이 안 됨’, 셋째 ‘허위사실 유포를 인터넷 공간서 처벌하는 것은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이라는 3단계 방어논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항소 방침에) 걱정이 없다”고 밝혔다.

2009년 04월 21일 (화) 11:04:46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미네르바 사태’로 연일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한편에는 ‘진짜 미네르바’에 대한 진위여부와 그의 전문대 졸업, 무직 이력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당국의 부당수사와 사태 이후 벌어질 인터넷 여론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오후, <레디앙>은 ‘웹 2.0 세대’로 불리는 동갑내기 10대 네티즌 3명과 ‘미네르바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실명을 밝히기를 거부한 ‘안단테(닉네임, 19)’는 지난 해 여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때,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벌여 130만 네티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청소년 논객이다. 그는 현재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연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바이러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호 군(19)은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신문 <바이러스>에서 청소년 객원기자로 활동하면서, 이길준 이경 양심선언, 일제고사 교사징계 문제 등 10여 편의 기사(☞기사 보기)를 쓴 바 있다. 또 지난 12월 학업성취도평가 당시 <아고라>에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한 청소년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난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한지혜 양(19)은 지난 해 4월, 반복되는 학교생활이 싫어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탈학교 학생’으로서, 자신의 블로그에 인권, 교육문제에 대한 ‘탈학교 학생’의 시선을 담은 글을 꾸준히 쓰고 있다. 현재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와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모임 SAY NO'에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10대 네티즌들과 나눈 ‘짱돌토크’ 전문.

                                               *  *  * 

짱돌 하나 - 미네르바 구속, MB는 무기징역감?

안단테(닉네임) = “작년 4월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서명운동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인터넷에서 반응이 대단했죠. 논란이 커지자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미성년자이고 당시의 여론을 감안해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어요. 사실 그 때는 정부의 힘보다 촛불의 힘이 더 강했잖아요.

▲한지혜 양 (사진=손기영 기자)

촛불이 동면기에 접어들었는데, 올 봄에 다시 촛불이 깨어나지 못하게, 아니 영영 잠들어버리게 만들려고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입을 아예 막으려는 것 같아요.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 뻔한 제가 보기에, ‘미네르바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공안탄압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한지혜(닉네임: 난다) = “미네르바가 잡혔다는 소식을 인터넷에 뜬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잡혔고, 실제로는 증권회사에 다니지 않는 전문대 출신 백수였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도대체 뭐가 허위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전문대밖에 나오지 않은 백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투의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언론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건의 본질보다 학벌지상주의에 젖은 시각으로 그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미네르바를 억지로 잡아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재호(닉네임: 바이러스) = “온라인상에서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미네르바가 쓴 글 중에서 2개가 사실과 다르다고 구속시켰는데요. 오프라인상의 ‘경제대통령’을 자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747 공약’ 등을 내걸면서 ‘자기를 뽑아주면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국민들은 그걸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성장은커녕 경제성장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오르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중에서 지켜진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미네르바를 단 두 개의 허위사실로 구속시켰으면, 그것보다 더 큰 허위사실인 ‘747 공약’을 유포한 이 대통령은 무기징역 정도의 형량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안단테 = “맞아요. 취임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는 안 온다’, ‘곧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살 때다’ 등의 허위사실을 국민들에게 유포했죠. 당시 대통령의 말을 믿고 투자해,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왜 힘없는 네티즌들만 구속합니까.

미래를 예측하면 무당도 잡혀간다?

인터넷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자유로운 표현방법 중 하나인 ‘예측’까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올 한 해 운세를 예측한 무당들도 잡아가고, 정치, 경제전망 글을 쓴 교수들과 정치인들도 모두 잡아가야 하겠네요. 그 분들의 예측도 100% 맞지는 않잖아요?”

정재호 =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위한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나라당이 앞으로도 'MB 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나마 있던 국민들을 위한 법들도 모조리 바꾸고 없애려는 것 같아요.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국민의 입’을 없애려는 것 같아요.”

▲지난 해  '안단테(닉네임)'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

안단테 = “그동안의 1년은 이명박 정부의 준비기간이었고, 앞으로의 4년은 보이지 않는 독재가 이어질 것 같아요. 옛날처럼 총칼로 위협하는 독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 국민들을 위협하는 독재정부 말이죠.”

