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디앙

국가정보원과 KBS가 조계사 측에 압력을 넣어, 네티즌 단체와 노조 공동 행사를 불허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단체인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하 진알시)’와 공공운수연맹 등은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라면 탑’을 쌓는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다. 또 행사 기간 중인 내달 1일에는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미로, 시민들로 기증받은 TV 100대로 ‘비디오아트’ 조형물을 만들 계획이었다. 이 행사는 조계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계사 측은 28일 오후 2시경, 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있던 진알시 회원들에게 돌연 행사 불허를 통보했으며, “국정원과 KBS에서 주지스님에게 요청을 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사의 한 관계자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우선 어제(27일) KBS 측에서, 오늘은 국정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며 “이들은 진알시 행사에 대해 ‘수신료 거부운동 성격이 강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저희들이 더 이상의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조계사와 행사 주최 쪽 관계자들은 전화를 걸어온 국정원과 KBS 관계자의 소속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진알시 측은 “국정원, KBS 관계자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기로, 조계사 측과 약속했다”며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행사를 조계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진알시 운영진인 박은정 씨는 이와 관련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네티즌들이 주최한 행사까지 국정원에서 못하게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할 말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행사 주최 쪽이 준비한 ‘바보들, 사랑을 쌓다’는 전국에서 기부된 삼양라면 박스 약 1,000개로 첨성대 모양의 탑을 쌓는 행사며, 지난달 조계사에서 김장 김치 5,000포기를 담은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행사의 후속편이다. 또 행사 이후 라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주최 측은 이와 함께 행사기간 동안 △의료민영화 데이(31일) △미디어 데이(1일) △교육 데이(2일) △4대강 데이(3일) △종교 데이(4일) △비정규직, 학생·실업 데이(5일) △풀뿌리 민주주의 데이(6일) △기네스 데이(7일)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행사는 진알시와 시민광장, 촛불나누기, 불교여성개발원, 공공운수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2월 1일 행사에는 언론소비자주권국만캠페인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빵꾸똥꾸'가 징계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가 MBC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연출 김병욱)에 등장하는 해리(진지희)의 캐릭터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고 한다.

네티즌들, 방송통신심의위에 하이킥 날리다

극중 해리가 "왜 때려 이 빵꾸똥꾸야", "먹지 마! 어디 거지 같은 게 내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려고", "내 방에서 당장 나가" 등 어른에게 버릇 없게 행동했다는게 이유다.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을 본 다른 어린이 시청자들이 모방할 가능성이 있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라고 '태연하게' 덧붙였다. 

이 기사를 아침에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 한마디로 압축됐다. "방송심의위가 빵꾸똥꾸다." 누리꾼들은 조목조목 그리고 짧지만 통렬하게 심의위를 향해 하이킥을 날린다.

아이디가 책보따리는 "엊그제 이명박이한테 누군가가 빵꾸똥꾸라고 했더니 바로 차단이 들어왔다"고 비꼬았다. 이 댓글은 최다 추천을 기록했다. 누리꾼들이 발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 

'아내의 유혹'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얼굴에 점 하나 달랑 찍고 딴 사람이 돼 살인과 복수의 '호러 무비'를 연출했다. '밥줘'에서는 아내를 강간한 남편이 옛 애인이자 현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들여 부인과 함께 한 침대에서 잔다. '천사의 유혹'에서는 전 남편 집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아이리스'에서는 대낮에 서울시내에서 총을 난사하고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인다.

네티즌들은 이런 막장 드라마들은 그대로 두면서 '청정 드라마', '개념 드라마'로 불리는 '지붕뚫고 하이킥'에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지붕뚫고 하이킥'에 열광하는 이유는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감하는 것은 '지붕뚫고 하이킥'이 막장 드라마와 다르게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통에 대해 얘기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결손가정이고 그나마 아버지와는 같이 못사는 세경-신애 자매는 돈은 있지만 가족끼리 서로 무관심한 이순재 가족에게 가족의 사랑을 알려주는 게 이 드라마의 뼈대다.

