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1. 국유화 선데이를 축하한다

드디어 외신들이 미국 정부가 북유럽식 은행국유화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미국 정부가 이제 많은 민간은행들을 국가가 소유하는 방식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 AIG에 구제금융을 쏟아 부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다. 원래 AIG가 신청한 구제 금융의 규모는 4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은행(FRB)은 이의 두 배가 넘는 890억 불을 주고 아예 지분의 80%를 인수해버렸다. '금융지원'이 아니라 '국유화의지'를 드러낸 대목이었다.

피의 일요일, 누구의 피인가

그래서 나는 지난 9월 14일을 '국유화 선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원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확정된 2008년 9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을 미국 증시는 '블러드 선데이'라고 불렀다. 가끔씩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블랙먼데이'니 '무슨 데이'니 하는 어법이 이번에도 동원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피의 일요일'이란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의 심리를 표현한 주관적 명칭이었다. 피의 일요일에 나오는 피는 바로 '자본주의자'들의 피였기 때문에 이런 공포영화 같은 제목이 붙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바로 그 역사에 남을 일요일의 정확한 개념은 '국유화 선데이'였다. 국유화 선데이 1주일 전에 모기지 업체 두 곳이 공적자금을 투하 받고 '국유화'의 길을 걸었고 이틀 뒤에 AIG의 지분 80%가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국유화 해법'이 본격 개시된 일요일인 셈이다.

결국 한국에는 빼빼로데이(=11월 11일), 짜장면데이, 화이트데이, 덥데이(=8월15일), 춥데이(=12월 15일) 등이 있다면 미국에는 '국유화 선데이'가 있었던 것이다.

2. 파생상품 위기는 며느리도 모른다

우리가 세종대왕 얼굴이 찍힌 종이 쪼가리를 '화폐'라고 부르면서 거기 적힌 숫자만큼의 교환능력을 인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 자산가치의 효력을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금융'이란 국가처럼 직접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서도 화폐를 창출하곤 한다. 은행은 '지급준비율' 만큼만 돈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대출한다. 그리고는 모든 예금주들에게 맡긴 돈을 아무 때나 찾으러 와도 100% 줄 수 있다고 '뻥'을 친다.

예금주들은 모든 예금주들이 다 짜고 갑자기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망하지 않을 은행이 하나도 없음을 알면서도 이런 뻥에 속아준다. 결국 모든 은행은 늘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인데 단지 실제로 이런 예금인출 사태가 안 일어날 뿐이다.

은행들의 공인된 '뻥'

이 때문에 돈을 은행에 넣어둔 사람도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돈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결국 같은 돈을 가지고 양쪽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 실제 화폐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구매 잠재력은 양쪽에서 발생한다. 화폐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종의 '공인된 사회적 사기'에 '보증' 혹은 '맞교환'(스와프 거래) 같은 장치들을 계속 추가하면서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점점 더 무궁무진한 화폐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이른바 파생금융상품이다. 결국 민간금융은 모두 국가의 허락 없이 화폐를 창조하는 속성이 있다. 이런 민간금융(파생통화)이 많아질수록 한국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본원통화'는 의미가 없어진다.

민간의 자유로운 화폐 창출 능력! 그것은 무엇인가? 경찰이 위조지폐범을 잡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민간의 자유로운 화폐 창출 능력'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 능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은 어느 날 순식간에 붕괴될 위험이 상존한다.

그런데 특히 한국산업은행 민영화의 모델이 되었던 투자은행(IB)이란 이런 일반적 상업은행보다 이 화폐창출활동이 극심한 은행을 말한다. 이런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15배~20배 정도를 대출, 운용한다. 심할 경우 30배까지 이른다. 따라서 하부가 무너지면 급속도로 부실화될 위험이 늘 상존한다.

파생상품과 적벽대전의 연환계

미국 위기에 묻혀 그냥 지나갔지만,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도 9월 12일 모기지 부실 상각으로 3억5,800만 스위스프랑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 손실이 나기까지 해당 직원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점이다. 은행 간부도 모르고 은행장도 모른다. 파생금융상품의 위기는 성격상 며느리도 모른다.

