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북 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흔들기에 나섰다. 캐나다가 제기한 쇠고기 수입 관련 WTO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펴고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 "캐나다와 무역분쟁에 불리" 주장

장태평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와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실익이 없는 반면 국제적으로 교역 장벽이라고 받아들여지므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장관이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동법 32조(수입금지)에서 "소해면상뇌증(BSE, 이하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는 부분과 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3항에서 광우병 신규 및 추가 발생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할 때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이다.

장 장관은 "지금 캐나다와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 중인데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며, "제소하면서 첫 번째 이유로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거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7차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소 살코기 교역 월령(30개월) 제한이 폐지된 점을 지적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련 조항이 기대고 있던 국제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 장 장관의 주장.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교역 월령제한을 명문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그대로 둘 경우 캐나다의 제소로 이루어지는 WTO 분쟁해소 패널에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식품안전 보장 포기 선언?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나 장태평 장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재개정 주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다. 농축산물 수입 규제의 목적은 국내 관련 산업의 보호와 국민의 식품안전 보장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말은 WTO분쟁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식품안전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장태평 장관의 발언은 법 개정의 취지조차 모르거나 부정하는 무책임한 발언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가축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에서 "OIE 기준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연령 제한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가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민노당은 "OIE 기준은 권고규정에 불과하다"며, 장 장관이 "캐나다와의 쇠고기 분쟁에서 우리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가축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을 심각히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 "미국 쇠고기도 제한해야"

▲ 강기갑 대표는 6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재개정하려고 할 경우 제2의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김경탁 기자)

민노당은 "우리나라가 캐나다로부터 WTO 제소를 당한 이유는 미국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캐나다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차별' 때문"이라며,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모두 캐나다 쇠고기에 대해 미국산과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 중 유일하게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서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재협상부터 해서 일본, 중국, 홍콩, 대만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지난해 정부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미국의 협상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우리도 재협상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은 여전히 과거 수입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 기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학술단체협의회 "OIE 믿을 수 없다"

농식품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OIE의 쇠고기 살코기 월령제한 폐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5월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OIE가 국제적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교수단체들은 "우리는 그 기구가 미국의 실질적 영향력 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기 입맛대로 국제수역사무국의 준수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 기구의 핵심 보직은 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제수역사무국에 맡긴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의 쇠고기 자본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MB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지 않자 국회가 가축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이 같은 법개정의 취지도 부정한 채 국제분쟁 운운하며 의원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식의 망발을 일삼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강기갑 대표는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번 개정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강행 제출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는 제2의 촛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28일 조문과 애도의 정국이 '전투모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루 뒤(3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전인 28일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가 알려진 직후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은 '정치적 해석'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면서 피해왔다.

송영길 "일종의 고문치사"

27일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의 '소요 운운'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침묵에는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날 주변의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28일 여기저기서 주요 인사들이 강도높은 정치적 발언을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다. "나라도 그런 결단을 했을 것 같다"는 발언은 거의 '충격적'이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그의 인식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이명박 정권에 의한 추도사 거부 비판, 검찰 비판,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은 조용하기만 했던 민주당을 머쓱하게 할 정도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2개월 동안 발가벗기고 사실상 고문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일종의 고문치사'와 같은 성격이 있다"고 한층 강도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27일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에 대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는 조문객들의 주문에 밀려 정세균 대표가 마련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수준의 발언에 서울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에게 열라는 '민원 수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진보양당 "국정 운용기조 전환해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28일 각각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빌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노회찬 대표는 오전 11시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초 철거민, 노동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죽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진심 어린 공개사과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노 대표는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의 정치보복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이를 위한 특검 실시"와 함께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운영기조의 전환과 6월 국회에서 비정규법, 미디어법 등 반민생 반민주 MB악법의 철회" 등도 요구했다.