해리가 왜 '빵꾸똥꾸'를 외치며 버릇없는 아이의 대명사가 됐는지 보여 주고 있는 것이 드라마의 주제인 것이다.

해리가 '빵꾸똥꾸'를 외치는 이유

보석과 현경의 맞벌이 부부 생활, 집 안에서는 대화는 없다. 보석은 해리에게 용돈은 충분히 주었을지언정 제대로 한번 놀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리는 항상 혼자 놀았다. 그래서 '빵꾸똥꾸'를 외친다. 누구도 해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저 버릇없는 아이라고 머리만 쥐어박을 뿐이다. 해리가 지금 보여 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이다.

그런 해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신애와 세경이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평생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던 가족이 현경의 생일을 챙겨줬다. 하루라도 신애가 보이지 않으면 해리는 헛것이 보일 정도로 신애를 그리워했다. 말은 이 '빵꾸똥꾸'야 라고 하지만 어느새 해리가 신애에게 다가가고 있다. 신애의 버릇없음을 고치는 것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징계가 아니라 세경과 신애가 보여주는 가족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극중 보석이 해리의 빵꾸똥꾸를 금지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극중 보석은 "'빵꾸똥꾸'를 쓰지 않으면 인형을 선물로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리는 인형이 욕심나 빵꾸똥꾸를 참다가 답답함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빵꾸똥꾸'로 보이는 환상까지 보게 된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빵꾸똥꾸'는 물질만능 시대의 잘못된 자녀교육, 가족간에 단절된 대화가 불러온 것이다. 심의위가 빵꾸똥꾸를 못하게 막는다고 이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된다는 말인가? 빵꾸똥꾸에 대한 징계가 초등학교부터 학원에, 과외에, 시험에 시달리며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순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러다가 서울시청광장에 다시 몇십만이 모여 일제히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다.
"제발 가만히만 있어라. 이명박 이 '빵꾸똥꾸'야"

2009년 12월 22일 (화) 15:17:38

윤춘호 / 현장기자

Chapter 1 - 발단

2009년 10월 29일 날아온 이메일 한 통.

글 쓴 날짜 2008년 5월 6일. 1년 반이나 지난 글이라 나도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읽어보려 위의 링크로 들어갔건만, 글은 이미 지워져 있었다. 편지 아래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기억도 못하는 글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

그런데!!!!!!!!!!!!!!!!!!!!!!!!!!!!!!!!!!!!!
이미 1년 반이나 지난 글을, 누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삭제신청을 했단 말인가?

신청자 - H무역경제연구소. 지워진 글 제목 - '**세 ***억대 부자되기'의 정체를 아시는분?...

퍼뜩. 뭔가 짚이는 게 있어 다음 검색창에 ‘**세 ***억’을 입력했다.

이**소장에 대한 손발 오글거리는 찬양일색. 딱 보면 감이 오겠지만, 이**소장(이하 이소장)은 다음 측에 내 글을 신고한 H무역경제연구소의 소장이다. 기억을 간신히 되짚어 보니. 다음 측의 임시 조치로 지워진 내 글은 ‘지하철에서 이소장이 쓴 『**세 ***억 만들기』라는 책 광고를 봤는데, 이 사람의 정체를 아는 사람 있냐?’ 는 요지의 글이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게 조심조심 써왔는데, 내 글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글이 지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복원 신청을 해야만 했다. 그래야 불복을 하든, 이소장한테 사과를 하든 할 것 아닌가? 다음 권리보호센터에 들어가서 복원신청창을 클릭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도 모자라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 10월 28일에 한 H무역경제연구소 측의 삭제 신청은 신청 당일 즉시 받아들여 주면서, 이에 대한 복원 신청은 왜 이렇게 까다롭단 말인가?