▲ 그린스펀 FRB 의장

재임기간 중에 파생상품의 규모를 거의 5배 이상 키워놓은 전 FRB의장 그린스펀은 아직도 파생상품에 대해 높이 평가했던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단지 "파생상품의 운영자가 문제였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파생상품은 마치 적벽대전에서 조조군이 모든 배를 다 연결시켜 놓는 바람에 순식간에 모든 수군이 불구덩이에 빠졌던 것과 비슷한 위험이 있다. 차단벽 없이 모든 금융을 다 연결시켜, 단 한순간에 신용경색이 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국가는 (다른 영역은 차치하고)금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장악할 의무가 있다. 사실상 화폐를 창출하고 있는 금융파생상품을 완전 통제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금융국유화는 전통적으로 좌파의 핵심적 경제 강령 자리를 지켜왔다.

3. 월가는 박정희한테 배워야 한다

해방 이후 이승만은 미국의 선진금융기법을 들여온다는 미명 하에(?) 금융자유화와 은행 민영화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민간 은행들을 국유화시켜버렸다.

그 이후로 군사정권들은 김영삼 정권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른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의 화살을 수없이 몸에 맞으면서도 꿋꿋하게 국책은행들을 지켜왔다. 한국 금융의 역사로 보면 5.16 구테타는 이승만식 금융체제의 먹구름을 확 걷어내는, 말 그대로 '혁명'이었다.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금융 국유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은행' 외에 정부의 소유권 지배를 받는 은행들이 별로 없다. 김영삼 정권 이후 김대중-노무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행되어온 이른바 금융선진화란 실은 이승만 시절로 복귀하는 조치에 불과했다. 8,000개의 민간은행을 갖고 있으면서 변변한 감독 장치 하나 없었던 미국 역시 이승만 시절의 금융노선을 밟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박정희식 모델이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전제로 한 금융국유화 였다는 점에서 바로 이 모델이 미국의 당면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해법이 된다.

이제 금융은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차례이다. 특히 은행장들을 군대 쫄병 다루듯이 다루었던 박정희 시절의 금융기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선진금융기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선진 야동기법이면 몰라도.

4. 신자유주의 매뉴얼 어디에도 국유화 해법은 없었다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자들의 '해법'은 분명하다. 그것은 금융국유화를 통해 민간의 자유로운 화폐창출 능력을 회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해법을 추구하는 한,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하락까지는 어쩌지 못해도 금융위기 자체는 진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국유화 여력'은 아직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유화 자금은 미국 GDP의 5%가 안된다. 또 기축통화라는 달러화의 성격상 국유화 여력이 비교적 클 수밖에 없다.

미 의회에서 월가의 잘못을 '납세자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다. 현대 소득세 시스템 하에서는 미국의 주요 납세자란 결국 기업들, 고소득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부실 금융자본이 일으킨 문제를 산업자본가, 중소상공인 등 이른바 납세자로 불리는 '총자본'이 해결해주는 것이다.(이를 메인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를 구제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찌보면 커다란 문제를 잘게 쪼개서 공동운명에 처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나눠주는 과정이다. 이는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에게 매우 합리적인 대안이다.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구제금융이 훨씬 낫다. 전체 핏줄 망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그냥 피가 모라자라는 것이 백번 유리하다.

자본주의자들의 사회주의적 해법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국유화 해법'이 다름 아닌, 금융국유화를 적대시해 온 자본주의자들에 의해 매우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매뉴얼 어디에도 국유화로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라는 구절이 없다. 원래 자신들의 철학대로라면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놔두어야 정상이다. 국유화 해법은 자본주의자들이 적대시 해온 사회주의적인 해법이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자 염치도 없이 좌파적 해법을 슬쩍 가져다가 마구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목에서 잠시 혼란과 저항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이런 소음이 없이 매우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본주의자들의 이중인격'이라고 부른다. 어떤 상황이 도래하자 자본주의자 중의 자본주의자라고 할 JP모건 출신의 재무부 장관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색 한번 안 바꾸고 그동안 남의 칼이었던 금융국유화의 칼을 마치 제 것인 양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구제금융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일부 순수 자본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신분열을 못 이겨서 처음엔 반대표를 던졌지만 어차피 '통과'는 예정된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자본주의자들의 인격장애 혹은 정신분열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5. 좌파의 제2 경제 강령 : "정보의 공동소유"

대공황 시기에 대통령이 되었던 '루즈벨트'를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뉴딜정책(=권력형 토목공사)을 떠올리지만 내가 볼 때 루즈벨트의 더 큰 업적은 뉴딜 정책보다도 '자본주의의 투명성 강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루즈벨트는 '투명성 확보'를 공황극복의 대안으로 판단했다. 그는 연방정부 부처의 하나로 상무부를 설립하고 GDP 같은 각종 통계수치를 개발하며 요즘 회계사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등 자본주의 투명성 강화에 매진했다.