짱돌 둘 - “대통령 아저씨, 비난과 비판도 구별 못해요”

정재호 = “미네르바 구속 말고도, 지난 해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사를 존중한 전교조 선생님들을 공정택 교육감이 파면, 해임시켰잖아요. 이명박 정권은 국민들의 표현과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과 선택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부는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유들이 침해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거에요. 지금 정부가 ‘언론 장악’을 추진하면서 오프라인에서 ‘표현의 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마지막 보루인 인터넷 공간까지 정부가 장악하면, 의사표현이 막힌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거예요.”

한지혜 =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과 '비난'을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온라인상에서 장애인이나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글을 쓰는 행위는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잖아요. 그런 글들은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차별이고 폭력이잖아요. 하지만 미네르바의 글이나 <아고라>에 올라오는 네티즌의 글들은 하나의 ‘비판’이죠.”

안단테 = “인터넷이 대중화되지 못했을 때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되기 힘들었어요. 직접 관청에 찾아가야 했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 서류를 제출해야 했죠. 그만큼 정부와 국민들 간에 거리감이 많이 존재했고, 정부는 정보독점에 따른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한 매개체가 인터넷이었어요.

▲정재호 군 (사진=손기영 기자)

<아고라>나 정부 홈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쓰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정부 관계자가 그 글을 보고 조치를 취하잖아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런 인터넷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들 간에 거리가 좁혀지고 권위가 약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원하는 것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재호 = “맞아요. 이명박 정권은 자기들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적을 수 있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또 여론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것이 ‘표현’이니까, 여론이란 나무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거죠.”

‘웹 2.0 세대’가 말하는 ‘계급론’

한지혜 = “지금 저희들은 ‘웹 2.0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사회에 누군가를 지배하는 강자와 지배당하는 약자가 있는 것 같아요. '계급사회' 같은 거 말이죠. 옛날에도 권력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제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노예들의 몸을 구속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려 표현을 통제했죠.

이명박 정부도 자신들이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웹 2.0시대의 ‘국민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여론에 재갈을 물려서, 자기들이 만든 계급사회를 아예 뒤집을 수 없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5, 6공이 아니라 아예 세상이 계급적인 중세사회로 더 후퇴하는 것 같아요.”

짱돌 셋 - 사이버 모욕죄는 ‘높으신 분’ 모욕죄?

안단테 = “글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기도 전에, 사법기관이 이를 먼저 판단해서 수사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사이버모욕죄인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인 것 같아요. 또 사이버모욕죄가 통과되면, 부수적인 악법들도 함께 따라올 것 같아요.”

한지혜 = “물론 일부 몰지각한 분들의 ‘악플’로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들의 감정까지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간통죄'와 같이 말이죠. ‘빗나간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국가가 옮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겠다는 발상이 웃긴 것처럼 말이죠.

인터넷 실명제도 역시 잘못된 처방인 것 같아요. 보통 학생들이 집회에 나가면, 카메라 세례와 어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가면을 쓰고 자유발언을 하면 더 진솔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닉네임’이라는 가면을 벗겨버리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인터넷 여론이 위축되는 결과만 나을 거예요.”

‘모욕’의 기준, 국어사전 찾아볼까요?

안단테 = “사이버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기준도 정말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모욕적인지 여부를 단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것은 결정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 분들이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수사기관이 모욕을 느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모욕의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국어사전 찾아보면서 글을 써야 하나요.”

▲10대 네티즌들이 '촛불'의 상징인 청계광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재호 = “한나라당이 과연 최진실 씨 말고 평범한 네티즌이 ‘악플’로 자살했다면,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 이런 한나라당의 접근법은 평범한 네티즌들의 ‘악플’ 피해보다는, 정부기관의 '높으신 분'들에게 향하는 글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될 것 같아요."

짱돌 넷 - MB의 ‘인터넷 혐오증’ 진단

안단테 =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여론이 형성하기 더 쉬운 것 같아요. 지난 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도 인터넷에서 반대여론이 한 달 만에 모아졌잖아요. 예전에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거나 조중동 등 거대신문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독점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빠른 여론형성이 가능한 인터넷의 무서움을 알고 있을 거예요.”

