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상고심을 신청했으나 2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 고육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환급받은 선거운동 비용 28억3천5백만 원과 기탁금 5천만원 등 모두 28억8천5백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265조 2에 따르면,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반환 및 보존 받은 금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김정진 변호사는 대법 판결과 관련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명의의 차명예금 4억 3천만원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된 바 있다.

23일 오후 ‘전국 시도연합 학력평가’를 치루는 대신 서울 덕수궁으로 체험학습을 온 학생들의 표정을 해맑았다. 불과 1시간 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린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 때의 무거웠던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린 학생과 학부모들의 ’덕수궁 체험학습‘은 시작부터 험난했다.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도를 따라 덕수궁으로 향하자,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투경찰 50여 명이 학생들이 들고 있던 기자회견 현수막과 피켓을 강제로 빼앗으며, 행진을 방해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오후 12시 반 덕수궁 대한문 앞에 도착한 학생들과 학부모 100여 명은 ‘A조(미술관→고궁 관람)’와 ‘B조(고궁관람→미술관 관람)’로 나눠져서, 체험학습을 시작했다. 이날 체험학습 현장에서는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근대미술 걸작전’을 관람한 뒤 고궁 관람을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었다.

“덕수궁이란 궁명은 본래 물러난 왕에게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으로, 현재 덕수궁을 경운궁이 아니라 ‘덕수궁’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종이 황제직위에서 물러나 경운궁에 머물게 되어 붙어진 이름이에요.”

잠시 후 대한문 앞에 도착한 안내자가 ‘덕수궁’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자, 학생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한 학생을 아버지의 옆구리를 ‘꾹꾹’ 찌르며, 덕수궁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묻기에 바빴다. 또 다른 학생은 덕수궁 안내책자를 유심히 바라보며 마냥 신기해했다.

이날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박 아무개 양은 “일제고사를 보면 예전에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봤던 내용만 나오는데, 체험학습에 와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역시 중학교 2학년 학생인 신정우 군은 “오늘 일제고사를 봤으면 마음이 더 불안했을 것 같았다”며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상대 같이 느껴졌는데, 오늘 친구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해 어울리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고수정 양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오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시험공부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배울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체험학습에서 덕수궁 한편에 전시되어 있던 ‘신기전’은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 안내자가 “이 무기의 사정거리는 얼마나 될까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10m 요”, “50m는 거뜬히 나가겠죠"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하지만 신기전의 사정거리가 150m라는 사실을 안내자가 이야기하자, 학생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덕수궁 곳곳을 관람했다. 아이들의 궁금증을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도 볼 수 있었다.

고수정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에 참여한 고영원 씨는 “딸이 일제고사를 보기 싫다고 제게 말해, 큰 고민 없이 이를 허락했고 오늘 체험학습에 같이 오게 되었다”며 “서울에 산지  20년만에 덕수궁에 처음 오니까 신기하고, 특히 딸과 함께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23일 (화) 16:03:25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대원중 교장추천서를 보니…"허걱 이것들 미쳤나, 상위 1% 학교"

국제중으로 인가받은 서울 대원중학교는 요즘 한창 입학설명회를 하고 있답니다. 가끔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강당에 수백명을 모아놓고 하는 설명회는 아니랍니다. ‘방문상담 입학설명회’라고 미리 예약한 40명씩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렇게 10일부터 12일까지 5차례, 지금까지 200여명의 학부모에게 대원국제중에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었답니다. 물론 13일에 수능이 있어 하루 빼먹고, 예약한 학부모도 많아 40명씩 하면 하염없이 늘어지지 않을까 하여, 15일에는 570여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할 예정이라는군요.

학교장 추천서를 빙자한 성적표

대원국제중학교에 들어가려면 공통적으로 학교장 추천서, 입학원서, 3개 학기 생활기록부 사본, 3개 학기 성적통지표 사본을 내야 합니다. 특별전형일 경우에는 더 제출해야 하구요.

그런데 학교장 추천서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추천서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학생은 어쩌구 저쩌구 하니 이러쿵 저러쿵 해주십시오”라고 쓴 다음에, 학교장 도장이나 사인이 들어가있는 서류가 아니랍니다. 학생의 성적, 수상실적, 출석 및 봉사활동, 체험 및 영어 방과후 활동 등을 정해진 칸에 표기하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도장과 석차가 있는 종합성적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생활기록부나 성적통지표는 왜 내냐구요. 글쎄요, 대원중학교 관계자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사실상 학교장 추천서에 기입되어 있는 석차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라고 봐야겠지요.

상위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재밌는 건, 학교장 추천서의 칸들입니다. 성적이나 다른 항목이나 대부분 네 개의 칸 중에 하나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텐데, 오른쪽 표기 부분은 크게 네 종류입니다. ‘탁월함(1% 이내)’, ‘우수(1-10%)’, ‘보통(11-30%)’, ‘미흡(3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교사가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마 “이게 미쳤나”라는 말을 바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으로 네 등급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이런 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괄호 안의 비율입니다. 이런 건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네 등급의 비율이 말하는 건, 상위 1%만 국제중에 응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수나 보통 칸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국제중에 원서를 넣으려고 할까요. 또는 그런 학생을 자기 도장 찍어가며 추천하는 교장이 있을까요.

