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국가정보원과 KBS가 조계사 측에 압력을 넣어, 네티즌 단체와 노조 공동 행사를 불허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단체인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와 공공운수연맹 등은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라면 탑’을 쌓는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또 행사 기간 중인 내달 1일에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미로, 시민들로 기증받은 TV 100대로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 행사는 조계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계사 측은 28일 오후 2시경, 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있던 진알시 회원들에게 돌연 행사 불허를 통보했으며, “국정원과 KBS에서 주지스님에게 요청을 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사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우선 어제(27일) KBS 측에서, 오늘은 국정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이들은 진알시 행사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계사와 행사 주최 쪽 관계자들은 전화를 걸어온 국정원과 KBS 관계자의 소속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진알시 측은 “국정원, KBS 관계자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기로, 조계사 측과 약속했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행사를 조계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진알시 운영진인 박은정 씨는 이와 관련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네티즌들이 주최한 행사까지 국정원에서 못하게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행사 주최 쪽이 준비한 ‘바보들, 사랑을 쌓다’는 전국에서 기부된 삼양라면 박스 약 1,000개로 첨성대 모양의 탑을 쌓는 행사며, 지난달 조계사에서 김장 김치 5,000포기를 담은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행사의 후속편이다. 또 행사 이후 라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주최 측은 이와 함께 행사기간 동안 △의료민영화 데이(31일) △미디어 데이(1일) △교육 데이(2일) △4대강 데이(3일) △종교 데이(4일) △비정규직, 학생·실업 데이(5일) △풀뿌리 민주주의 데이(6일) △기네스 데이(7일)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행사는 진알시와 시민광장, 촛불나누기, 불교여성개발원, 공공운수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2월 1일 행사에는 언론소비자주권국만캠페인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가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희망과 대안’ 공식 출범(19일 예정)을 앞두고 15일 오전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여의도 정치’로 대변되는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금의 여의도에는 희망이 없다

박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사건을 겪으며 시민활동가로서 지켜온 원칙과 정치참여 사이에 고민하게 됐다”고 발언한 이후, 내년 지방선거 개입을 선언한 ‘희망과 대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다.

박 변호사는 이날 ‘희망과 대안’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히면서 “정치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 모임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며 “그래야 이 모임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치는 단지 ‘여의도 정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에도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명시돼 있지 않은가”라며 “지금 여의도에 희망이 있나. 그분들의 말과 표정을 지켜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분(의원)들이 더 잘하고 좋은 분들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후퇴에 대해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합의가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과 대안’이 창립되는 것만으로도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긴장하지 않겠느냐”며 “19일 창립식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알맹이를 담아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변호사는 ‘좋은 후보’의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역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은, 그리고 비전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통적 시민운동에서 벗어날 것"

 ‘희망과 대안’은 앞으로 과거 낙선 운동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순성 동국대 교수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시민운동’에는 머무르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희망과 대안’ 창립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권 정치와 (시민)운동 간에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중간영역이 없다”며 “그래서 시민운동이 정치권에 ‘정책적 의견’을 전달하기 힘들다. 중간영역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좋은 분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조계사 창립식을 갖는 ‘희망과 대안’에는 박원순 변호사를 비롯해,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양길승 녹색병원장,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백승헌 민변 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문광부가 <대한늬우스>의 부활을 알리더니 급기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제5공화국 시절의 국가안전기획부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했다. 어쩌면 3-4공화국의 중앙정보부일지도 모르겠다. 국정원은 지난 6월22일부터 홈페이지(www.nis.go.kr)를 통해 '제59주년 6.25 계기 안보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팝업 창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안보신권'이라는 플래시 게임을 하고 경품신청을 하면 LG넷북 2개, 닌텐도 위 마리오키트 세트 3개, 삼성 블루 디카 8개, 맥스무비 영화예매권 300장 등을 추첨을 통해 나눠주고, 게임을 퍼다 나르면 국정원 시계 230개를 추첨해서 나눠준다는 것.

국정원 홈페이지에서는 '안보신권'에 대해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안보신권/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라를 수호하는 무술비법전서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를 안보신권이라 불렀다./이제 국정원에서 안보신권을 전수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게임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 '간첩/좌익 사범'의 행동과 캐릭터에 각각 나타나는 다섯까지 특징을 제시하고 이 특징이 나타나면 '식별'해 '제압'할 것을 주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간첩 및 좌익사범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라는 것.

예를 들어 "남북경협/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은 간첩/좌익 사범의 행동에 나타나는 특징이고, "등지고 PC로 작업하는 모습"이나 "손을 얼굴에 대고 은밀하게 말을 거는 사람"은 간첩/좌익 사범의 캐릭터에 나타나는 특징이므로 '제압해야 한다.