한지혜 = “인터넷은 국민들이 만든 컨텐츠로 운영되는 ‘국민들의 언론’이에요. 국민들이 직접 집회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생중계할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토론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도 올릴 수 있고요. 이렇게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인터넷여론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안단테 =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인터넷의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국민들의 생산한 컨텐츠들을 ‘유언비어’ 수준으로 비하하는 말들이었죠. 그런 인식 속에는 자신들은 특권측이라는 생각과 함께 일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고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안단테' (사진=손기영 기자)

한지혜 = “맞아요.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미성숙하다'고 여기면서, 저희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발상과 똑같죠. 자기들이 사회의 중심을 이루고 우월하다고 생각…. 이명박 정부 역시 국민들의 생각과 정보가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 19세 금지’ 제도를 만든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미성숙을 통제하면서 그동안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제해, 사회적인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것 같아요.”

‘의견 편식’하는 정부는 단명

정재호 = “인터넷에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옹호하는 글보다 많은 게 사실인데, 이명박 정부는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명박 정부는 ‘궁지에 몰린 쥐’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비판보다 옹호하는 여론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의견을 편식하는 정부는 건강한 정부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단명할 것으로 봐요.”

짱돌 다섯 - 인터넷 글쓰기 두렵지 않나요?

안단테 = “그동안 <아고라>에 글을 써온 ‘미네르바’가 구속됐지만, 인터넷 여론을 계속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펜을 잠시 빼앗을 수 있어도 그 펜을 쥐고 있는 손은 멈추지 않듯이, 또 입을 잠시 막을 수는 있어도 그 입을 통해 계속 말할 수 있듯이,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글을 꾸준히 쓸 거예요.”

정재호 = “‘미네르바 사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국가 신인도와 대외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도 국제적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 더 이상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또 제가 글을 쓰다가 잡혀가도 더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에 반기를 들고 제 행동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터넷에 글을 쓸 때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한지혜 = “별로 안 두려워요. 만약 경찰서로 잡혀 가도 그냥 웃길 것 같아요. 두려워도 두렵고 싶지 않은 마음, 무서워도 무섭고 싶지 않는 지금의 제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09년 01월 16일 (금) 13:40:04

손기영 기자

2mb가 올해 첫 라디오 연설에다 대고 작년 mb악법으로 대치한 국회의 '폭력'만을 문제 삼아 한 소리를 했군요.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네요.

방송을 장악해 정권 홍보 방송을 만들려는 방송악법 밀어붙이기가 민주주의를 때리는 짓이지 여기에 저항하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때리는 일입니까? 2mb 뜻대로 되지 않아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한 술 더 떠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사돈 남말 한다더니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막걸리 보안법도 아니고 인터넷에 정책 비판 글을 썼다고 미네르바를 구속시켜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으로 만든게 누군데 참 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공중파에다 대고 국민의 혈압을 올리는 적반하장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국민보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라디오 연설 폐지법안을 누가 좀 올려주세요.

2009년 01월 13일 (화) 13:58:54

이창우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강하게 비난했다. 진 교수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국제 망신을 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라며 “나라가 민주화 이전 시절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느끼도록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는 식의 말은 보기 그렇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머가 쓰인 것은) 한나라당에서 외통위를 봉쇄하고 야당들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행정부의 걸림돌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해머라는 말로 이 사태를 요약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있다고 대답을 했다”며 “해머로 민주주의를 부수는 게 누구인지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 책임은 대통령과 한나라당

진 교수는 또한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한나라당에서 미네르바를 범죄자 또는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빌미로 사이버 모욕죄를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가 앞으로 도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충격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미네르바로 인해 외환보유고 20억 달러 이상 추가 소진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신춘문예 감”이라며 일축한 뒤 “미네르바의 글과 외환시장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슨 수로 입증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모든 요인들을 제쳐두고라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그 밖에도 ‘제2롯데월드’를 논쟁에 대해 “보수정당들은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워왔는데 롯데라는 일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안보를 제쳐두는 것을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다”며 “대통령이 시장주의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코드가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는 시장주의, 친박은 안보주의