그러니 대원중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는 “상위 1%가 아니라구요? 응시는 자유이긴 합니다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하긴 조선시대 과거도 평민은 응시할 수 있었답니다. 법적으로만 말입니다.

상위 1%면, 1,142명 정도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114,243명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가 578개이니, 한 학교 당 2명 많으면 3명까지 되겠네요.

서울 578개, 전국 5,813개 초등학교 개판 5분전 된다

사실상의 응시 자격보다 약간 더 재밌는 건, ‘1% 이내’, ‘1~10%’, ‘11~30%’, ‘30% 미만’으로 나눈 부분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성적 처리 방식으로는 도저히 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Just do it’을 외쳐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현행 초등학교 성적 처리는 절대평가입니다. 시험을 보든 수행평가를 하든 간에 90점이면, 학교마다 부르는 게 다르겠지만 ‘잘함’이나 ‘매우 잘함’을 줍니다. 쭉 줄을 세운 다음에 1등부터 어디까지 1등급 또는 상위 몇 % 아니면 전교 몇 등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원중학교는 지금 상위 1%를 요구합니다. 상대평가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상위 1%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을 아주 정밀하게 줄세우기 하라고 강요합니다. 절대평가한 다음에 ‘잘함’, ‘보통’, ‘노력 요함’으로 3등급을 하거나 ‘매우 잘함’을 추가하여 4등급을 매기는 초등학교에다가 이런 걸 강요한답니다.

아마 초등학교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학부모는 찾아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지,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은 곤란하다고 하지, 그러면 “왜 안되냐”고 따지고, “나보고 사기치거나 허위 공문서 작성하라는 말입니까”라고 답하는 광경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하긴 생각해보면, “지원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1% 이내’나 ‘1~10%’ 라고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요. 뭐, 영어 성적이야 대원외고가 개발에 참여한 IET 국제영어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표기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320명 때문에 65만명 희생

올해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치죠.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때문에 일정이 늦춰져, 부랴부랴 입시를 치른다고 초등학교도 국제중 관계자들도 학부모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칩시다. 입시가 끝난 다음에 탈락학생과 학부모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기저기서 항의하고 소송 걸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도, 음으로 양으로 대충 무마하면서 넘어간다고 칩시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중이 요구하는 것과 초등학교 현행 방식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국제중은 끽해야 320명이고 서울의 초등학생은 65만명인데, 어떻게 할까요. 65만명이 양보해야 합니다. 국제중 320명을 위해 65만명이 희생해야 합니다. 하긴 한 명이 백만명을 먹여살린다는, 구십구만구천구백구십구명이 빌어먹는 시대이니, 65만명 쯤이야 우습죠.

초등학교도 이제 줄세우기 상대평가 해야 합니다. 등급도 안됩니다. 1%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아예 석차를 매겨야 합니다. 국제중은 5학년 1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의 3개 학기 성적을 요구하니, 곧 죽어도 5학년부터는 석차를 매겨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8살 1학년부터 13살 6학년까지 모두 전교 몇 등인지, 반에서 몇 등인지 상세히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석차를 매기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평가 방식을 고수하되, 점수 정보를 일일이 표기하여 평균 99점인지 아닌지만 알 수 있으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 되면, 국제중에서 “초등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중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퍼줬는데, 성적 처리 지침 하나쯤 바꾸는 거야 누워서 떡먹기 아닐까요. 그러면 뒤이어 다른 지역들이 따라하겠죠. 서울에만 국제중이 만들어지란 법은 없으니까요. 아, 어쩌면 청와대나 교과부가 먼저 손쓸 수도 있겠네요.

소중한 가르침 주는 국제중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상위 1% 안에 들어야 하니, 초등학생이 내신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학교장 추천서에는 성적 이외에도 수상실적, 체험 및 영어 방과후 활동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 경시대회 대비 사교육, 영어캠프 참가, 방과후 영어교과 참가, 영재교육원 참가, 그리고 이를 위한 영어 사교육도 필요합니다. 2단계 전형에 면접이 있으니, 면접 사교육도 빼먹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보면, 국제중은 국가경쟁력 강화니 조기유학 흡수니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었나 봅니다. 학교장 추천서도 입학전형 서류가 아닌가 봅니다. 전세계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교육 경기 부양책이고, 학원가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영어 수업 때문에 내년부터 7교시까지 할지 모르나, 그래도 초등학생들은 일찍 하교하여 시간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미 놀이터에는 또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놀이터에 아예 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금 더 학원으로 등을 떠밀고 조금 더 봉고차에 밀어 넣으면 됩니다. 사교육비가 부족하다면 잔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뭔가를 더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답니다. 사교육시장에서 국제중 대비반이 생기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게 다 국제중 때문입니다. 현행 초등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공교육의 내용이 부실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경쟁이 발생하니까 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사교육비가 싫다면 또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공교육 부실 어쩌구 저쩌구 하는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경쟁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제중 대비 사교육이 부담스럽다면, 지금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다가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상급 학교인 국제중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국제중을 없애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지금 내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8년 11월 14일 (금) 09:36:45

송경원 / 진보신당 정책팀 webmaster@redian.org

영훈중학교, 대원중학교 등 국제중학교로 지정된 두 곳이 내년 3년 예정대로 개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지정동의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한 ‘국제중 지정 동의안’을 31일 새벽 1시경 비공개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다.