강기갑 대표도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제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며 통합정치와 국민화합을 언급하고 있고, 대결의 정치에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이지만 전제가 틀렸다"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과 정치검찰에 대한 쇄신은 쇄신책이 아니라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그 정도의 꼬리 자르기식 미봉책으로 국민의 울분을 달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언하는 ‘총체적인 국정쇄신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짝 엎드린 한나라당, 6월 국회는 '강공'

김대중 전 대통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일제히 이명박 정권을 향해 포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바짝 엎드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상수 원내대표는 "소요사태" 발언에 이어 공성진 최고위원이 "우파 대통령이 죽었어도 좌파가 이렇게 애도해 줬겠나"라고 말하는 데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심규철 제2사무부총장도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주의적 분위기에 빠져서 추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날이 선 비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는 한나라당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관계라는 외생변수와 영결식 이후와 추모 열기가 사라진 이후라는 시간 변수를 적절하게 감안해, 정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일부에서는 핵무장론 등을 거론하면서 최근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관련법과 미디어 관련법의 강행 처리에 대해 안상수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에서 강행 처리 기조가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시계 제로 속의 6월 정국은 한판 '전쟁터'가 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결식 이후의 '정국'에 관해 각 정당은 물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9일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29일은 '하루만에' 지나가고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의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4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소설가 황석영이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자리에서 현 정부 참여의지를 내비치는 등 ‘전향’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플 정도”라며 “지금 발언들은 궤변으로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황 씨가 이명박 정부를 ‘중도실용정권’으로 규정한 데 대해 “서민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민주주의도 기로에 놓였으며, 남북관계도 위기일발”이라며 “이런 정권에 대해서 중도실용주의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극우 보수는 어떻게 해야 극우보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할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망언에 가까운 발언"

이어 “‘광주사태’란 표현 부터가 맞지 않다”며 “민주화 과정에서 겪어야 될 일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기정사실로 보고 당연시하는 발언은 진보 논객이라 여겼던 황 씨가 할 말이 아니”라며 “망언과 가까운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또한 황 씨의 이명박 정부 동참의지에 대해 “황 작가가 (어떤)역할을 하고 싶다면, 진보에서 뉴라이트로 하루아침에 전향선언을 하는 행보가 아니라 진보의 입장과 목소리를 (이명박 정권에게 전달하겠다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대표는 이명박 PSI참여 유보에 대해 황 씨가 높이 평가한 것에 대해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던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면서도 “그런 평가는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가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나 외국인 근로자 문제까지는 못나가고 그저 노동조합 정도에 멈춰 있다’는 직접 비판에 대해서도 “올바른 자성의 계기로,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 들인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부분에 몰두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보 진전이 있었다", "소중한 성과", 양당 대변인은 회담 후 각각 이와 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15분여의 협상 끝에 △후보단일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견수렴의 방식과 비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양당은 이와 함께 25일 오전 10시 다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실무협의는 양당의 사무총장/집행위원장과 울산시당 관계자 1인이 참여키로 하였으며 장소는 민주노동당에서 결정 후 통보키로 하였다. 이날 협상에 참여했던 대표와 후보는 실무협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단일화에 있어 그 대상을 확정한 데 있다. 양당 대변인이 '성과'를 강조한 것도 이견차가 큰 부분인 대상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도 "(기자 여러분이)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후보단일화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이번 협상결과를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이 강조해왔던 '조합원 총투표'보다 진보신당이 주장해왔던 '조합원-비정규직-일반유권자 의사 반영'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의 기본틀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 실무협상의 갈 길은 너무나 멀다. 더욱이 "이들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비율은 어떻게 조절할지", "이들의 대상을 울산 북구로 한정할지, 울산 전체로 넓힐지" 등 더욱 큰 쟁점들이 다음 실무협의로 다시 미뤄졌다는 것이다.

25일 양당 실무협의에서는 이러한 이견차로 인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일 실무협상에서는 진보신당이 4만 5천여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노총 총투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단일화의 모든 방안이 백프로 타결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내일 실무협상에서 조합원 총투표 안을 굽히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회담에서도 "일단 조합원 총투표에 참여하고 향후 방식이나 비율조정문제들을 조절해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후보등록마감시간이 25일 24시까지이기 때문이다.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만약 이 시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울산본부에 일정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총투표 여부, 비율, 대상지역 등은 25일에

반면 진보신당은 지난 20일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3-3-4'방식에서부터 협상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거기에서부터(여론조사 '3-3-4' 전략)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조합원 총투표안이 울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진보신당의 방안은 울산 북구에 한정된 것이다.

한편 양당은 회담이후에도 일부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진보신당이 민주노총 조합원 직접 투표 대신 조합원 여론조사를 제안했다"며 "이는 현재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제안하고 있는 노동자직접투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제안한 양당 합의등록을 오늘 실현하지 못했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를 통해 "양당은 합의에서, 내일 실무협의에서 총투표 얘기도 하기로 했다"며 "진보신당은 총투표가 공정성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했고, 거기도 일부 동감했다"며 반박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7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이 지금 가자지구냐”라며 “이런 데서 집권층이 가지고 있는 구시대적 마인드이며 60~70년대의 남한 아니면 50~60년대의 북조선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혹평했다.

