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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잔대가리세, 짭세, 명박세 걷어야 하는 이유 (1)
2008/09/03 정태인 "친구, 유치찬란한 짓만은 하지 말게" (1)

잔대가리세, 짭세, 명박세 걷어야 하는 이유

'죄악세'라 하니 갑자기 올여름을 강타할 공포영화 제목 같다. 사실 내용도 공포다. 모든 담배와 술을 죄악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이다.

이것의 본질은 그렇게 허구헌날 '감세 타령'을 하던 MB정부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슬그머니 모색 중인 '증세 방안'이다. 그들은 부정하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증세가 틀림없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나보다.

감세타령에서 증세 잔머리로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세 노선'을 슬쩍 뒤집으려다 보니 자꾸 이상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다. MB 정부가 감세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모순된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생각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바로 이 담배와 술에 대한 죄악세인 것이다.

MB정부의 당국자들은 아마도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담배와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죄악을 세금부과를 통해 통제하려는 일종의 계몽적 성격의 조세일 뿐 절대 증세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감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원래 세금이란 한쪽을 깎으면 다른 쪽에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감세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정규모를 줄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애당초 감세란 매우 어려운 정책이었던 것이다.

즉 전체 세금 구조가 트랜스포머 변신하듯이 변신할 뿐이지 국가재정의 총량은 크게 줄이기도 힘들고, 크게 늘이기도 힘들다. 이것은 매우 고도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아마도 MB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에 넣지 못한 것 같다. 어찌보면 상식적인 대목인데..

사실 어떤 재정상의 신노선을 추구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세목을 교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 부족분을 지금처럼 담배세나 주류세로 보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술 담배 하는 노동자 돈 빼앗아 삼성 주머니로

세목을 교환하거나 세목간의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 세 부담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지닌다. 이번의 사례에서처럼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국가 재정을 죄악세 도입으로 보충한다는 것은 술먹고 담배 피는 노동자들의 돈을 뺏어서 삼성의 주머니에 채워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분노할 대목은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지 않아도 돈이 남아돌아 주체를 못하는 법인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혹시 이명박이 자기가 재산 헌납한 게 너무 배가 아파, 전국의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재산도 강제 헌납 받으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어차피 감세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감세는 경제를 김새게 할 뿐이다. 이것을 인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감세는 잘못되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 한마디만 해라! 우리는 용서해줄 의향이 있다.

그러나 MB정부가 계속 "나 잘났다"고 우기기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밖에 없다.

"전국의 술, 담배 중독자들이여 단결하라! 법인세율 원상회복이 정답이다!"

명박세 창설 투쟁

그래도 만약 MB정부가 법인세율 원상회복을 무시한 채 계속 다른 세원을 찾아내려고 잔꾀를 부린다면 우리는 이명박에게 잔대가리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잔머리를 굴리는 정치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이 정부가 잔대가리세의 창설마저 거부하고 민중의 요구를 짭새들을 이용해 억압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정부에게 짭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짭세는 짭새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에게 짭새 1 개체당 2만원씩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짭새를 키우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5월 25일과 11월 25일에 세무서에 가서 짭세 원천징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조차 거부당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명박세 창설 투쟁에 나서야 한다. 명박세는 아무 이유 없이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명박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새로운 세목을 창설할 권리는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2009년 07월 08일 (수) 07:31:23

홍기표 / 기획위원

webmaster@redian.org

TAG 감세 정책, 명박세, 잔대가리세, 죄악세, 짭세

안시우 2009/07/08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먼가 마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한치앞도 못보는 정치행정을 보면 딱 아이큐 두자리고 , 국민들 열받게해 술담배 더 먹게하고 술담배죄악세거두는 것보면 고단수고...
희한하네...
또라이아냐>?

정태인 "친구, 유치찬란한 짓만은 하지 말게"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MB는 성장없는 박정희, 자네는 한국의 괴벨스”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1.