지난 10월 15일 시교육위가 행정적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성숙 등의 이유로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지 보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31일 오전 열리는 시교육위 ‘본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 처리되면,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국제중 설립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등 교육단체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를 둘러싼 진통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31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이번 시교육위의 결정은 심의보류의 핵심이었던 여론조성 미흡 문제 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묻지마’ 결정이었다”며 “청심국제중학생 100명 중 27명이 중도 탈락한 것처럼, 국제중은 아이들에게 보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제적 조류에 반하는 ‘반 국제적인 학교’가 될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공정택 퇴진운동 불사

전교조는 이어 “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심의 보류를 요청했던 공정택 교육감은 국민의 8할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 출석 요청도 무시했다”며 “공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 남아 있다면, 국회에 나타나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모습이라도 보였어야 마땅했기에, 앞으로 그를 서울시교육감으로 인정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이런 지경에서 국제중 설립 강행은 교육 파탄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국제중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 ‘헌법 소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 교육감 퇴진 운동’과 서울시교육위원들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는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우리 공교육을 땅에 묻는 날이었다”며 “처음부터 교육적 고민은 없었고 자신의 앞길만 챙기려고 작정했던 이번 결과를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국제중 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새벽, 우리 공교육을 땅에 묻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이어 “교육위원은 시교육청과 독립된 기구에 있으며, 기관을 지도감독을 해야 할 위치에 있지만 오히려 직분을 악용해 시교육청의 공교육 파탄에 힘을 실어 줬다”며 “국제중 설립이 가져올 경쟁과 사교육 열풍 등 모든 책임은 공정택 교육감, 시교육청, 시교육위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며, 우리는 이들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또 “우리는 국제중학교 지정고시를 기점으로 교육기본권 침탈행위와 특성화중학교라는 법적 문제를 가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에 본격 돌입할 것”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공교육 확립과 의회 독립성을 포기한 시교육위원회 위원들 모두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교육위 소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통과된 국제중 설립 결정은 서울시민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끝내 본회의에서도 국제중 추진이 가결된다면, 지난번 교육위원회 보류 결정도 한 숨 쉬어가기 위한 ‘물타기쇼’였음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때부터 입시지옥으로 내몰고, 사교육 과열과 공교육 파괴를 불러온 국제중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시교육위원회가 애초에 보류결정을 뒤집고, 보름 만에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는 자기부정이고 공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시교육청 간부들을 시켜 교육위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압력을 넣은 공정택 교육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앞으로 국제중 입시반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서민가계를 더욱 휘게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라며 “공 교육감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1% 특권층’과 결탁하는 인기영합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31일 (금) 12:24:49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10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설립계획 재심의를 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출입기자들에게 간단한 브리핑만 하고, 4쪽짜리 자료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런데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보완계획은 64쪽에 달한다. 64쪽짜리 문서를 교육청 기자들에게는 4쪽만 제공하고, 공식 발표도 없었던 게다. 가히 국가 기밀문서 급이다.

10월 28일의 일기 ① 국제중은 국가 기밀 사항

28일 오전은 조용했다. 오후 들어 2시에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당연히 공식 발표하면서 보완계획 문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는 이의 기대는 짝사랑일 뿐이었다.

제출한다는 시간은 2시에서 3시로 바뀌었고, 다시 4시가 되었다. 그리고는 교육청 출입기자단에게 교육지원국장의 브리핑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관련 문서를 기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브리핑이었다. 이후 조금씩 언론기사가 등장한다. 하지만 공식 문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문서는 서울시교육청에 들어가서 오후 7시경에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그즈음 출입기자들에게도 배포되었는데, 고작 4쪽짜리 문서였다. 원본은 64쪽이었는데 말이다.

문서를 비공식적으로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밝히지 않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국제중 보완계획 문서는 국가 기밀문서에 해당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출입기자들에게도 원본이 제공되지 않았다. 간단한 브리핑만 있었다. 교육청 출입도 국회보다 까다로웠다.

그렇다고 문서에 ‘기밀문서’나 ‘대외비’라는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숨기고 감추었다. 국제중은 이명박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하는 비밀 과제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10월 28일의 일기 ② 외국인 학교 규정에, 학원비 대책에, 왜들 이러나

28일은 여러모로 바쁜 날이었다. 필자처럼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군상에게도 바쁜 날이었지만, 정부 또한 쉴 틈이 없었다.

28일 보도를 전제로 외국인 학교 규정 제정안이 발표된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학원비 경감 방안에 포함된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제출된다. 하필이면 국제중 보완계획이 나오는 날,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나온다. “국제중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야 뭐야”라고 기자는 의심한다.

하지만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교 규정과 학원비 경감 방안을 살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정책 모두 재밌다. 외국인 학교 규정은 내국인의 입학을 엄격하게 하여 외국인학교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예컨대 민족사관고교 재단이 외국인 학교를 세운 다음에, 3년 이상 조기유학을 다녀온 한국인에게 영어몰입교육을 시키고 국내 유명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름길을 열어놨다. 괜찮은 면이 있으나, 악용의 소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학원비 경감 대책도 마찬가지다. 인터넷에 학원비를 공개하고 각종 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대책의 포괄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정부 공식 통계 상으로 사교육비의 25%에 달하는 과외에 대한 언급은 없고, 9.5%와 1.2%에 해당하는 방문학습지와 온라인 사교육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교육비의 35%가 적용되지 않는 대책인 셈이다.