진 교수는 “집권하자마자 얼리버드 운동을 했는데 그건 북한의 새벽별 보기 운동을 연상시키고,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에 젊은이들을 향해서 공사장 나가서 땀 흘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천 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운동을 생각나게 한다”며 “또 정부 여당이 공공연하게 속도전을 거론하는데 속도전이야말로 전형적인 천리마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속도전은 천리마 정신

이어 “지하 상황실은 (경제위기에)전쟁 상황처럼 대응하고 있다는 발상인데 경제 운용에 워게임 모델을 도입하는 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며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경기가 풀리게 되면 ‘상황실까지 설치해서 대응한 덕’이라고 자화자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한 이명박 정부가 위기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녹색뉴딜’에 대해 “군복이 녹색이라고 군대가 환경단체가 되는 건 아니”라며 “속을 들여다보면 콘크리트 공사 위주로,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산 깎아서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다 녹색그물 같은 걸 덮어두는 게 연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90% 이상이 건설일용직”이라며 “경기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50조라는 국민의 세금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 밖에 한나라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결의안 추진설에 대해 “한나라-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졌는데 민노당이 계속 반발하다보니 일종의 왕따를 시키는 것 같다”며 “강 대표의 잘못한 행위가 있지만 그에 비해 과도하게 중요성들을 부여하면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가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미 대국민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제명을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들의 말처럼 강 대표가 공적 1호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적 0순위들이다. 의사당에서 분말소화기 쏘는 것도 폭력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내각제라면 총사퇴해야 할 수준

진 교수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 “대선 민심, 총선 민심을 승복하라는 주장을 계속할 것이면 촛불 민심도 승복해야 한다”며 “지금 한나라당과 특히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일본의 경우라면 내각의 사퇴, 내각을 다시 구성해야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선 때 자기들을 뽑아줬다고 대선의 모든 공약을 다 동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논리적인 오류”라며 “특히 대운하 같은 것들을 국민들이 그때 동의한 건 아니고 방송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의 '떼에 놓은 당상'?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36.6%를 기록해, 6.9%로 2위를 기록한 문국현을 29.1% 포인트 차로 누르면서 압도적 지지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일보>가 9일 보도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결과다. 문국현에 이어 정동영(5.7%), 오세훈(5.7%), 이회창(5.3%), 김문수(4.3%), 정몽준(4.3%), 손학규(3.9%)가 그만그만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순위를 이어갔다. 일곱 난장이와 백설공주를 보는 듯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는 <국민일보>가 찍어준 8명에 국한된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변동이 전혀 반영될 수 없고, 진보진영의 예상 대선 후보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유권자는 27.9%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40%를 육박하는 지지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야권과 진보진영의 무기력과 후보 부재 상황을 볼 때 주목할 만한 수치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인기 급락'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강기갑, 노회찬, 심상정 등 진보 진영의 잠재적 대선 후보가 제외된 것에 대해 동서리서치 관계자는 “국민일보가 (차기 대선후보로)예상되는 인물을 선정해 제시한 것이며, 진보진영을 일부러 제외했다기 보다 아직 명확히 드러나는 인물이 없다고 판단해 설문문항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국민일보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36.0%를 차지해, 14.4%로 2위를 기록한 민주당을 크게 앞섰다. 이어 민주노동당 4.6%로 3위, 친박연대 4.2%, 자유선진당 3.5%, 창조한국당 2.6%이었으며, 진보신당은 1.7%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응답층은 32.8%였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나라당 지지율의 반도 못 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들은 ‘여당과의 관계에서 전략이 없다’(35.7%)를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차별화된 정책이 없다’(29.6%),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가 없다'(17.2%)’고 답했다.