이어 “군 전력 손실의 문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있는지, 몇 달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라며 “이것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갑자기 반대에서 찬성으로 180도로 돌아섰는데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는 당연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MB악법’ 강행 반대 발언 이후 벌어지는 한나라당의 내홍에 대해 “친이계의 경우에는 경제를 강조하는 시장주의 코드가 상당히 강하고, 친박계는 전통적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코드가 좀 강한 편으로 당연히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하지만 그 바탕에는 당내 권력 균형을 다시 짜는 문제라든지, 차기 대권에 대한 준비 등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복잡한 당내 역할이 있는 것 같다”며 “거기다가 이재오 의원이 오면 본격적으로 당 내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집단 외유골프를 떠난 것에 대해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의원들 자유겠지만 회기 중에 골프 치러 간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이번에 조금 야성을 갖추나 했더니 아직까지도 팔자 좋은 여당 체질이 덜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09년 01월 13일 (화) 10:46:26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다음은 성숙하고 훌륭한 네티즌이 되기 위해 반드시 맞추어야 할 퀴즈입니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한나라당 대변인의 미네르바 관련 논평이다. 100%동감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중독되어’ ‘인터넷의 익명성에 열광’하느라 준법의식 투철한 멋스러운 네티즌이 되는 데는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여,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비판하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들 정독하여 고추에 털이 무성하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 위반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네르바를 잡아넣은 근거 법이다. 말 그대로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②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인터넷에) ③공연히(나만 보는 블로그도 안된다) ④허위의 통신을 하면 안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잡혀간다. 반대로 말해 이 조건 중 하나만 충족 못하면 잡혀가지 않을 수 있단 얘기다.

1) ‘공연히’에 해당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

전기통신기본법은 허위 내용을 ‘공연히’ 올릴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음 중 어느 곳에 글을 올려야 '공연히'에 해당하지 않을까?

(1) 다음 아고라 (2)네이버 댓글 (3) 10명이 가입되어 있는 초등학교 반창회 인터넷 카페 (4) 싸이월드 미니홈피 1촌공개 게시판(일촌숫자는 1명) (5) 내가 나한테 보내는 이메일

대법원은 ‘공연히’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르자면 ‘(1)다음 아고라, (2)네이버 댓글’의 경우는 물론이고 ‘(3)10명이 가입된 초등학교 반창회 카페’의 경우도 ‘공연히’에 해당되게 된다.

친구끼리 보는 글 때문에 처벌받기는 억울하다고? 친구 10명은 잘 아는 사이이니 ‘불특정’의 상대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다수인’ 이다. 어쩌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이 정도는 참자.

헌데 미안해서 어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 술 더 떠 ‘전파성 이론’이란 걸 채택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68도 1569)

뭔 소린고 하니,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도 이놈이 떠벌리고 다닐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히’ 떠든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다.

인터넷 환경이 퍼가기와 스크랩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1촌 1명에게만 내용을 공개했더라도 그 일촌이 그 글을 퍼갈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심하시라 정답은 ‘(5)내가 나한테 보내는 이메일’ 이다.

2) ‘공익을 해할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법

미안하지만 4년제인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나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모르겠다. 혹시 학계에선 논의가 있나 해서 관련 논문 검색에 해봤으나 찾지를 못했다. 듣도 보도 못한 법을 현 정권 들어 갑자기 적용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듯한데 아는 사람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해보길.

소결론 : 정체를 알 수 없는 요건이라 피하는 방법 역시 모르겠다. (군대 관련 기사 나올때 마다 공익근무요원을 씹는 댓글들이 올라오던데...이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혹시 모르니 전국의 예비역들은 당분간 인터넷에서 공익 씹는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

3) ‘허위’에 해당되지 않는 법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사실 적시’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1) MB는 정말 잘생겼다.
(2)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같은 놈이 잘 운영되어 가는 나라를 파괴하려 한다.
(3)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증시 5000도 가능하다.
(4) 나는 부시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받았다.

전기통신법상 ‘허위의 통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역시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허나, 검찰이 미네르바를 잡아가면서 ‘정부가 달러 매수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적었다’라고 한 걸 봐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허위의 사실에서 중요한 건 ’허위냐 아니냐‘ 보다 ’사실의 적시이냐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현이냐‘이다.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면 허위냐 아니냐를 따질 것도 없이 허위의 통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전기통신법의 처벌을 면한다.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란..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97도 2956)는 입장이다.