거기다 수강료 상한선을 넘은 학원은 바로 문닫게 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날 옆 건물에 친인척 명의로 비슷한 학원을 차리는 것에 대해서도 무방비다. 결국 실효성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학교 규정과 학원비 경감 대책은 국제중으로 쏠렸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물론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이 그럴 마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외국인 학교 이렇게 한대”와 “학원비 인터넷으로 공개한대”라는 말이 오고 가는 와중에 국제중 보완계획은 비공개로 제출되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국제중을 설립할 수 있답니다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국제중이 보류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은 준비와 사회적 여건 부족이었다. 특히, △20%에 달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재단이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영훈중과 대원중에 입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국제중 설립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가, △입학전형이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는가 등이 초점이었다.

64쪽에 달하는 보완계획은 여기에 대해 충실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20%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해 영훈중과 대원중 재단은 각각 1억 6천만 원씩 마련하기로 했다. 단, 내년 2009학년도 한 해만 확실하다. 그 다음연도부터는 “외부 장학금 유치 등 범사회적 지원책 마련”이 전부다. 내년에는 어떻게 융통하여 한 학교당 1억 6천만 원을 만들 수 있으나, 이후에는 잘 모르겠다는 거다.

더구나 내년의 1억 6천만 원 모두 재단이 내는 돈도 아니다. 대원중학교은 장학재단, 일반 독지가, 사회단체가 1억 1천만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영훈중학교도 장학회, 새마을지회, 사회복지단체 등이 비슷한 금액을 만들 수 있다고 제출했다. 그러니까 대원중과 영훈중 재단은 5천만 원만 내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중에 관심있는 분들은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5천만 원만 있으면 국제중학교를 만들 수 있다.

5천만 원과 200억 원 상당의 맞교환

국제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에서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 즉 국제중으로 인해 다른 먼 거리 중학교로 가야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간단하다.

일단 주변 중학교로 배치된다. 대원중학교로 가야 하는 청소년들은 모두 인근의 용곡중학교가 수용한다. 교육청 스스로 ‘용곡중학교의 과대학교’를 우려하나, 국제중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강북의 영훈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불행하다. 한 학교로 모두 가는 게 아니라 인근의 삼각산중, 성암여중, 창문여중으로 흩어져 배정된다.

이렇게 되면 추가 배정받은 용곡중학교나 삼각산중학교 등은 ‘콩나물학교’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 광진구 중곡동과 강북구 미아리 뉴타운에 각각 1개 중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한다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들 학교들이 세워지는 2012년과 2014년부터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그러니 앞으로 참고 다니면 그만이다. 국제중 때문에 집 근처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약간 떨어진 ‘콩나물 중학교’에 통학해도 견뎌야 한다. 2012년과 2014년에 새로이 중학교가 들어선들 당장 내년 입학생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국제중을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국제중 하나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대략 토지매입비와 교사 건축비로 최소 200억 원이 드는 학교를 만드니, 그 때까지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고 보니, 국제중은 꽤 짭짤하다. 재단은 최소 5천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인근 중학교에 11억 원이나 21억 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교 신설을 위해 최소 200억 원을 투여해주니 말이다. 5천만 원과 200억 원이라, 이 정도면 경제논리에 비추어볼 때,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자기소개서 안 받고 집단토론면접 안 하면, 사교육비 걱정 없답니다

“국제중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유발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보완했다. 3단계 전형의 골격을 유지하되, 1단계 서류 전형에서 자기 소개서를 받지 않고, 2단계 면접에서 집단토론 면접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여기에 추가로 ‘학원 지도 단속과 처벌 강화’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내신 중심으로 하고, 2단계에서 면접하고, 3단계에서 추첨하겠다는 입학전형의 골격은 유지된다. 이러면 사교육비가 억제된단다. 뿐만 아니라 학원가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힌다.

교육이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 서울시교육청의 보완계획을 믿어야 한다. 보완계획대로 하면,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단다.

사라진 교육감과 계륵을 손에 든 교육위원들이 관전 포인트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24일 이후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무 당사자는 없다. 아마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이 예정된 30일에도 볼 수 없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 등 공무원과 심의에 참여할 15인의 교육위원들이 공정택 교육감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형국이다. 그러니 실종된 교육감의 뜻을 서울시 교육위원들이 얼마나 충실히 섬기는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두 번째는 국제중이라는 계륵을 손에 쥔 교육위원들이다. 지난 15일 교육위원들은 한 차례 보류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2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재심의 안건이 제출되었다. 만약 재심의 안건을 찬성한다면, 이전의 보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만약 예전처럼 보류하거나 반대 결정을 한다면, 일부 교육위원은 스스로의 교육관을 부정하는 형국이 된다. 그러니 교육위원들에게 이번 재심의 안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다.

물론 <삼국지>에서 조조는 계륵을 버리고 후퇴했다. 하지만 현 교육위원들이 조조처럼 행동할지는 미지수다. 이게 30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위원회 결정의 두 번째 관점 포인트다.

