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자전거 전도사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은 참으로 바쁜 직업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유독 ‘얼리 버드’의 모습을 갖추셨다. 국정 챙기랴 전봇대 뽑으랴 바쁜 와중에도 주례 연설은 빼먹지 않으신다.

이번 주례 연설의 핵심은 ‘자전거’였다. 손주와 함께 직접 자전거를 타신다는 이야기도 빼지 않으시고, 페달 굴리는 한 안 쓰러진다며 우리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한다는 ‘고언’도 잊지 않으셨다.

이에 각종 언론들은 미네르바 무죄 기사보다 더 크게 앞다투어 이를 보도해주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기자가 직접 자전거로 출근하며 기사를 쓰는 열정까지 보여주었으며, 경제신문들은 해외 자전거 생산공장이 국내로 유턴할 것이라는 예언을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열성을 보였으며, MB(Mountain-Bike) 레져시대가 왔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열심히 춤을 추는 언론이 갸륵하다.

자전거 물류 수송 계획이 아니고서야!

어찌되었든 지난 번 녹색성장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던 자전거 도로망 연결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해안일주와 접경지역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여 하나의 벨트로 구축하여, 총 연장 3,114km에 예산 1조 245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일단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경제성부터 짚어보자.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해안선 일주 자전거 도로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다. 결과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0.097로 타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다. 한 마디로 경제성이 꽝이라는 것이다. 2~3년 사이 뭐가 달라졌기에 없던 경제성이 생기나 고민해보니 딱 한 가지다. 바뀐 것은 대통령이다.

자전거 도로 수송 분담률이 1.2%라며 답답해 하신다. 우리 모두 자전거를 타야 한다고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주신다. 맞다. 외국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란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뜬금없이 4대강 유역과 해안선을 따라 도로를 건설하신다고 한다. 자전거로 물류를 나르려는 계획이 아니고서야 왜 굳이 그곳에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수송 분담률을 높이려면 자가용 대신 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그러면 도심의 출퇴근 길에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태반이 해안선이나 강변을 따라 출근한다면 몰라도 말이다. 동네 가게에서 구입한 저렴한 자전거로 4대강을 따라 일주도로를 달릴 국민이 누구인가. 이재오인가?

또다른 ‘건설’ 아이템 자전거 도로

대통령은 자전거로 수송분담률을 높일 생각이 없다.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자전거 ‘산업’에 관심있을 뿐이다. 아니 정말은 ‘자전거’ 따위엔 관심이 없을지 모른다. 대운하의 다른 얼굴이라고 비난받는 4대강 정비사업, 회색삽딜이라고 조롱받는 그의 개발 계획을 녹색으로 포장시켜줄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발견한 것뿐이다.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는 비난 여론에 맞서 ‘4대강 친환경 자전거 도로 만들기’라고 말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어쩌면 그는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에 꼽혔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도 ‘건설’사업 아니던가.

자전거 도로가 강변이나 해안선을 따라 건설되는 것은 환경적으로 반길 일이 아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물가에 만드는 자전거 도로는 기존 도로가 가지는 반환경성과 다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변 생태계를 단절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물론 로드킬을 불러올 수도 있다. 수변은 습지의 공간으로 그대로 두어 다양한 수변 생태계가 존재하도록 두는 것이 옳지 여기에 작은 도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도로를 최대한 이용하여 이를 연결하거나, 기존의 자가용과 같은 교통을 대체하는 형태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이나 이동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확보하여 근거리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형태 말이다. 대통령께서 잘 모르겠다면 해외의 다른 도시들의 그림을 보자.

해외 사례 :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의 자전거 도로
- 시내를 중심으로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멀쩡한 국가하천을 운하로 만든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온갖 시멘트 일색의 개발 계획만 내놓으시는 이명박 정부는 지구의 날에 무슨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녹색도 없고 뉴딜도 없이 온톤 삽질로만 임기를 꽉 채우신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실지도 궁금하다.