또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34.2%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55.6%로, 응답자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정책 추진’을 꼽았으며(52.6%), 19.2%는 ‘정치권과의 소통 부족’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1월 27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만나 “지금 흐름은 10년 전의 시대로 전체 흐름이 역전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례없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명박 정권 9개월을 △남북관계 의도적 파탄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위기와 서민의 고통 등 세 가지로 꼽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민주화의 완성,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외환위기 극복 등 세가지를 이뤘다”며 “그런데 그런 성과가 지금 총체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충정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한 남북관계, 민주화, 경제위기 극복을 이명박이 모두 10년 전으로 되돌려 파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의 반정부 투쟁 선동(?)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사를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굳건하게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대연합’을 통한 대정부투쟁을 벌이라는 주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대연합’ 주문은 곧바로 민주당-민주노총 회담과 야3당 대표 회담으로 이어졌다. 11월 28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과거에 비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은 “독재정권, 과거로 회귀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국민에게 힘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의원 등 지도부가 처음으로 대거 민주노총을 방문했고, 마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간담회를 방불케하는 ‘민주대연합’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민주당 정세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만나 ‘남북관계 위기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는 민주노총, 안에서는 민주노동당을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문한 ‘민주대연합’을 만들고 있다.

선거연합 넘어 당 통합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2010년 선거연합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는 2일자 신문에서 “일부에선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또는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연합’을 전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선 당 대 당 통합을 입에 올리기도 한다”고 썼다. 김대중 ‘선생님’의 ‘민주대연합’ 한마디에 선거연합에 이어 통합 얘기까지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감세안 등 부자를 위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의 투쟁 전선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할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지난 민주당 정권 10년의 세월은 “서로가 굉장히 섭섭한”(민주노총 이용식 사무총장) 수준이거나, “한미FTA 문제라든가 비정규직법 등에서 다른 입장이었던” 정도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 정권은 친재벌-반노동자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다.

2008년 제2의 IMF를 맞아 고용불안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은 10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DJ, 만도-롯데호텔-사회보험-대우차 군홧발 침탈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40일에 이르는 파업투쟁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육해공을 동원한 사실상의 공권력투입으로 노동자들을 굴복시켰고, 결국 1만여명이 공장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어 구조조정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벌였던 만도기계에는 수천명의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했다.

가장 조직력이 뛰어났던 현대차지부와 만도기계가 무너지자 노동자들은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피눈물을 흘리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심지어 환율상승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종에서조차 임금동결과 양보교섭을 강요받았고, 10년 민주노조운동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렸다.

공권력침탈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0년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파업을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했으며, 사회보험노조, 대우자동차 파업도 군홧발로 짓이겼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구조개혁기획단'이라는 구조조정본부를 만들어 대기업 구조조정, 은행퇴출 등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정리해고,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3동 은행(동남, 동화, 대동은행)과 동아건설,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 등이 2000년 11.3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됐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다.

정리해고제․파견법 도입으로 850만 비정규직 양산

무엇보다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만들어 재벌이 그토록 원했던 노동유연화를 이뤄냈고, 850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토대를 쌓았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룬 것 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일은 재벌 살리기-노동자 죽이기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의 뒤를 이었던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법과 한미FTA 협정으로 신자유주의를 완성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민주대연합론은 무덤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만나야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노동당이 만나야 할 사람은 김대중이 아니다. 민주당, 김대중 정권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그들이 만든 법에 의해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며, 한미FTA로 남은 생존마저 강탈당할 농민들이다.

민주당은 이미 민중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김대중의 민주대연합론은 죽어가는 민주당 살리기에 다름아니다. 민주대연합은 20년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또 다시 짓밟는 행위다.

민주대연합=죽은 민주당 살리기

1987년 6월항쟁, 1996~1997년 노동자대투쟁, 2008년 5~6월 촛불항쟁은 야당과 연합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노동자, 학생, 서민들이 거리에서 민중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졌다. 1% 부자를 위한 이명박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야당이 아닌 거리의 대중과 만나야 한다.

2008년 12월 02일 (화) 11:19:43

주간 변혁산별 webmaster@redian.org

민주노동당 강기갑 당 대표 등의 예방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김영삼 정부가 따돌림을 당했던 것처럼 통미봉남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고 독재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강조하는 등 야권공조를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강기갑 "평양 방문하니 더 절박하고 심각, 북측 결단 느껴졌다"

회동에 함께 배석했던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예상보다 강도높고 직접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이끌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예방하고 있는 민노당 지도부는 27일 김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동교동 자택을 찾아 회동이 이뤄졌다.

강 대표가 "남북관계가 칠흑같은 밤 속을 걸어가는 형국"이라며 "어떻게 이 파국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고견을 듣고자 찾아뵙게 됐다"고 먼저 말을 시작했다.