그런데 한편으로 국제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서울시 교육위원들이나 모두 측은하다. 국제중 설립을 추진하였던 핵심 당사자인 공정택 교육감은 간 데 없고, 국민과 교육위원들만 남았으니 말이다. 이건 뭐 ‘사고처리반’ 수준 아닌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래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2008년 10월 29일 (수) 10:27:35

송경원 / 진보신당 redian@redian.org

추진→보류→강행의 사연? 찬성집회에 왜 대원학원 버스가?

국제중학교가 보류되었다가 다시 강행한다고 하여 시끄럽습니다. 오늘 10월 20일 오전에도 서울시교육청 앞은 국제중 찬성과 반대 기자회견이 각각 열렸습니다.

잠시 그동안의 과정을 복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화요일 오후 6시경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지정 심의를 보류시켰습니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1년 연기’와도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을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정택 교육감의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사교육 관계자, 자사고 관계자, 위탁급식 업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사퇴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 국제중을 설립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름에 불을 끼얹는 격이니까요.

그래서 공정택 교육감과 일부 교육위원들 사이의 사전 교감에 의해 ‘국제중 심의 보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소나기를 잠시 피해가자는 심정 아니었을까요.

잠시 소나기 피하자는 심정?

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6일에 상황은 뒤집어집니다. 부교육감이 기자들 앞에서 국제중을 강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힙니다. 서울시 교육행정의 의회 격인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행정부가 정면으로 맞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쪽이든 반발했을 겁니다. 보류 결정에 대해 청와대나 교과부가 윤허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교육업체나 사학 관계자가 반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나 교과부의 사후 개입은 흔적이 잘 안 보입니다. 하긴 15일 보류 결정을 서울시 교육위원회 단독으로 하지 않았다면, 공정택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겠지요. 윤허를 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재고하라고 하면 청와대나 윗선의 모양새가 상당히 우스워지겠죠.

아무래도 사교육업체나 사학 관계자의 반발이 아닐까 합니다.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들이, 국제중 설립을 철석같이 믿고 그에 대비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였던 분들이, 불시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보류 결정’을 듣지 않았을까요.

믿었던 공정택 교육감 측에 항의하고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은 16일의 강행 표명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업계에는 청천벽력 같았을 ‘보류’

재밌는 부분은 17일 금요일입니다. 보류와 강행 입장이 번갈아 나오면서 17일부터는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이 바빠졌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찬성과 반대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런데 17일의 국제중 설립 촉구 기자회견은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가 열었는데, 근처 사거리에서 대원학원의 버스가 발견되었답니다. 몇몇 사람들이 쫒아가니, 휑~ 하고 사라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한겨레>가 취재에 성공하여 기사를 실었네요.

그러니까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 대원중학교 등 대원학원 교사들이 참여했답니다. 대원외고의 통학용 버스는 그런 교사들을 친절하게 학교 앞에서 실어왔답니다. 대원학원이라면, 국제중 신청서를 제출한 대원중학교가 있는 사립재단이랍니다. 대원중학교 이외에 대원고, 대원여고, 대원외고도 함께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사모’라는 학부모단체가 만든 자리를 빌어 국제중 이해당사자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뭔가 그럴싸한 자리를 빌려 이권을 취하고자 한 겁니다.

20일 월요일 오전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겨레> 보도 이후에 조심하는 거겠죠.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을 믿었던 분들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다음에, 직접 음으로 양으로 움직이려고 할 테니까요.

그러니 어느 자리에서든 공개적으로 국제중 찬성이나 설립 촉구 발언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답니다. 특히 사학이나 학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그런 분들이 “나, OO학원 관계자인데, 국제중은 설립되어야 해”라고 말해주는, 솔직담백한 모습이랍니다.

2008년 10월 20일 (월) 16:48:08

송경원 / 진보신당 redian@redian.org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지만,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국제중 설립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며 ‘병적인’ 집착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 지정, 운영에 대해 시교육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시교육위원회에서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그동안 국제중 진학을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내년 3월 국제중 개교

시교육청은 또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하겠고, 시교육위원회의 10월 정례회에서 이를 심의,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국제중 강행’ 입장이 발표되자, 교육단체들은 발끈했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어제 시교육위원회의 보류결정은 국제중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시교육청이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강행 입장을 밝히니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공정택 교육감이 끝까지 국제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학원가의 안녕 때문”이라며 “또 시교육청이 20일 만에 국제중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 "공정택은 MB가 투하한 폭탄" 

전교조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시교육위원회의 방침을 뒤집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강행은 ‘교육 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지금 시교육청이 공정택 교육감의 개인비리를 수습하느라 제대로 정책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완책을 낼 정신이 있겠냐”고 비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국제중을 추진하려는 것은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공 교육감이 사교육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며 “공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가 ‘교육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 투하한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10월 16일 (목) 16:20:54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무한경쟁 강요하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은 다양했다. 방법을 몰라 주변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바쁜 학생, 박자를 계속 못 맞추는 학생, 가만히 멀뚱멀뚱 서있는 학생들, 친구들과 수다 떨기 바쁜 학생들까지….

'일제고사 반대 청소년 모임 SAY NO'에서 활동하는 초중고생 50여명은 14일~15일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며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였다. 시험을 거부하고 나온 학생들도 있었고, 이들을 지지하러 나온 학생들도 있었다.