2009년 04월 22일 (수) 10:43:30

강은주 /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redian@redian.org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일갈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였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은 그간 ‘걸림돌’이라 인식했던 규제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에 화답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산림청 여기에 국방부까지 결합된 초부처간 논의를 통한 규제 ‘개혁’은 그 결실을 낳고 있는 중이다. 물론 ‘규제’ 기관인 환경부도 덩달아 앞장섰다.

수도권은 일하는 곳, 지역은 관광하는 곳인가

소소한 듯 보이지만 그간 환경운동과 환경오염 경험의 산물이었던 환경 규제들이 슬금슬금 후퇴하거나 무력화되더니, 기업들의 협박성 요구에 부응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중국으로 이전 하겠다’라는 요구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투쟁’으로 발현되었다.

전국민은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다. 누가 보아도 우리나라의 국토 구조는 기형적이다. 지방소도시에 내려가면 ‘관광도시’나 ‘휴양도시’ 등의 광고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수도권은 ‘일’을 하는 곳이고, ‘잠’을 자는 곳이지만 지역은 휴양하고 관광하는 ‘여가’를 보내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서울과 그 외 도시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면 그리 부적절한 표현은 아닌 듯싶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해 달라 머리띠를 묶은 것일까. 수도권에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다. 수도권에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유통 거리도 짧아질 테니.

과도하게 몰려있는 수도권이 문제라고 한다면 해법은 단순하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를 분산시키고 지역이 자생적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중앙정부가 조절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니, 기업들 좋으라고 무조건 규제를 풀어줘서는 안된다. 식수의 오염이나 환경의 파괴 등 삶의 질도 고려해야 하고, 지역이 점점 고사해가는 현실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국토 이용계획의 상식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강부자들 신났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식을 배반한다.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긴 이름의 브리핑은 그 종합판이다.

내용은 단순하다. 토지공급을 늘린다! 수도권 규제 완화 화끈하게 실시한다! 국민이나 환경단체의 저항을 고려하여 살짝씩 해봤자 감질나고 기업들에게 한소리 들을 것이 뻔해서 그런지 이번엔 아주 화끈하다.

과거 정부가 슬금슬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할 때면 의례히 면피용으로 지방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같이 내놓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 것도 없다. 오로지 수도권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전국의 농지나 산지 등의 규제도 확실하게 풀어주었다.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까지.(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이유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란다.) 할렐루야.

이번 조치에 환영할 분들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인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간 보전구역 등으로 묶여 있던 농지나 산지에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이 들리면 우리의 강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은가.

도시계획지침도 간략하게 바꿔서 ‘토지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기본 계획’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뉴타운’을 떠올리는 것은 필자뿐인가.

농업 살해

정부의 논거를 빌자면 이미 농지의 기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고 과도하게 묶여있는 지역도 규제를 풀고, 산지도 역시 풀고. 여기에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3만㎡)도 폐지한다. 이대로 몇십 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는 ‘농업’이라는 산업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시장개방 파고에 식량자급률은 떨어져 농촌도 이미 다 죽어가니 그냥 ‘개발’하자는 것이다.

개발제한 구역 역시 이미 ‘훼손’되어 있으니 그냥 ‘개발’하자고 한다.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환경이 훼손 됐다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복구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누구 좋으라고 개발하자는 것인가. 정답은 대통령의 오랜 짝사랑 건설회사다.

이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풀어 아파트 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중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안과 전국 88개 시군구의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펀드와 주식으로 잃은 돈 땅투기로 만회할 지어다. 아멘.

수도권을 규제하고 분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다. 지역은 나날이 말라죽어가고 수도권은 그 비대한 몸집을 유지하기도 버거운데 그 처방전이 정반대다. 돌팔이 의사다. 여기에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그것도 과속이면 더욱 위험하다.

더불어 ‘안전운전’ 약속 딱지까지 붙어 있다면 이건 사기다. 도대체 토지와 관련된 규제를 마구잡이로 풀어주면서 ‘개발’을 부추기는지 '녹색성장' 가능한지 궁금하다. 불도저에 녹색 페인트 칠을 하면 녹색성장인가.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진정 ‘혼이 담긴 구라’에 가깝다. 오늘도 국가정책포털사이트인 www.korea.kr 에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녹색성장’ 배너가 반짝인다.

강은주 /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