심지어는 통계확보를 위해 인구조사까지 했다. GDP니 GNP니 하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단어들이 알고 보면 '대공황극복'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들이다.

자본주의 투명성과 루즈벨트의 공헌

그런데 왜 투명성이 요구되었을까?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뭔가 감독과 감시를 위한 전 단계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이 보장되면 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공감대와 조건이 자동으로 마련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미국자본주의의 반성과 성찰은 그동안 산업자본에 대한 통제의 조건만 만들어두고 정작 금융부분에서는 감시, 감독을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 분명하다. 1890년에 존셔먼이 반독점법을 주창하고, 1930년대 루즈벨트가 상속세 강화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역사에 남았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국유화와 '감시, 감독'으로 역사에 남을 차례가 된 셈이다.

경제의 투명화, 즉 '경제정보의 공동소유'는 공산당 선언에 없는 얘기지만 이제 좌파의 경제강령으로 추가되어야 할 개념이다. 좌파는 금융국유화를 제1경제 강령으로, 경제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제2강령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지구당 폐지를 거부하는 바람에 전조직이 이중장부, 삼중장부를 돌려쓰고 '불법적 대중정당'이라는 신개념을 도출했던 것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경제 강령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였다.

6. 벼룩시장 총재님을 모시기 전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는 물물교환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지간하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들어서 써야한다. 교환가치가 독자적 영역에서 존재하는 시대에서 사용가치끼리 직접 맞바꾸는 시절로 돌아간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가 물물교환으로 전환되면 한국은행의 위상과 역할을 <주간 벼룩시장>이 대체하게 된다. 벼룩시장 사장님은 사장이 아니라 벼룩시장 총재가 된다.

아무리 자본주의를 싫어해도 그런 정도로 자본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듯하다. 결국 박정희식의 금융국유화를 도모하되, 루즈벨트가 지향했던 '경제정보의 공동소유'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월가는 박정희에게 배우고 좌파는 루즈벨트에게 배워야 한다.

2008년 10월 13일 (월) 06:49:09

홍기표 webmaster@redian.org

9월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 경제 혼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듯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신자유주의 파탄이라는 해석이 있으나 이는 지나친 단순화"라면서 "미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말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의 안일하고 단순한 생각

이 핵심 관계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현재 미국 경제의 불안이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저 ‘금융 불안’이라 한다. 청와대가 미국식 금융시스템에 보내는 신뢰의 정도를 능히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과연 청와대의 인식처럼 미국 경제가 구제금융과 같은 적절한 처방과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

미국의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촉발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금융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정책에 따라 자산 거품이 발생하였고, 주택저당증권과 같은 자산유동화 과정으로 CDO(부채담보부증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S(신용디폴트스왑, Credit Default Swaps)와 같은 첨단 파생상품을 만들어져 자산거품이 증폭되어 결국 전면적인 금융위기로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기의 가능하게 했던 배경과 근본원인에 대해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의 추이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위기를 야기했던 배경과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경제위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 20여년간 규제완화, 자유화로 일컫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구조적이고 체계적 위기(systemic risk)의 성격을 가지며, 미국 경제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금융 세계화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원인

이러한 진단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한 구제금융의 투입이나 금융규제 시스템 도입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위기는 10여 년간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를 가능케 했던 글로벌 불균형, 그리고 노동유연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소득불균형, 그리고 소득불균형과 새로운 금융환경에 의한 금융과 실물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이 이번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를 굳이 밝히는 이유는 현재 미국 경제위기가 최소 2~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또한 그 해소과정이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방향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은 단순하고 천박한 이해가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서 뒷북을 치거나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수 있음을 우려해서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잔치는 끝났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중앙은행의 돈으로 높은 소비와 성장을 구가해오던 미국경제가 파탄 난 것이다.