"일제고사보다 내 인생이 소중해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런 학생들을 ‘데모꾼’들로 간주하며, 서울시 교육청 주변에 100여명의 전투경찰을 배치시켰다. 이것도 모자라 교육청 입구를 경찰버스 2대로 막으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사복경찰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면과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학생들 앞에까지 가서 사진 채증 작업을 하다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지당하자, “어른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며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일제고사 SAY NO~ 등교거부 SAY YES~"

어른들이 멀찌감치 물러나자, 학생들은 이전에 했던 ‘어른들의 구호’ 대신, 힙합 리듬이 섞인 자신들만의 구호를 다시 외치며 회견을 다시 준비했다. 회견장 뒤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중3 학생인 ‘따이루(닉네임)’와 고1 학생인 ‘은어군(닉네임)’을 만나봤다.

따이루 = “2주 전에 중간고사를 봤고, 3주 뒤면 기말고사인데, 또 일제고사까지 봐야 하니까 정말 짱나요 짱나~. 내가 다니는 학교가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되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충수업을 시킬 것 같아요” (한숨)

은어군 =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제고사를 보기 싫다고 말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일제고사 안보면 무단결석 처리하겠다’, ‘시험 안 보려면 아예 학교 때려 치라’고 협박 하니까요. 상처받기 싫어서 보는 거예요. 전 시험을 보지 않고 여기 나왔지만 친구들의 마음은 이해해요”

"무한경쟁은 무한고통"

회견이 시작되자,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다른 학생들의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고3 여학생인 ‘앵건(닉네임)’이 마이크를 잡았다. ‘앵건’은 요즘 오락프로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조화법(같은 말을 두 번 반복)’을 동원하며 일제고사를 비판했다.

“지금도 입시지옥이에요 입시지옥. 휴~ 서열이라는 게 한 번 생기고 그러면 쉽게 사라지지 가 않아요. 그거 ‘S 라인’ 말고 ‘서울대, 연고대 라인’ 같은 거 말이에요. 무한경쟁은 무한고통이에요 무한고통. 그래서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거죠”

이어서 ‘또또(닉네임)’가 마이크를 잡았다. ‘또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작년 학교 교육을 거부하고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탈학교 학생’으로 자칭 ‘학교 반대주의자‘다.

“저는 학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무한 경쟁이란 방법으로 학생들을 희생시키거든요.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는 고통이에요. 일제고사를 보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싸우겠어요. 여기에 있는 공정택씨의 ‘미친 교육’을 몰아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학생들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던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활동가와 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나영 활동가도 마이크를 잡았다.

학생들 거리 행진도

배경내 = “교육당국은 상품가치가 없는 학생들은 챙기지 않아요.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만 신경 쓰고 챙기려고 해요. 지금 학생은 상품이고, 교육은 시장논리로 작동되고 있어요”

나영 = “이 자리 나온 청소년들은 특정 단체의 사주를 받고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등교를 거부하고 나온 학생들이에요. 등교 거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행동이지만, 유럽의 경우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우파 정권이라도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전 11시 회견을 마친 학생들은 인도를 따라, 세종로에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청사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는 대신 ‘줄 세우기 시험 따위 꺼져버려’라고 적힌 스티커를 길목 곳곳에 붙였다. 하지만 학교에 있을 시간에 교복을 입고 시내 한 복판을 '거닐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주변을 지나는 어른들의 표정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교조 서울지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 시민모임'은 시험을 거부한 초등학생 6학년 학생 60여명, 학부모 80여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평강식물원으로 체험학습을 떠났다.

2008년 10월 14일 (화) 13:18:26

손기영 기자 mywank@naver.com

어청수 경찰청장 시대가 가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시대가 오는 것일까? 두 인물 모두 취임직후부터 'MB를 향한 충성심' '공직자이면서 종교편향 보여주기'와 '든든한 친인척 두기' 같은 공통점 말고도 '백골단과 입시'를 부활시키는 옛것을 좋아하는 취향까지 닮았다.

심지어 강력한 사퇴압력을 받으면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강직함까지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답게 공통점이 참 많다. 최근 언론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어청수 경찰청장의 자리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탈환하면서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누가 과연 더 강력한 '공공의 적'이 될까?

"상상초월"

촛불정국 때 수세 몰렸던 어 청장과 이명박 정부가 촛불민심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려운 시국이다. 공안정국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촛불시위에 유모차를 끌고 갔던 엄마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하자 한나라당 대변인조차 '과잉충성하는 (경찰)분들은 자제하기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권을 향한 경찰의 과잉충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당내 목소리를 반영한 것.

공 교육감의 도덕불감증은 국민을 더욱 당혹케하고 있다. 전체 선거비 22억원 중 8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학원장들에게 빌리고 선거 때 돈을 준 현직 교장과 교감 3명이 당선 직후 승진된 일이 뒤늦게 확인되는가 하면 사교육과 유착된 국제중 설립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재주가 독특하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의 의뢰에 따라 8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제 국민의 시선은 18억원의 출처로 쏠리고 있다. 선거총책을 '특목고 입시학원장'에게 맡겨 '상상 초월'을 실감케 해준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엔 또 어떤 놀라움이 감춰져 있을지 검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고풍이 대세야"

이명박 대통령은 복고풍을 좋아해서 10년 전 한국경제를 외환위기로 몰아넣은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모셔왔다. 