‘(1)MB는 정말 잘생겼다’의 경우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2)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같은 놈이 잘 운영되어 가는 나라를 파괴하려 한다.’의 경우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이다. 비슷한 경우에서 대법원은 이를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다(88도1397) 어떤 증거를 들어야만 어떤 사람이 ‘똥꼬다리’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잘 운영돼가는 나라를 파괴하려 한다’ 역시 사람마다 판단이 갈리는 의견 표현에 관한 부분이다.

‘(3)내가 대통령이 되면 증시 5000도 가능하다.’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로 볼 수가 없다.
정답은 (4)번이다.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사실로서 그 진실 여부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1) 형법상 명예훼손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 O )

흔히 명예훼손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허위의 사실을 적은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형법 307조 1항에서 알 수 있듯 1)아무리 사실이라도 2) 그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가? 여기 솟아날 구멍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랬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않는다.(310조) 단. 법정에서 자신의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 하면 된다. 멋스러운 준법 네티즌이라면 법과 수사력으로 무장한 경찰,검찰을 상대로 얼마든지 법리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 O )

그렇다. 명예훼손죄는 본디 사람의 외적명예(인격적 가치와 그에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3)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 X . 현 정권하에선 O )

사실을 근거로 정부정책을 비판하여 정부의 위신이 다소 떨어졌다 해서 이를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비판은 얼마든지 해도 좋다. 단, 정부정책을 수행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말아야 한다.(가슴살 1파운드를 자르되 피가 나오지 않게 자르라는 얘기다)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이 쇠고기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PD수첩을 고소하자, 이를 수사하겠다고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걸 봤다면 필히 갖춰야 할 덕목이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한 평가, 의견 표현의 경우는 전기통신기본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나, 모욕죄가 기다리고 있으니 안심할 것 없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면 모욕죄는 성립한다.

누군가를 쥐에 비유한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 잘 운영돼가는 나라를 파괴하려 한다’는 말을 하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다행히 모욕죄는 친고죄인지라,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친고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된다면 어떨까? 툭하면 국가원수를 쥐에 비유하는 이외수 같은 양반은 MB의 고소 없이도 단번에 처벌이 될 것이다. 지저분한 머리카락과 수염 - 멋스러운 네티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모에 걸맞는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 흐흐흐.

이상 끝. 지금까지의 행동강령을 종합하여 세부 행동 수칙을 제시하겠다.

- 공중부양 능력을 갖출 것

현행법과 이에 대한 검찰의 해석에 따르면, 허위 사실의 경우는 물론 진실을 얘기한 경우, 단순한 의견표시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에서는 서도, 누워도, 앉아도 처벌된다는 뜻이다. 준법 네티즌이여! 공중부양 능력을 갖추자!

- 전두환 DNA를 조심할 것

(이하는 MBC 드라마 제5공화국에 나왔던 내용이다. 사실일 수도, 야사일 수도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시라) 1980년. 그러니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던 시절, 상당수 역술인들 사이에서 전두환이 ‘임금상이 아니다’란 얘기가 돌았다고 한다. 보안사는 역술인들에 대한 ‘특별 관리’에 돌입을 했다나 뭐라나.

사실 역술인들이 한 얘긴 다 거짓말이었다. 임금상이 아니라던 전두환은 그 해에 대통령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게다가 이따우 말도 안되는 얘기가 천명(天命)이니 뭐니해서 얼마나 말이 돌았겠는가?

1) 허위정보가 2) 미성숙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두려워 하야 우리의 장군님은 역술인 들을 지하실에 잡아 가둬 놓고는 몽둥이 찜질도 하고, 고춧가루물도 코에 붓고 하셨단다.

죄는 짓는 것보다 안 들키는게 더 중요한 법. 혹 위에서 제시한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죄를 짓더라도, 전두환 DNA를 가진 세력 눈밖에 나지만 않으면 된다. (참고로, 현 한나라당 대변인 윤상현은 장군님의 사위이다. 이건 야사가 아니라 엄연한 사실이다.) ->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다.