이런 글로벌 무역 불균형(global trade imbalance)은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 8천5억달러, 2007년 7천9백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이 규모는 미국 GDP의 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경상수지 적자가 1990년대 초반 이래 20여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성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빚더미 국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세계경제의 화약고로 인식해왔던 것이 괜한 우려가 아니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채우는 지속불가능한 경제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현재 미국경제는 1997년 태국, 한국 등 아시아를 몰아쳤던 경제위기와 비슷한 상황이다. 즉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막대한 해외 차입으로 운영하는 경제가 급격한 해외자본의 유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경제가 여전히 세계경제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동아시아의 경험을 반복하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이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가 위기의 본질이며, 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얼마나 큰 규모의 불균형이 존재하는가이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차입한 규모를 보자. 2006년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간 부채 3조8천억 달러를 제외하고 5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이중 44%에 달하는 2조2천억 달러가 해외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2조2천억 달러의 64%는 해외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서 지출된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612억 달러, 중국이 420억 달러의 미국 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는 가계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부채보다 민간 가계부채가 더 심각

2007년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는 13조 8천억 달러(주택론은 10조 5천억달러, 신용카드론 3조3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 GDP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모든 국민이 1년 동안 노동하여 번 돈을 고스란히 빚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증한 직접적인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자금 조달이다. 모기지론이 가계부채의 7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 현재 기준으로 9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부문 부채와 14조 2천억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도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채권의 46%, 회사채의 27%, 정부대행기관 채권의 14%가 미국 내 조달이 아닌 해외에서 조달한 것이라 한다. 그야말로 미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부채로 한바탕 거품잔치를 벌인 것이다. 그야말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을 먹여 살렸던 셈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달러의 기축통화라는 위상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루비니와 셋서(Roubini and Setser 2005)는 미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달러의 평가절하를 막으려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 구매 때문이라고 한다. 즉 달러화는 인위적으로 지탱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불균형속의 균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정부의 패니매와 프레디 맥에 대한 최대 2,000억 달러 구제금융,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 본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제공안-미 의회가 부결시켰지만-은 어떤 특별한 인위적 조치가 없는 한 달러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외국 중앙은행들의 달러화 투매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전 세계적인 부와 소득 불균형

한편 현재와 같이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이외의 일부 나라, 특히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에 소비되지 않는 대규모 저축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는 국제수지 균형의 원리이다. 초과저축과 저소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10%씩 성장하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대규모 초과저축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신흥공업국 금융시장의 부재 또는 매력적인 투자기회의 부재 때문에 초과저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생산보다 확실하게 저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흥공업국에서의 저소비 현상은 소비 여력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성장 초기 부의 불평등이 커진다는 이른바 쿠즈네츠 커브(Kuznet curve) 이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보기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베이징과 텐진 주변에만 한달 수입이 2만원이 채 못 되는 절대 빈곤층이 272만명이 있다고 한다. 20년간 중국 지니계수 추이는 1985년 0.310에서 2001년 0.415로 증가하여 빈부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생산성 증가에 따른 요소소득 분배에서 노동보다 자본에게 더 많은 몫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1998년 47%에서 2005년 41%로 하락하였다.

미국 중산층 소득 11% 증가, 부채는 80% 폭증

이런 소득불균형은 비단 신흥공업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미국의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56%로 1970년의 60%에 비해 하락하였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자본소득 비율은 27%에서 43%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미국 역사상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1990년~2004년 미국 중산층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친 반면 빚은 80%나 폭증했으며, 상당수 중산층의 몰락하고 있는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부격차의 확대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나타나는 글로벌한 공통적 현상이다. 이 세계적인 소득 불균형 발생의 핵심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탈규제·자유화란 이름의 광범위한 친기업 정책, 부유층 위주의 감세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확대와 소득감소가 이런 현상을 가져온 것이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저소비 상황은 맑스적으로 해석하면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상태이며, 케인즈적으로는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침체의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전 세계적인 소득과 부의 양극화 속에서도 부의 축적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2006년 미 최고경영자(CEO) 수입은 생산직 노동자의 431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82년 42배, 90년 107배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 속도이다.

펀드매니저, 노동자 평균임금의 10배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의 CEO의 임금은 보통 연봉 기준 4000만 달러 이상으로 노동자 임금 평균의 1천배 이상이다. 물론 인센티브는 별도다. 이같은 놀라운 고임은 비단 CEO만이 이야기가 아니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펀드매니저와 같은 직원은 민간부문 노동자의 평균임금 4만3천 달러보다 무려 10배 이상인 44만 달러 수준을 받고 있다. 25개 헷지펀드 매니저의 임금을 합산할 경우 세계 95위 경제규모를 가진 요르단의 GDP와 비슷하다고 한다.