시민·사회·학계는 물론 야당, 심지어 한나라당에서조차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옛것을 숭상하는 이 대통령의 뚝심을 꺾을 순 없다. 대통령이 이러한데, 치안책임자인 어 청장이나 서울시 교육책임자가 그 뜻을 거스를 순 없는 일.

어 청장은 80년대 공안정국을 그리워하며 화려하게 백골단을 부활시켰다. '막걸리 국가보안법'도 느껴보고 싶어서인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에 대한 보안법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법원이 어 청장의 마음도 몰라주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의 공안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잡아들여야 할 '불순분자'들이 그렇게 많아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등 주요 노조 간부 검거에 마약반까지 투입했다는 얘기가 나올까?

공 교육감의 복고풍 열망은 더욱 크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합작으로 10년만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일제고사를 부활시켰고 4·15학교 자율화 정책엔 0교시 부활, 야간보충수업, 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 주번·당번 교사 부활 등 과거 악습들을 고스란히 담겨있다.

공 교육감은 지난 2004년 교육감 당선 때에도 10년 동안 사라졌던 중간·기말고사를 다시 부활시켜 '수우미양가'식의 '학력증진 최우선 정책주창자' '암기식 학력지상주의자'임을 입증했다.

"특권층에게만 인정받자"

어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촛불세력과 인터넷 누리꾼들에게만 과잉수사 비판까지 받으며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면 공 교육감은 강남 학부모들에게 보은하기 위한 '국제중'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시내 25개 구 가운데 17개 구에서 패배하고도 강남의 8개 구, 특히 '강남 빅3'지역인 서초ㆍ강남ㆍ송파구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공교육감이기에 '2009년 국제중 개교'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남을 위해 보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도 관전포인트. 어 청장이 촛불탄압과 종교편향 행보로 물의를 빚어 강력한 사퇴압력을 받고 동화사 문전박대 설움을 이겨낸 데는 이 대통령의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 대통령은 공 교육감 당선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공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교육수장의 신분을 잊고 청와대를 찾아가 이명박 대통령을 '알현'하고 "보수(후보의)단일화가 안돼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또한 공 교육감은 "특성화 고등학교, 중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소신껏 잘하라는 말을 했다"며 우쭐했다. '사설경호 만세' '사교육 만세'다.

"든든한 친인척, 비리의혹에도 끄덕없다"

어 청장에겐 성매매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동생이 있다면 공 교육감에겐 '뇌물죄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선거자금을 대주는 든든한 매제가 있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어 청장의 동생 성매매 연루 의혹에 대해 어 청장은 "나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순 피해자다.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동생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연루 의혹은 동생 어봉수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어 청장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어 청장의 동생 어봉수씨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국감의 기본인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정부는 마땅히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라며 "재판중인 자료 어청수 청장 동생 어봉수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 교육감의 매제인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서울 신설동 수도학원 운영)은 2억원과 보증까지 서 8억원을 대출받아 모두 10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빌려줬다. 만약 이재식 이사장이 빌려준 돈이 개인의 돈이 아닌 학원공금이라면 '불법'인데 이 사실을 알고 빌려줬다면 대단한 매제지간이다.

"기독교 좋아, 제일 좋아"

어 청장과 공 교육감의 공통점은 뭐니뭐니해도 기독교에 대한 사랑이다. 어 청장은 지난 6월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회 광고 포스터에 등장했다.

이후 7월엔 조계사 총무원장인 지관스님의 차량을 경찰이 집중 검문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어 청장은 불교계 비판을 한 몸에 받게 된다. 물론 불교계는 어 청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이 근본 문제라고 하지만 어 청장에 대한 성난 불심은 누그러들지 않았다.

공 교육감은 아예 업무시간에 교장단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는 과감함을 보여줘 어 청장을 좀 더 앞선다. 더욱이 그 시기가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편향 문제로 불교계가 거칠게 반발하던 지난 8월12일.

공 교육감은 부인과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서울지역 88개 학교에 기도회 홍보공문을 보낸 박모 교장 등 5~6명의 교장과 함께 서울 신일교회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사학법 완전폐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일 업무시간에 참석한 공교육감은 통성기도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 청장과 공 교육감이 아무리 기독교에 대한 사랑이 높다한들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한 듯하다.

2008년 10월 08일 (수) 17:14:03

변경혜 기자 che5185@redian.org

‘예정대로’ 서울시교육청은 9월 2일 서울의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예정대로’라 함은, 지난 2007년 2월의 고교선택제 발표 당시 학군 조정을 이번 달에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한다면, 아마도 다음 달에는 201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고교선택제는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지원 후추첨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된다. 지금의 중2 학생들부터 그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학군을 일반학교군 11개, 단일학교군 1개, 통합학교군 19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는 서울시 전체에서 2개 학교, 자기 동네에서 2개 학교 등 4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하여 학교가 추첨 배정된단다.