이어 강 대표는 최근 방북과 관련 "평양을 방문해 북측 인사들을 만나보니 더 절박하고 심각했고, 북측의 결단이 느껴졌다"며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엄중한 분위기를 느꼈고 언론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DJ "비핵개방3000은 실패한 부시 정책 따라하기…성공 못해"

또 강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귀를 닫고 있는 것 같다"며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경제 문제에 대해 차례로 말을 이어나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며 "비핵개방3000은 실패한 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김영삼 정부가 따돌림을 당했던 것처럼 통미봉남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살 길은 북으로 가는 것이며 우리 앞날은 미국에 있는 것도,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유라시아에 있어 북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지하자원, 관광, 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덕을 본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가면 YS때처럼 따돌림 당해…우리 앞날은 유라시아, 북 통해야"

또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배상도 받게 된다"며 "북한에 퍼주기라고 하는데 ‘퍼오기’가 되며 북이 개성공단을 열었는데 우리가 문산이나 파주 등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겠나"고 되묻는 등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다음달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문제가 2단계가 끝이 나고 3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대세가 (이명박 정부의) 역행에 동조하지 않는, 순항으로 간다"고 말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지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파탄시켰다"며 "아까운 6년 세월이 흘렀다"고 부시를 비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오바마 당선자 주변에 등장하고 있다"며 "클린턴 정부의 인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와 생각이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일 위원장, 안전보장, 경제살리기 위해 '친미국가' 되고 싶다고 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들의 말로 ‘친미국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을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북한의 안전보장, 둘째는 경제 살리기, 이것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전 대통령은 "미국과 관계정립을 해야 한다"며 "(북측이) 그 확신이 있다면 미국에 특사를 보내라고 전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에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만남 등이 진행됐다"고 북미회담 과정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의 최대 소원은 미국과 관계개선"이라며 "핵이 밥을 먹여주겠나, 미사일이 집을 지어주겠나, 미국과 관계개선을 받아줄 정권이 오바마 정권"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김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로도 역행하지 못한다"며 "만약 역행한다면 김영삼 정부 시절의 통미봉남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경수로 건설비용 46억 불, 70%를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 이미 7~8억불이 지불됐다"고 말했다.

"통미봉남되면 경수로처럼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비용만 부담"

또 김 전 대통령은 "대화에는 끼지도 못한 채, 비용만 부담했다"며 "그것도 김영삼 정부는 북한에 직접 주지 못하고 미국에 줘서 미국이 이를 북한에 지불했다. 우리가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북미간에 관계가 개선되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다투겠나"고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진단했다.

민주주의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걱정은 되지만 절망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넘어뜨린 국민"이라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지난 촛불시위의 의미가 아주 크다"며 "누가 선동, 조직, 권유한 것이 아닌데도 수십만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일시적 반동은 있겠지만 절대 후퇴는 없다"며 "그런데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굳건하게 손을 잡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을 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일시적 반동 있어도 절대 후퇴 없다"

더불어 김 전 대통령은 "비관할 필요 없다"며 "국민을 이기고 독재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김 전 대통령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겨냥해 "돈을 풀어 내수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꼬집고 "비정규직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써야 그래야 경기가 살고 선순환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부시 정부의 실패는 신자유주의정책, 감세, 규제 해제로 시장조절에 실패한 데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아래층(서민층)에 혜택을 주는 정치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긴 말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경기회복, 돈이 돌게 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돈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재정 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부시경제 실패는 감세와 규제해제, 오바마는 아래층에게 혜택주는 정치할 것"

박 대변인은 "끝으로 김 전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민주주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영순 민노당 최고위원도 함께 배석해 "야당들의 뜻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민주당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시민사회진영도 시국선언 등을 준비하며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조선사회민주당과 회담한 장소가 만수대 회의장이었다"며 "북측이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격식으로 해석되며, 민노당과 조선사민당이 공동결의를 했다는 점도 성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세력을 결집하는 후속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달내로 노무현 전 대통령 예방도 추진하는 등 내달부터 전면차단이 예고된 남북육로 통제 등 파국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2008년 11월 27일 (목) 18:02:36

