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왜 이리 사색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유독 취약한 한국 경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증상을 진단할 능력이 없는 돌팔이 의사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2일 보도된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본질과 상황을 장악할 능력조차 없”다며 이 때문에 “시장 위기가 가중돼 왔다고 본다”며 현 정권의 경제적 무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만수는 기본 깜냥이 안된다

심 대표는 현 정권이 현재의 상황이 높은 외환보유고와 기업이 기초가 튼튼한 것이 10년 전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년 전에는)경제 위기가 국내적 요인이었기 때문에 보유고가 직접적 원인이 됐지만, 지금은 세계수준의 위기라 우리의 저항력과 면역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하지만 한국경제는 “우리 수준에 걸맞지 않게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됐다”며 “너무 열어놓으니까 회오리가 몰아칠 때 (공적자금을) 들이부어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처럼 지나친 자유화와 75%를 대외 의존도가 외환보유고 2,400억 달러의 한국을 사색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강만수 장관은 “기본적인 깜냥이 안 된다”며 “당연히 교체됐어야 하는데 문제는 강만수팀만 교체한다고 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기조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급조치는 전면적 대수술을 전제로

심 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금융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유동성 경색이며, 본질적으로 이번 금융위기는 거품에서 온 것”이라며 “당장의 방화벽을 설치하는 응급조치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거품, 유동성을 키워온 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대수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이 정권은 위기를 빙자해서 오히려 위기의 원인이 된 거품을 키우는 방식으로 정책을 거꾸로 펴고 있기 때문에 다들 경악하는 상황이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며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전환이 전제된 속에서 지금 막힌 곳을 뚫는 응급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현재의 세계적 금융 위기에 대해 "29년도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주의가 등장했었고 케인즈주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등장해서 30년마다 진행되는 세계적 수준의 사이클의 전환점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심 대표는 “구체적으로는 시장만능주의와 금융거품을 극대화시켰던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라고 본다.”며 “문제는 그러면 이 신자유주의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신자유주의 이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주체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향후 사태의 전개 과정과 관련해 “공황 이후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나”며 “지금은 이 위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국제적인 경제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감세, 건설부양 정책은 파국의 길

심 대표는 이와 관련 “대공황 이후 독일은 파시즘, 미국은 뉴딜로 갔는데 이명박 정권이 하는 것을 봐서는 파시즘 프렌들리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위기를 상당 부분 떠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의 감세와 건설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 이를 “파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기우제를 지내는 식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안에 대해서 금융사의 탐욕이 부른 결과를 혈세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심 대표는 “최대 1000억 달러까지 지급보증한다는 것은 (외환보유액인) 2400억 달러 중에 1000억 달러는 묶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실제로 세계적 수준의 위기이기 때문에, 2~3년을 대비한 외환운용을 해야지, 당장 자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각종 규제나 감독체제를 정비하는 일 대신에 돈을 들이붓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나중에 정말 급해서 은행에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정하게 외환공급하면서 감자 등을 하고 국유지분을 늘린다든지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속에서 은행에 대한 지원책이 연동돼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대타협, 강자들의 책임전가용

심 대표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노사정 사회대타협' 제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 되려면 노동과 자본의 힘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299명 중 5명인 상황에서 대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의 책임전가를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심 대표는 난 29일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을 꺾고 여수 지역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아주 잘 됐다고 본다”며 “크게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린 것 아니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진보정치세력이 대안으로 인정받으려면 앞으로 전개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는 분명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이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한국이 파시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우울하고 고통스런 이 같은 전망은 우석훈 박사가 최근 펴낸 『괴물의 탄생』(개마고원)의 서문 <우리들의 ‘위대한 선택’을 위하여>에서 나오는 대목이다.

한국경제 대안시리즈 마지막 편인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한나라 일당독재 파시즘’으로의 넓을 길과 그렇지 않은 바늘구멍 같은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늘구멍 같은 가능성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는 외견상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극우파만으로 구성되어 좌파가 멸종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가깝다”며 “우파 혹은 극우파만으로 구성된 사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대한 실험장이 지금부터 펼쳐질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같은 사회 구성은 근대 국가의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단 한 번도 성립해 본 적이 없는, “‘주류 극우파’와 ‘비주류 극우파’ 사이의 경쟁에 의한” 사회로 이 같은 구조 속에서는 ‘건전한 보수’도 비주류 극우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사례로 미국의 네오콘과 비교해서도 “심하다고 할 정도의 극단적인 ‘국가 해체주의자’”에 가까운 한나라당 경제통 이한구 의원이 ‘합리적 우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이한 경우를 들었다.

우 박사는 “이명박의 청와대가 강행하려고 하는 대운하를 정면에서 막고 있는 사람도 이한구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무현 시절부터 경제당국이 종종 추진했던 통화당국을 통한 이자율 인하 정책도 ‘시장대로 합시다’라며 막고 있는 사람이 이한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황당한 시대가 과연 한국 사회에 있었는지” 질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경제가 단기간에 몰락해서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10년짜리 장기공황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빠를지, 아니면 정치적인 파시즘의 등장이 더 빠를지, 둘 사이의 속도경쟁 틈바구니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미래 침묵하는 다수 민중 손에 달려

그는 이어 “한국에서 파시즘으로의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면 ‘MB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찰국가로 급속도로 전환될 것”이며 “동시에 저성장과 비효율, 그리고 미국 교육과 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건전한 국민경제’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중남미 사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앞으로 5년 내에 한국은 현재의 ‘주류 극우파 국가’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중남미식 저성장 비효율 국가로 전환되거나 하는 그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중대한 분기점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 민중의 손에 달려있고, 대변 받지 못하는 조용한 다수,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집이 없거나 있어야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균 4인 가족 가구인 한국에서 3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한국 경제에 어떤 구조변화가 오더라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 미만이라면 중산층이든 노동귀족이든 건전한 보수층이든 “앞으로 5년간 벌어질 경제적 격동에서 개별적인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극우파들은 가시적 경제효과를 위해서 건설정책을 집어들 것이고, 오랫동안 누적된 ‘버블 폭탄’을 터뜨리고야 말 것”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총선, 그리고 2012년 대선을 맞게 된다. 경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의 계절이 열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 박사는 “그 마지막 시스템을 결정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미 중남미형 경제구조로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되돌아 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시기의 선택을 ‘위대한 선택’으로 이름 지어줬다.

위대한 선택

그는 ‘위대한 선택’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취향을 자신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순간의 첫 출발점과 같다”며 이를 “계급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계층관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행위의 시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선택이 한 번 정도는 있어야 “지금의 뒤집히고 비틀린 사회가 조금은 ‘정상 사회’ 혹은 ‘탈극우파 사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석훈 박사의 한국경제시리즈 마지막 편인 『괴물의 탄생』은 12개의 강의와 마지막 결론 형태의 총 13개 강의록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이번 책이 “대체로 대학교 한 학기 강의록에 해당되는 분량”이며 “실제 ‘한국경제론’에 해당하는 수업 하나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썼다”고 밝혔다.

이 책의 1부는 경제학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2부에서는 한국경제의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현실 얘기를, 마지막 3부에서는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개의 과젱에 대한 대안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책 제목의 '괴물'은 홉스의 책 『리바이어던』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제 막 탄생하고 있는 극우파의 나라 한국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