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역주행 '삼성은행'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13일,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푸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이는 “‘삼성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은행' 프로젝트
심 대표는 이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탐욕과 무제한의 자유가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고 금융산업을 투기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역발상과 역주행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과 관련해, “세계 각국은 금융자본의 무제한의 자유와 탐욕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명분으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의 무한증식을 추종하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은행 소유에 대한 오랜 열망을 풀어주는 것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산분리 완화는 삼성은행 만들기를 위해 검토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삼성은행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재벌의 탐욕을 경계해야 할 때”라며 “이명박 정부는 재앙의 무한증식을 초래할 금산분리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포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안의 주요 내용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10%로 늘리고 △사모펀드는 기업체가 30% 미만을 출자하거나 대기업 계열사 지분을 합쳐 50% 미만인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연기금의 수익성 민자사업이나 외국은행이 해외에 거느린 비금융회사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며 △4% 이상 은행지분을 보유한 산업자본에 대해 금융위가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하고 대주주와 은행간 불법 내부거래 혐의가 있으면 대주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즉 이번 '금산분리 완화'안이 통과되면 재벌의 금융권 진출이 가능해지며 사모펀드나 연기금의 은행출자도 더 수월해지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안을 내일 입법예고 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가 '금산분리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삼성은행 만들기"라고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17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경우 실제 진입이 가능한 재벌은 삼성 등 극소수에 재벌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해왔다.
지금도 삼성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등을 통해서 사실상 금융업을 은행빼고는 다 하고 있는데..게다 방카슈랑스 이딴거 하면서 업종간 장벽도 많이 허문 상태인데..
이제 금산분리 완화로 삼성은행이 태동한다면 삼성이 제조업에서 금융업으로 돈놀이에 나서게 되니...
미국의 교훈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이명박의 뇌구조가 어떤지 한 번 들어가보고 싶다..
조만간 세계는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경악할 것 같다.
재벌 회사가 대통령을 임명하고, 임명된 대통령은 삼성 회장에게 절을 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전세계 방송을 타게 될테니까.
지금도 충분히 삼성공화국이다. 삼성에 의해 중소기업 기술이 얼마나 짍밟히고 있나. 돈 될만한것은 물불안가리는 삼성 ...이대로 좋은 일일까??
ㅎㅎ..뭐 이미 예견했던 일..찍으눔이 책임지세요..
비밀댓글 입니다
선거공약이었죠? 알고도 찍은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신의 탐욕스런 목구멍을 죄어오는 올무가 될 겁니다.
알고도 저지른 일이니 각오하고 당해야겠지요. 그 걸 알고 안된다고 소리 질러도 별거 아닌 양 딴청했던 분들도 함께 그 댓가를 치뤄야 할 겁니다. 업이지요.
발가락 무좀 가렵다고 성가신 줄은 알아도, 심장 속에 고름 채여 뭉개지는 건 모르는 꼬라지라니...
남을 비판하는 당신은,
투표 하셨는지요?
현 정부가 잘나서 찍은 것이 아니라
맨날 비판만 하길래 한번 대통령 해 주었더니
엄청 허우적대던 참여정부 미워서 현정부 찍어주었소
둘 다 마찬가지이지만...
또 물어보는데 당신은 투표하셨소?
투표했다면 왜 그렇게 투표율이 저조합니까?
?????????????? 투표 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공범이니 하늘 보고 침 뱉지 마소~
글로봐선 찍은것 같은데 왠 발끈이신지?
특히나 철촌살인의 비유/ 매우 와닫는 글입니다.
당신의 시비성 댓글과는 천지차이.
심지어 참여정부 미워서 현정부 찍었다는 말까지...
투표는 홧김에 하는게 아니잖아요.-_-
그렇게 잘나//
대다수 투표하고 말하는 거외에다..ㅉㅉ
십여명의 후보중에 2MB가 최악이더만...
후보시절부터 전과범으로 알려지고
현대건설 신화도 조작한 것임에도
쥐바기 찍었으면
그냥 찌그러져있으시오..ㅉㅉ
언제 쥐바기나 딴당이
비판한 적 있었소?
그냥 걸고넘어지기만 했지....
(^0^)
일부러 일 일찍 마치고 투표하러 갔습니다.
제 아들은 이천에서 일 마치고 주소지인 서울까지 투표하러 갔습니다.
물론 홧김에 서방질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소신껏 선택했다고 하던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렇게잘나님// 옛 격언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좋은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결과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물런 투표권을 포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격언의 진정한 뜻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앞장서는 사람들의 위험함을 경고 하는 내용입니다 투표 할때 "누가 누가 미워 혹은 누구는 잘못했으니 무조건 반대쪽의 누구를 찍어야지" 같은 단조로운 정치적 상황판단력,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보거나 알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감정에 의해 즉흥적으로 생각 하는 투표에 대한 자기 반성이 필요 합니다.