2009년 01월 12일 (월) 10:14:08

신민영 webmaster@redian.org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9일,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인터넷 경제논객인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을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하벙커 첫 작품이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가 웃을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예측이 한나라당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하다는 얘기”라며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특히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며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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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중권 교수 글 전문

만수보다 더 정확한 예측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네르바가 30대의 백수라고 하네요. 검찰의 발표를 믿는다면, 어느 30대 백수의 경제 예측이 한나라의 경제수장보다 더 정확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한 마디로 기는 만수 위에 뛰는 백수가 있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지하 벙커에 비상상황실 차려놓고 처음 선보인 작품이 고작 '미네르바 긴급체포'라니, 전 세계에서 웃을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린답시고 전쟁상황실 차려놓고 일개 네티즌에게 선전포고나 하고 있으니....

미네르바가 구사한 용어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쓰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나, 사실 전문가 뺨치는 아마추어가 넘치는 곳이 또한 인터넷이지요. 외려 언론에서 추측하던 그런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외려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정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의심의 바탕에는 학벌주의 코드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합니다.) 역시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 몌측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요. 한때는 그의 예측이 틀렸다는 이유로 잡아넣겠다고 하더니, 그게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걸어 버렸네요. 국회에서 장관이 사법처리 가능성을 운운한 이후로, 미네르바가 평정심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동안 그가 쓴 것이라고 믿기 힘든 격앙된 글들을 올리더니, 결국 결정적인 실수를 했지요. 하지만 본인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글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긴급체포'를 당하는 게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인터넷 모욕죄가 도입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미리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선제적으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뜯어보면, 그 중에서 몇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것만으로도 '긴급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 여당 의원들에 대해 입을 벙긋거렸다가는 긴급체포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완전 전체주의 경찰국가의 상황이 되는 거죠.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이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가 있나요? 미네르바의 글 때문에 모욕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시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정부 여당의 기분을 나쁘게 했을 뿐이지요. 사이버 모욕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법이 도입되면, 앞으로 미네르바 긴급체포와 같은 사태는 아마도 인터넷의 일상이 될 겁니다. 청와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재경부 비판한 누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긴급체포.....

민심이 떠난 정권에게 시민들 입 막는 것만큼 '긴급'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경제 살린답시고 왜 땅굴로 기어 들어갑니까? 무슨 설치류 월동 경제 합니까?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 분이 잡혀간 것은 글을 정확하게 썼기 때문”이라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공익 해친 게 아니라 지키는 행위

최 의원은 9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금융 위기에 대한, 미네르바의 예측이 누구보다 정확했고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며 “만약 이 분이 글을 엉터리로 쓰고 영향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뢰의 위기를 반영한 사건이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 분의 글로 피해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체포 사유에서 그가 올린 글 중 ‘정부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이는 전기통신기본법에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저는 거꾸로 ‘공익을 지킬 목적’으로 쓴 글이란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미네르바 사태’는 ‘사이버 모욕죄’ 등 한나라당의 인터넷 규제법안과 흡사한 케이스인 것 같다”며 “향후 인터넷 규제법들은 ‘미네르바 사태’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패러디 등을 억제하는데 사용될 수밖에 없으며, 특정 몇 사람을 잡아들여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 의원은 이어 “미네르바 사태를 다룬 일부 기성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전문대 출신이다 무직자다’ 이런 사실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보도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며 “여기에는 편견에 기대어서 미네르바를 폄하하려는 의도와 함께 미네르바에게 열광했던 네티즌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 같은 것들이 깔려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출신학교 등 보도는 네티즌 조롱 의도

한편, ‘미네르바 사태’에 대해, 이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변희재 대표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네르바 사태’의 경우, 다음 <아고라>에 편집장이 있지만, 이 쪽에서 그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했던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이어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편집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현행법 상 좀 위험한 글을 쓰더라도 이것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글을 게재하면서 실제로 해당 언론사와 편집장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사이트 운영자가 미네르바의 글을 이용해서 클릭 수 장사를 하고, 그 반대급부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구속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01월 09일 (금) 10:23:40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KBS>가 ‘생방송 시사투나잇’대신 신설한 ‘생방송 시사360’가 첫 방송으로 ‘미네르바 신드롬’을 방송하며 ‘땡이뉴스’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에 대해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 교수는 19일 새벽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렸다”며 “프로그램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느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완전히 망가진 느낌