뭔가 어지럽다.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이 과정은 컴퓨터가 수행하는 거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2개 고교, 자기 동네에서 2개 고교를 선택하여 지원서에 기입하면 그만이다.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서울 전체를 놓고 선지원 후추첨하는 것이니, 지원한 4개 학교 중 어느 학교에 배정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선지원 후추첨은 평준화 해체가 아니다 선지원 후추첨은 지금도 평준화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평준화에 대해 획일화 등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획일화는 교육과정 정책 때문으로 평준화와 별 관계가 없다. 평준화는 ‘통합전형’이다. 학교별 입시가 아니라 지역 차원의 통합전형이다. 현행법에서도 “고교 입학전형은 학교장이 실시하지만, 교육부가 정하는 지역은 교육감이 실시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로 되어 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도 있다. 이처럼 평준화는 학교별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통째로 고교입학자격자를 판별하는 통합전형이다. 평준화의 방식은 그동안 세 가지였다. 고입 연합고사가 한동안 대세였는데, 점차 무시험전형이 많아진다. 무시험전형 안에서도 ‘그냥 배정’과 ‘선지원 후추첨’ 방식 등 두 가지다. 요즘은 선지원 후추첨을 많이들 이야기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4개 학교를 먼저 지원하고, 그 중 하나의 학교로 추첨배정받는 거다. 서울이 워낙 커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나, 다른 지역에서 하는 선지원 후추첨과 유사하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를 곧바로 평준화 해체로 규정지을 수 없다. 문제는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갈리는 고교서열화 4개 학교를 선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갈린다. 선호학교는 아마도 강남권 학교가 될 것이고, 기피학교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일 것이다. 이렇게 선호학교와 기피학교로 나눠지다 보면, 서서히 고교간 서열이 매겨진다. 여기에 2010년부터는 일제고사 성적 등 교육정보가 공개된다. 따라서 학교의 평균 성적이나 미달 학생 비율 등을 기준으로 어디를 지원할지 결정하게 된다. 추가로 일류대에 몇 명을 보냈느냐는 진학 실적까지 제공된다면, 선호학교와 기피학교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진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학생이 몰리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제대로 된 평준화를 하고자 한다면, 기피하는 학교에 특별 지원해야 한다. 뒤처지는 학교를 끌어올려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함께 높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동네 학교가 좋아졌으면 한다”는 바램이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07년 2월 27일에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내용은 조금 다르다. 내년까지는 기피학교를 지원하지만, 2010년부터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자구노력).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교육청이 먼저 학급을 줄이고, 3년이 지나도 별반 나아지지 않으면 학교 이전 등 근원적 대책을 강구한단다. 학교를 옮기거나 폐교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기피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은 ‘지원을 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살아 남아라. 그게 실패하면 문 닫는다’이다. 이 때 퇴출되는 학교는, 학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있는 영미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아마도 구도심이나 열악한 지역의 학교가 되지 않을까 한다. 당연히 학교들은 퇴출되지 않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그리고 승패를 가리는 것은 학교별 성적과 일류대 진학 실적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고등학생은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평준화 해체는 강남으로 얼마나 몰리느냐에 달려 있어 고교선택제가 대단위 선지원 후추첨으로, 곧바로 평준화 해체는 아니다. 하지만 평준화 해체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 이건 강남권으로 예상되는 선호학교에 얼마나 몰리느냐에 달려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2․3단계 하여 고교선택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이유는 학교가 너무 많아서이다. 학교가 한 20여 개 정도였으면 한 번에 선지원 후추첨하면 되는데, 서울의 후기 일반계고교는 200개가 넘는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3단계로 나눠 시스템을 돌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강남권 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12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중학생들 모두가 1순위나 2순위로 모두 강남권 학교를 지망할지 모른다. 특히, 그동안 평준화에 비판적이었던 강북권 학부모의 바램은 대단하다. 강북의 중산층 학부모가 강남 학교나 그 동네의 사교육 환경을 모른 척 하기 어렵다. 예컨대,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12월에 실시한 고교선택제 설문조사에서 강북구와 성북구는 75.6%의 학부모가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학부모의 36.7%보다 2배가 넘는다.     *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 설문조사 결과(2006년 12월)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강남권 학교로 몰렸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선지원 후추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지금도 강남은 학생이 부족하여 인근의 강동과 동작의 학생들이 이동배정된다. 하지만 과연 10%의 이동배정 비율로 충분할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연구팀이 2006년에 수행한 모의실험에서는 비강남학생이 강남으로 배정된 비율이 정원의 7%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막상 실전에서도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강남에 지원한 비강남 학생 중에서 실제 배정된 비율이 공개된다면, 여론은 급전직하 악화될 수 있다. 예컨대 강남 학생은 지원자 대부분이 강남 학교에 가는데, 그 외 지역은 10%도 안 되더라는 결과라도 나오면, 서울은 시끄러워진다. 이후 수순은 신자유주의가 발달한 영미에 비추어볼 때, 학교별 입시를 실시하자는 여론이다.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강남이 아니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럴 바에 아예 공정하게 선발시험을 보자”라는 움직임이 등장한다. 그러면 선호학교부터 하나 둘 입시를 본다. ‘통합전형’이 깨진다. 그 순간, 평준화는 해체된다. 슬슬 한국은 대학서열화에 이어 고교서열화의 나라가 된다. 대학입시, 고교입시, 중학입시의 나라가 된다. 이명박 정부를 ‘20년 전으로’나 ‘80년대로의 회귀’라고 평가들 하는데, 교육만큼은 그 두 배인 ‘40년 전으로’나 ‘60년대로의 회귀’다. 웬일로 교육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앞서간다.

2008년 09월 03일 (수) 15:14:04 송경원 / 진보신당 redian@redia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