지금 하려는 금산분리가 어떤건지는 알고 삼성은행,삼성은행 하는겁니까?
10%...
까려면 알고까던지.. 이건 뭐 ㅋㅋ 경제모르는사람이 들으면 오해하기 십상이군.. 뭐 그런의도로 쓴글이겠지만.
역주행으로 과속하면 대형사고 참사가 일어나는거 모르는 명박과 그 일당들...
이나라를 삼성에다 갖다 바쳐라 ....................... 이명박 탄핵 동의 한다
그냥 삼성공화국으로 나라이름 고치자,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보다는 삼성을 더 많이 알더만.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인간이 얼마나 단시간내에 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그 기록을 보고 있을 뿐.......
맞는 말쌈입니다. 동감 합니다.ㅠㅠ
뭐 능력도 안되겠지만 삼성 입사할래 물어보면 숨도 안쉬고 줄설거면서 이중적인 모습 보이지 마라.
말종들아!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자본가의 탐욕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기업 총수가 인간을 진정코 사랑하는 연민의 정이 넘치는 분일 경우에는 꼭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은, 10억원 짜리 외세 승용차를 구입하고 취득세 한 가지 세목으로만 따져보더라도 2천만원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분이다ㅡ 개인적인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한다. 능력 있는 재벌이 부를 축적해서 능력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 아닐까? 입만 살아서 온갖 독설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재벌들이 납부한 세금을 세비로 받아 잡시며 거들먹거리는 것이다. 국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금의 천분의 일로,,,
밑에".." 님이야말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거죠. 10%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하는말이죠. 10%의 지분이면 상당한 의결권을 행사하죠. 그리고 삼성은행 삼성은행 하는 이유가 삼성이 제1금융권의 상업은행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게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제2금융권의 최대 회사입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 문제로 앞으로 삼성생명을 상장하고, 에버랜드와 삼성카드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삼성생명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이번 금산분리완화로 삼성생명은 그대로 삼성전자의 주식(7.4%)을 보유할 수 있게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장삿군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똥을 질질 싸는 등신꼬레안들,,
단돈 10원의 가격차에 구멍가게를 불매하는 싸구려 인생들이,, 어찌하여 좃스런 대기업의 대국민 개짓거리에는 그리도 훈련받은 개마냥 꼬랑지를 내리는 것이며,,
어찌하여 그리 좃스런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느라, 두둑한 월급봉투 준비하여 삼성대리점앞에 구걸하듯 줄을 서는지,,
대한민국의 암세포인 삼성의 무소불위 권력은 니들의 복지부동 도덕불감증이 낳은 사생아라는 것만 알아둬야 할것이야..
그렇다고 너무 낙담은 하지마라,,
늦었다고 포기하면 더 좃스런 미래만 재촉할 뿐이다. 지금 이라도 불매응징을 시작해야한다 니들의 등신 이웃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피해의식 갖지 마라. 너라도 그 좃스런 소비생활을 벗어날 생각을 해란말이다.. 삼성의 좃스런 짓거리들이 적법하게 처벌받거나,, 삼성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일때까지 철저한 불매응징을 가해야 할것이야.
흠...모 기사가 한쪽 편향적인 것은 사실인듯하네요.. 저도 오늘 처음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분리)라는 말을 들어봐서, 이곳 저곳 5-6개 신문 읽고 인터넷 뉴스 보구 나서야 대략 감이 잡히는데..예상되는 나쁜결과부터 써놓으셨네..인터넷 뉴스의 태반이 그런것같고, 모 어찌 생각하면 지면사정도 있긴하겠지만 원인-과정-결과 정도는 최소한 밝혀줬으면 하네요. 대략이라도 모..원인: 국책은행매각,또는 민영화시 외국자본에 우리은행이 외국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있다 --영국의예도 살짝..--현정부는 금산분리법을 단계적으로 완화할예정이다. 예상결과 나쁜것: 은행이 대기업 소유로 부실방패막이..결국 은행부실로이어질수도. 좋은것: 우리기업의 은행소유, 외국자본보다야 좋을수도 나쁠수도 (잘만되면야...ㅋㅋ) 정부시책: 은행 소유권보다 대주주에 대한 관리강화를 한다.. 저두 모 오늘 첨들은 이야기라 대략 정리한거라...잘은 모르지만... 이런기사는 좀 아닌것 같네요.. 모..발롱대세랄까?? 여론 관측 정도, 아니면 또 하나의 여론플레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모를까...쩝..이런거에 휩쓸려 서로 헐뜻는 대글들보면 이건아닌데 싶네요..옛날엔 정말 기사도 대글도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아쉽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심성이 착해서 불매운동은 못 해요.
글구 삼성에 대한 불매 운동은 더 못 해요.
삼성에 대한 맹목이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김용철 변호사 입 열었을때 시민연대 모임서 불매 운동 했어야 하는네...아쉽네..
삼성이 최곤줄 아는 국민 생각은 누가 만들어 줬을까요..?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