게다가 복원 신청 사유를 나더러 적으라고 요구한 이상, 나 자신은 내 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야 그 글을 보면서 왜 내 글이 무죄인지를 방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내 글을 금고 안에 넣어서 나조차도 못 보게 해놓고는, 그 글이 다시 세상의 빛을 봐야 할 이유를 나더러 대라니? 기억력 테스트 하자는 건가?

Chapter 2 - 뱀의 속삭임

Chapter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에서 편지를 받은 그 날, Chapter1과 동일한 내용을 내가 자주가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었다. 그리고 3일 후. Chapter1마저 지워져 버렸다. 첫 번째 글에 이어 또 다시 지워진 두 번째 글. 황당했다.

신고일자 11월 4일, 조치일자 11월 4일. 역시나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에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독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Chapter1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Chapter1을 카페에 올린 지 이틀도 안 되어 이소장의 비서라는 사람으로부터 재밌는 연락이 왔다. '사전통보 없이 삭제 신청해서 미안하다. 화 나셨다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다.' 라는 요지의 내용. 바로 답장을 날렸다. '사과는 됐고, 내 글 내가 확인해보게 삭제 신청이나 취하해 달라. 읽어보고 내가 사과할지, 아니면 당신들 사과를 받을지를 결정하겠다'

그 다음에 온 답변은 아래와 같다.

.....(전략)............. 하지만 저희는 신고라는 개념과는 무관하게 단지 소장님에 대한 글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 이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를 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삭제된 미토콘드리아님(주:필자의 닉네임)의 글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사실여부를 묻고자 했던 미토콘드리아님의 글을 바탕으로 전혀 소장님에 대한 근거 없는 수많은 댓글들이 한 사람을 정말 나쁘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소장님께서도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중략)....... 부디 미토콘드리아님께서 저희들의 취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을 내린 것에 대한 노여움은 제발 풀어 주세요!! 이 글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통화를 통해 대화로 풀고싶은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 또 미토콘드리아님의 언짢음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무슨 이런 거지같은 일이 다 있나. ‘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소장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게 꼴보기 싫었을 뿐이다. 입 다물어주면 돈 줄 용의도 있다’ 이 얘기 아닌가? ‘됐다’고 거절하자, H무역경제연구소에서 Chapter1마저 신고를 했던 거고, 다음은 그 신청에 응해 제꺽 글을 지운 거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 같은 작자들이 어딨나 싶었지만, 한편으론 내가 봐도 아무 문제 없고 이 사람들도 문제 없다고 인정한 내 글을, 다음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삭제를 했는지 참으로 궁금했다. (그것도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를 받은 당일 제꺽 지워준 걸 보면 내 글에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는가?) 내 주민증을 스캔해서, 처음 지워진 1년 전 글과, Chapter1에 대한 복원신청서를 쓰기 시작했다.

Chapter 3 - 다음과 고문기술자의 공통점

막상 신청서를 쓰려고 하니, 눈에 띄는 한 요구사항. 나는 화가 났다.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으라는 것보다도, 내 신분증을 스캔해서 첨부하라는 것보다도 더욱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이 있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왜 내가 ‘복원 신청 사유’를 적어야 하나? 다음의 요구는 80년대 고문 기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80년대 고문기술자들의 행태가 어떠했나? 무작정 잡아온 학생들을, 잡아온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정신 못 차리게 때린 후 백지를 내밀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니가 뭘 잘못했는지를 쭉 적어봐라"라 하지 않았던가.

87년 개헌 때 헌법 12조 5항에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 때문이다. 잡아온 사람이 왜 잡아왔는지 이유를 밝히고, 잡혀온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만 방어하는 게 현대 민주국가에 걸맞는 형사절차 아니겠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한 일을 모두 불라’니, 이 무슨 최후의 날에 재림예수가 내려와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츄에이션이란 말인가?