국정원은 '안보신권' 이벤트와 함께 7월31일까지 안보포스터 공모전, 7월 21일까지 판문점 견학하기 3행시 백일장 등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민노당 "이쯤되면 갈데까지 간 셈"

국정원의 이번 이벤트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25일 '민주주의 사형 집행인, 공안기술자들'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쯤 되면 갈 데까지 간 셈"이라고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주의가 뒷걸음질하면 늘 공안기술자들이 사회의 전면에 떠오른다"며, "지금 시국은 공안기술자들이 10년 가뭄에 단비 만난 형국이고, 온통 공안기술자들의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주의 후퇴를 틈타 공안기술자들은 숱한 공안 사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듣도 보도 못하던 여러 공안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검찰총장자리마저 최고 공안통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공안기술자들이 사회의 전면에 떠오를 때, 그리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까지 실권을 장악하고 설쳐댈 때, 민주주의는 죽어가고 국민은 불행해진 다는 것을 정권은 알아야 한다"며. "역사가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공안 기술자들이 민주주의를 파묻은 무덤을 만들 때 그들은 정권이 서 있는 바로 그 발밑을 판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아온 '좌익사범'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말경부터 배포한 간첩신고 포스터에 '좌익사범 최고 3천만원'이라는 문구를 부활시킨 바 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한창 진행된 이후였던 2005년부터  간첩신고 포스터에서 '좌익사범 : 최고 3천만원' 문구를 뺐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좌익사범'이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월 24일 통일부에서 합법적으로 방북 승인을 받고 6.15공동위원회 북측 본부 소속의 북한 인사들을 만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3명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제 방북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사람을 만난 모든 사람을 국정원에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공동으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통비법 개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도감청을 조장하면서 국민의 통신 비밀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가인권위도 우려 뜻 밝혀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감청의 대다수(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한을 확대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화와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공청회가 끝나고 11시에는 인권사회단체 대표들이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면담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유선호 위원장의 답변을 받아냈다.

면담에서 유 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입장과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변재일(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GPS 위치정보 제공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자의적인 감청을 최소화하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이정희 의원실과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함께 했다.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은 상급단체의 힘겨루기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협상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절대 요구사항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9월 8일자 <머니투데이>)

지난 8일 <머니투데이>가 ‘기륭 문제에 국정원과 경총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와 기륭전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이하 기륭공대위)는 11일 오후 1시 반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국정원에 제출했다.

기륭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기륭전자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경총과 국가기관이 작용하고 있다”며 “경총과 국가기관이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단식자의 요구 앞에 ‘무리한 요구다.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넣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경총이 기륭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교섭상에서도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이번 교섭에 마지노선을 치는 것은 기륭 경영진이 아니라, 경총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더 무서운 것은 국가 정보원이 개별단사의 일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데, 개별단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경제적 차원에서 87년 이전 시기로 퇴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는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군사독재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음성적으로 부활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죽음 앞에 선 노동자들에게 경총과 국가정보원의 단합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국정원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정인열 코스콤 부지부장(왼쪽), 윤종희 기륭분회 조합원, 이남신 이랜드 노조 수석부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윤종희 기륭전자 조합원은 “지금 기륭전자 조합원들이 1000일을 넘게 투쟁하고 있고, 김소연 분회장이 100일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정원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숨통을 아예 끊어놓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연대발언을 위해 참석한 이남신 이랜드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다각도로 비정규 정기투쟁장에 대해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기륭 문제’에 개입했을 여지가 크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일부 사용자를 위해 남용하는 비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정원 민원실에 가서 ‘기륭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을 방해하는 국정원 규탄기자회견’ 이라고 적힌 항의서한을 제출했으며, 이에 국정원 직원은 “서한을 관련부서에 전달하겠고, 검토가 끝나면 연락을 주겠다”며 이를 접수했다.

▲8일자 <머니투데이> 조간신문에 실린 해당기사 (사진=손기영 기자)

한편, 8일자 <머니투데이> 조간신문에 실린 해당기사는 이날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국정원'이라는 명칭이 ‘정부기관’으로 수정돼 송고되었다.

이에 대해 취재기자인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는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에게 제보가 들어와, 이 내용을 기사에 넣었다”며 “이후 '국정원'이라고 지목한 제보자의 말이 확실하지 않아, 내용을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기자는 “하지만 기사와 관련해, 국정원에서 정정보도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2008년 09월 11일 (목) 16:32:48

손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