진 교수는 “미네르바는 한 명의 인터넷 논객이고, 자기 주장을 펼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고, 국민은 옳은 얘기를 할 권리만이 아니라, 틀린 얘기를 할 권리도 갖고 있으며, 그러는 MB 정권도 이제까지 경제에 관해 수없이 틀린 얘기를 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에 출연한 모 경제학과 교수를 거론하며 “경제에 관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모두 장미빛 전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경제 예측에 관한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긴긴가? 심지어 MB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미네르바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졸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해야 할 사태가 되어 버렸으니, '시사 360'이 바뀐 것은 간판만이 아닌가 보다”라며 “자신이 졸지에 이 사회에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될 현상이 되어 버렸으니, 미네르바 본인은 얼마나 황당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 * 

다음은 진중권 교수 글 전문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어제 한 예측이 오늘 틀렸다는 것을 내일 확인하는 학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복잡계에 가까운 경제에 대해 정확히 예측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 의미를 갖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때의 일입니다.

경제학은 역사학이 아니고, 훈고학도 아니거든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이 뭐하러 존재해야 합니까? 다만, 예측은 예측이고, 그 예측은 확률론적 정확성만을 가지며,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 들어본 적 없다.

미네르바는 여러 번 정확한 예측을 했지요. 하지만 제 기억에 그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학자들이 무슨 예측을 내놓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 나온 경제학자도 철 지난 다음에 미네르바의 예측이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주는 수준이었지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환율의 급등에 대해 그 어떤 연구소가 예측을 내놓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네요. MB 정부는 그 사이에 닭짓만 하고 있었지요. 주가 1300대에 있을 때 지금이 주식을 살 시점이라고 얘기하던 게 기억납니다.

미네르바는 한 명의 인터넷 논객입니다. 그는 논객으로서 자기 주장을 펼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미네르바의 글이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어, 그를 처벌할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국가로 돌아간 걸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옳은 얘기를 할 권리만이 아니라, 틀린 얘기를 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MB 정권도 이제까지 경제에 관해 수없이 틀린 얘기를 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그 효과만으로도 주가가 3000까지 오른다는 MB의 말은 지금 들으면 가소롭기 짝이 없는 헛소리로 판명되었지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7%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MB의 약속도 아주 허망하게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네르바의 말이 사회적 불안을 일으켜, 경제에 해를 끼친다구요? 그러는 MB도 촛불 떄에는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외치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고 했었지요. 그 다음에는 바로 말을 바꾸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말을 바꾸었지요.

국가가 개인에게 침묵을 강요

문제의 핵심은 국가가 개인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년에 경제에 파국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발언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MB라면 사회불안을 조장했다고 처벌하려고 들겠지요.)

에서 연출한 미네르바'>'시사 360'에서는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제껴놓은 채, 미네르바의 예측이 어디가 맞았고, 어디가 틀렸는지 채점이나 하고 있더군요. 사실 경제학에서 그 정도 예측을 적중시켰으면 '신기'에 가까운 겁니다.

압권은 그 이상한 경제학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미네르바의 글에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실물경제가 위험해진다나, 어쩐다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글에 많은 사람이 찬동하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글을 가능한 한 잘 쓰려고 노력할 테고, 그 글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면, 신뢰를 받는 게 당연하지요. 도대체 왜 이게 위험한 현상이 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미네르바의 글에 신뢰를 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건 또 어느 나라 경제학입니까?

이게 그 분의 말인지, 아니면 편집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사 360'이 그의 말을 맥락에 맞게 제대로 편집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자면, 그 분, 거기 나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1) 경제에 관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은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모두 장미빛 전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2)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경제 예측에 관한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긴가요? 심지어 MB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미네르바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MB말 믿는 사람도 있는데..

'시사 360'의 클로징 멘트도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결국 미네르바 같은 논객을 없애려면,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타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 = 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에 있습니다.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거죠. '부당전제의 오류'라고 해야 하나?

인터넷에 경제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이 졸지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해야 할 사태가 되어 버렸으니, '시사 360', 바뀐 것은 간판만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제작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입김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프로그램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느낌입니다.

자신이 졸지에 이 사회에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될 현상이 되어버렸으니, 미네르바 본인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같은 논법으로, 앞으로 '제2의 시사 360, 제3의 시사 360 '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8년 11월 19일 (수) 10:04:52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