잘 지내시는가? 지난 20년간 하던 반말을, 아무래도 어색한 '하게'체로 바꿔 쓰는 건 물론 독자들 때문이네. 우린 참 오랫동안 친구였지. 특히 우리가 88년 학술운동의 흐름을 타고 한국사회과학연구소를 만들어 돌아가면서 연구국장을 했던 20대말에서 30대 초까지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것도 모자랄 정도였지.

박현채 선생께서 돌아가신 후 술에 파묻혀 지내던 나는 외국으로 떠돌았고 그 새 자넨 부산 한 대학교의 교수가 됐지. 그야말로 요동쳤던 우리 역사는 40대 초반의 나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리고 자넬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네.

몇 년을 못 만났을까, ‘창비’의 백낙청 선생 주선으로 동아시아 관련 좌담회에서 우린 다시 조우했지. 그 때만 해도 난 자네가 오직 부산의 지역색 때문에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을 뿐, 자네 말대로 "이 땅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합리적인 보수"를 만드는 데 일조할 거라고 믿었네.

그리고 또 다시 몇 년이 흘렀고 이번엔 자네가 청와대에 들어갔지. '억수로' 비가 와도 좀처럼 촛불이 꺼지지 않던 어느 일요일, 우린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났네. 매일 밤 마이크를 들고 촛불을 쫓아다니던 나에게서 자넨 촛불의 정체를 캐내려 했고 난 도대체 청와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를 따져 물었네.

어느새 뼛속까지 조선맨이 되어버린 과거의 운동권 이론가를 만났을 때, 그 허탈했던 기억이 되살아난 나는 단 한 가지 주문만 했네. "제발 유치한 짓만은 하지 말라"고. 기억나는가?

2.

MBC PD수첩이 뭘 그리 사태를 왜곡했나? 인류가 소를 키우기 시작한 이래 늘상 존재했던 "주저앉는 소"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관찰과 규제의 대상에 오른 건 오로지 광우병 때문이라네.

“몰랐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생방송에서 MC가 저지른 단 한 번의 말실수가 저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조작해 냈다고, 우리 국민이 그 프로그램 하나에 속아 넘어가 아직도 촛불을 끄지 못한다고, 진심으로 그리 생각하는가? 자넨 그 때 뭐라고 했나? 검찰이 하는 일이라 어찌 할 수 없다고 대답했네. 정말 그런가? 일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청와대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감사원까지 동원해 KBS 적자를 부풀린 것도, 임기가 남은 정연주 사장을 검찰이 강제 구인한 것도 몰랐다고 말할 텐가? 검찰이 미국의 판례까지 왜곡해 가면서 조중동 광고주에게 전화를 건 네티즌들을 구속한 것도 물론 몰랐겠지.

YTN에서 MBC, KBS에 이르기까지 기자와 피디들이 뿌리는 눈물이, 한 때 기자였고 부산에선 방송 진행도 했던 자네에겐 한낱 철부지들의 떼로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아…, 최근에 오세철 교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려 했던 일까지 입에 담고 싶지는 않네. 정말 유치찬란하지 않은가?

3.

이틀 전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강부자 내각이 진면목을 보인 일대 쾌거였네. 그래서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라며 의기양양한 거겠지. 2012년이 되면 무려 21조 3천억 원이라네, 자네들 정부 5년 동안 무려 75조 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용단을 내렸더구만.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1년 후부터는 매년 8조 7천억 원 가량 법인세를 깎아 주는데 이 혜택의 3/4은 0.8%의 대기업에 집중되고, 앞으로 4년간 16조 6천억 원의 소득세를 깎아 준다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연 소득 1억원 이 넘는 부자는 99만 원, 2천만 원의 서민은 고작 4만 원의 혜택을 보는 식이더군.

현금을 무더기로 쌓아 놓고 있으면서도(567개 상장기업의 상반기 말 현금성 자산 64조 3500여 억 원) 투자를 하지 않는 0.8%의 대기업이 그 위에 돈을 더 얹어 준다고 해서 갑자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리라고 정말 믿는가?