이렇게 부유층의 거대한 부는,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해도 부의 상당 부분은 재투자 될 수밖에 없다. 즉 한계소비성향의 낮은 부유한 개인, 기업, 국가들의 돈은 더 높은 수익을 찾기 위해 쫒아 다닌다. 금융기관과 이른바 금융혁신은 이들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은 글로벌 유동성이란 다름 아닌 수익을 쫒아 투자기회를 찾는 금융시스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구제금융 지원 정책은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에서 모기지 연체율도 가장 높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실업률은 지난달 7.7%로 1년 전(5.5%)에 비해 높아졌으며, 플로리다의 실업률도 4.1%에서 6.5%로 늘었다"고 밝혔다.

즉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처지인데, 이 상황에서 월가에게 구제금융을 퍼붓는 것은, 파도가 거센 바다에 구멍이 숭숭 난 보트에서 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라이시의 비판은 올바른 것이다. 즉 새로운 정책은 정확히 소득불균형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와 만연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라이시 발언은 <프레시안> 인용)

금융과 실물의 불균형 :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

생성된 거대한 초과저축은 금융부문으로 자원을 급격하게 이동시켰으며 금융부문과 실물경제 사이에 더욱 커다란 불균형을 낳았다. 파생금융상품과 무제한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다시 거둬드리며, 이는 다시 금융부문이 실물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만들어 금융-실물간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가 산출량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다. 1980년 세계 연간 산출량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두 부문이 거의 같은 수준인 109%였으나, 2005년경에는 316%로 세배 이상 격차를 확대되었다. 이를 돈으로 환산 해보자면 2007년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은 140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세계 총 GDP는 48조 달러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세계은행)

또 다른 불균형 지표는 외환시장 거래량의 급속한 증가이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현물, 선물, 스왑 등 일일거래는 3.2조 달러 수준으로 사상 유래 없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장외거래에서 파생상품 시장의 하루 거래는 2.1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런 거래규모는 전 세계 실물거래가 연간 12조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여 볼 때 금융거래의 과도한 불균형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런 금융부문의 급격한 팽창은 전통적인 유동성 개념인 M1(협의의 통화), M2, M3 등의 통화량 지표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일국 차원에서 본원통화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한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됐다. 자산유동화를 통한 파생상품 개발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통해 이전과 다른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런던 소재 컨설팅 회사인 Independent Strategy(2007)는 글로벌 유동성이 세계 GDP의 12.5배인 607조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엄청난 글로벌 유동성은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 외환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성장한 글로벌 유동성이 실물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이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형국이다.

미국 경제의 탈출구는 있는가?

보통 경제학을 균형의 학문이라고 한다. 경제는 불균형 상태로 지속될 수 없으며 언젠가 균형 상태로 수렴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미국 경제는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던 불균형 상태의 조정 과정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불균형은 전 세계에 걸쳐 있고, 역사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의 결과이며, 가늠하기도 어려운 역사상 유래 없는 규모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불균형의 조정과정은 최근 미국 정부가 처방을 시도한 긴급 구제금융과 부실자산의 매입 등으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반이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은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종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한 국가개입을 공식화하고 양극화 해소, 복지의 확대 등 서민경제 부양 정책과 낡은 금융감독기구의 재편과 금융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불균형 해소과정은 서로 상충되는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이 필요하나, 금리 인상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뿐만 아니라 비교적 건전한 모기지의 부실로까지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광범위한 해외자본의 유출은 미국경제는 최악의 국면에 이끌고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카드가 많지 않다

여기에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까지 포함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하지만 미 정책당국이 이 딜레마와 난해한 퍼즐을 풀기 위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배를 탄(?) 유럽, 일본, 중국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이라는 협조 아래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니면 인위적으로 달러수요를 창출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방법인데, 역사는 대규모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쇼크를 통한 제3세계 국가의 농업과 산업의 파괴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다. 우려되는 지점이다.

하여튼 미국의 경제위기는 깊은 강을 건널 수밖에 없고, 강을 건너고 난 이후 마음이 깊어지는 것 아니라 이전에 비해 왜소해져버린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2008년 09월 30일 (화) 09:13:39

유성재 / 마들연구소 webmaster@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