변경혜 기자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정치 깨끗이 하라”고 일갈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전날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같은 방송에서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내년 4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다닌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정치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는 강 대표의 지적에 대해 “원래부터 내가 해 오던 것”이라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이 전 총장은 내년 4월 재보선을 준비하는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재판결과와 관련해 내가 미리 어떤 발언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재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이방호 입각설에 대해 “내가 맞다 안 맞다 코멘트 할 입장이 아니”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보면 내 거취에 대해 무슨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실 한 관계자는 “이방호 전 총장 측에서 계속 지역에서 4월 준비설을 흘리고 있다”며 “지역에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전 총장이 인정하든, 부인하든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강기갑 후보는 빨갱이'라는 불법 문자를 보내고, 온갖 음해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어도 우리는 이 전 총장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고맙다고는 못하고 오히려 정치를 깨끗이 하라니,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대표는 25일에도 진주 지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박웅두 보좌관은 “어제도 증인심문이 이어졌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이전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무리한 증인심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1월 26일 (수) 10:27:03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한반도 정세를 보는 남북의 입장차는 확연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20일 4박5일간의 방북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강하게 전달됐다.

민노당은 이처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 이달 중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는 한편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제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반도 신냉전에 '평화전령사'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방북 보따리 별로 없어 죄송"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우선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어봐도 국민들이 맛있게, 기쁘게 드실만한 게 별로 없"다며 "남북 냉각을 따뜻하게 녹일만한 걸 담아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강 대표는 "방북 며칠 전부터 북측에서 단호한 방침들이 터져나와 12월부터는 육로를 통한 통로제한과 차단이 전해졌고 저희들은 '살얼음판을 녹이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생각해서 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 문제 같은 현안의제를 가지고 갔다"며 "(그러나) 거기서 느낀 것은 이런 역할을 하고자 했던 기대나 의지와는 (북측이) 전혀 달라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북 "8년동안 진행해온 남북교류 MB들어 최악"

전날 북한의 입장이 '생각보다 놀랄 정도'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강 대표는 "예를 들면,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의장은 개성공단 같은 문제나 여러 현안에 대한 사안들에 '분통이 터진다. 민족대단결과 단합으로 가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8년동안 진행돼 온 것(남북교류)과는 달리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북측에선 민노당이 개별사안을 다루겠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당교류 차원의 방북이었지만 경제가 어렵고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해 최선을 다하자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뿐 아니라 다른 교육사업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남측이 두 정상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김영대 상임부의장은 '분통이 터진다'는 표현을 써가며 "모든 책임은 남쪽 정부에 있고 남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가진 것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면 두 선언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강 대표가 덧붙였다.

"촛불시위 막아낼 정도면 삐라도 막아낼 수 었다"

이러한 북측의 주장에 대해 강 대표는 "그렇다고 해도 남쪽의 통일운동(세력과), 뜻있는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며 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고 설명하자 김 상임부의장은 처음보다 더 강한 어조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기 전에는 남북관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순 최고위원은 또한 방북실무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삐라'와 관련 북측의 한 인사는 "'촛불시위를 막아낼 정도면 삐라를 막아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며 "남측 정부의 의지문제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측은 민노당의 방북은 정당교류차원이지, 정부메신저 역할은 아니라며 분면한 선을 긋기도 했다고 민노당은 밝혔다.

북, "민노당 방북단 정당교류지, 정부메신저 아니"

강 대표는 "사실 방북 전에 통일부 차관과의 면담도 있었지만 북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정부 메신저'역할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며 "남북경색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었고 적십자대화통로까지 단절된 상태에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남북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고, 오해될 소지가 많아 실무차원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면담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왔었다"고 설명했다.

북미관계에 대해 박승흡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에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갖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부시나 오바마가 됐다고 해서 (북미)정책의 흐름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북미관계는) '우리가 키를 잡고 있다'고 말해 그만큼 부시행정부와 핵 협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오바마행정부에 대해서도 당당한 입장인 것 같았다"고 해석했다.

"북미관계 키 우리가 잡고 있다"

'남북관계가 어디까지 악화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 강 대표는 "우선 김영대 상임부의장도 남북경색국면에서 만나게 돼 수차례 아쉽다는 말을 하면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다"며 "그러면서도 김 상임부의장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12월1일 기한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남측정부에게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전달했다.

이어 강 대표는 "우선 대북삐라는 하루속히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가 관계부처회의까지 했다면 그 만큼 가시적 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더불어 "6.15공동선언이 남북의 정신이라면 10.4선언은 구체적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노당만 팔딱팔딱 안타깝게 뛸 게 아니라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두 정상선언을 이끌어냈던 전직 대통령이 계시니 두 전직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을 하고 긴박한 상황을 말씀드린 뒤, 악화되는 상황을 풀어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는 생각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북측이 공언한 12월1일 육로제한 시기 이전에 두 전직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