“부자는 99만 원, 서민은 4만 원”

매년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늘어난 부자들은 어떤 소비를 할까? 자네 주위에 이른바 '강부자'가 많으니 가만히 귀기울여 보게. 혹시 연휴에 외국 가서 골프칠 계획에 들떠 있지는 않은지, 원화 가치가 폭락해서 외국에 간 애들에게 보낼 돈이 많이 든다고 투덜대지는 않는지, 그 분들 양복이나 넥타이가 외제라서 명품을 사는 족족 국민소득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그런데도 이번 감세 조치로 과연 국내의 소비가 활활 타오르리라 생각하나?

그제 강만수 장관이 하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차더군. 28년 전 수염자국 새파란 젊은 경제학자가 식당 냅킨에 그렸다는 래퍼곡선(세율을 낮춰 감세를 하더라도 소득이 왕창 늘어서 다음 기에는 오히려 세수가 늘어난다)을 그대로 읊조리더군. 이미 말했듯이 투자도 늘지 않고 소비도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데 어떻게 국민소득이 늘어서 세수가 증대되는 행복한 상황이 올까?

다른 나라에 견줘 이제 겨우 구색을 맞춘 사회복지비, 또는 다른 재정 지출을 앞으로 5년 동안 70조 원 이상 줄이지 않는다면 자넨 한국경제 사상 최초로 '재정적자에 의한 위기'를 목도하는 비서관이 될 걸세.

물론 이에 대한 답도 준비돼 있을 걸세. 바로 자네들의 공기업 선진화가 그 답이지. 철도나 전기, 수도, 우편 같은 어마어마한 망산업을 팔거나 위탁하면 자네들이 저질러 놓은 재정적자는 갚을 수 있겠지. 물론 보편적 공공 서비스는 사라지네만.

당장 물가가 급등해서 아우성치는 서민들은 또 어찌 할 텐가. 외국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 수 없다고? 천만에. 다른 나라 돈이 다 달러에 대해서 절상되는데, 원화만 절하되어야 한다고 떠들어서 환율이 상승하도록 만들고, 세계 경제침체가 깊어 오히려 달러가 절상되는 시점에는 시장개입을 해서 40조원이나 날린 자네의 동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네.

다 지나고 나서 한 마디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난 자네가 인수위에서 밤을 샐 때 환율 때문에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글을 썼다네.

4.

자네 책임이랄 수 없는 경제문제를 구구절절 얘기한 이유는, 청와대 비서관은 결국 대통령이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네.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언론 통제나 인권유린 같은 민주주의의 훼손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게 뻔해 보여서 굳이 하는 말이라네. 아니 오히려 언론과 인권을 잡아서 성장정책을 시행하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네. 앞에 얘기했듯 박정희식 수출지상주의, 부동산 경기진작은 이제 통하지 않네. 다만 버블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꺼질 뿐이지. 더구나 세계의 금융이 다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박정희식 정책은 여차하면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네.

“한국의 괴벨스가 될 텐가, 친구야”

안 됐지만 '경제성장 없는 박정희', '위기를 자초한 히틀러'가 자네 대통령의 미래 모습이라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한국 언론을 피투성이로 만든 것만으로도 자넨 한국의 괴벨스란 소릴 들을 수밖에 없다네. 정녕 그렇게 되길 원하는가?

내 말이 미덥지 않다면 언제나 온화한 정건화 교수나 동서고금을 꿰뚫고 있는 조석곤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 보게나. 자네 주위에 있는 경제전문가란 사람들은 거의 30년이 되어 이미 파탄난 시장만능의 주문만 열심히 외고 있거나, 아니면 통계를 조각내고 이어 붙여서 국민들을 속이는(박재완수석) 일에 열중하고 있으니 그들의 말은 무시하기 바라네.

자네 홀로 청와대를 바꿀 수는 없을 걸세. 내 경험으로 봐서 그건 불가능하네. 대통령의 신뢰를 끝까지 잃지 않았던 이정우 선생도 할 수 없었던 일일세. 어찌 할 텐가. 내 20년 된 친구여.

* 이 글은 3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칼럼의 전문입니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에 함께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