(헌법상 다른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체포, 구속에 관해서만 형사소송법 수준으로 자세하게 규정한 이유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탓이었다)

나더러 복원 신청 사유를 적으라는 다음측의 행태는, 사람을 마구 때리면서 ‘니가 맞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말해보라’와 다름 아니다. 현행 헌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격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대야 한다는 절차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적고 신분증까지 스캔해서 보냈지만, 복원 신청 사유를 요구하는 다음의 행태에는 협조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써서 신청을 했다.(게다가 내 글을 내가 확인할 수도 없는지라, 사유를 쓰려고 해도 쓸 말이 없었다) 다음 측에서 날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다.

[Daum 고객센터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 담당자 김**입니다. 문의하신 게시글 임시 조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성하신 게시물이 임시 조치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문제 된 글은 특정 단체의 실명(또는 식별 가능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며, 해당 단체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로서는 잘, 잘못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리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글의 임시조치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략. 글쓴이 주 : 전기통신망법에 대한 소개였음)........................... 따라서, 고객님께서 복원을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여 재접수 해주시면 복원 신청 접수 절차에 따라 처리를 진행하여 고객님께 처리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적지 않으면 신청을 안 받아주겠다는 회신. 그리고 하나 더 알게 된 사실은 ‘특정인(단체)의 실명이나 실명을 식별 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글이 삭제된다’. 그러니깐, 실명이나 실명을 식별가능한 내용이 있고, 지칭된 그 사람이 자신이 명예훼손당했다고만 주장하면 삭제가 된다는 얘기다.

‘짐승의 모습을 한 자가 용산에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글을 쓰면, ‘짐승’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한 이상, 언제든 글이 지워질수 있다는 얘기다.

근데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이 이후로도 글을 올렸는데, 올리는 족족 H무역경제연구소의 신고로 지워졌다. 이렇게 지워진 글이 도합 5개다. 당연히, 실명이랑 실명 식별 가능한 내용도 지워서 올렸건만, 다!!!!!! 지워졌다. (이 이후에 올렸다 지워진 글 링크를 붙인다. 직접 확인해 보시라.)

http://cafe.daum.net/snuleet/4KRI/4578
http://cafe.daum.net/snuleet/4KRI/4577
http://cafe.daum.net/snuleet/4KRI/4584

결론 = 다음은 신고만 있으면 무조건 지운다. 실명이 있으면 지운다는 것도 뻥인 듯하다.

Chapter 4 - 죽은 글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내 글

12월 1일. 복원 신청에 대한 답이 날라왔다. 당연히. 내 글은 전부 살아났다.

고객님께서 복원 신청하신 아래 게시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해당없음으로 심의 결정이 전달된 게시물은 해당 심의 내용에 따라 복원 조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번호] : 691372 [등록일시] : 2009-11-09 14:53:23 [신고주소] : http://cafe.daum.net/snuleet/4KRI/809 [심의번호] : 922984 [심의결정] : 해당없음-증거 불충분 [심의근거] : [결정일] : 2009-11-27 해당 신고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① 신고된 증거(자료)만으로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시정요구를 하기 위한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사유] 해당 정보는 신고자가 거액의 광고를 하면서 무료강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내용의 게시글과 이에 대해 답하는 댓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평가나 의견만이 있는 글로서, ‘해당없음’으로 결정함.

1년 전에 썼다가 지워진 내 첫 번째 글. 사건의 발단이 된 첫 번째 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http://cafe.daum.net/snuleet/4KRI/809)

아이러니 하게도, 이소장측의 신고 덕택에 내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증(?)까지 받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내 글, 이젠 동네방네 자신있게 꺼내보이련다. 이소장측에게는 참 안된 일이나, 어쩌랴? 나라의 뜻인데.

Chpapter 5 - 왜 헌법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는가?

12월1일. 내 모든 글이 살아 돌아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 아니다. 피해는 여전하다.

신고가 있으면 일단 글을 지운다. 글 쓴 사람의 불복이 있으면 심사해서 다시 살려준다.

언뜻 보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제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련의 사태는 한국 사회에 사전검열의 악령이 다시 부활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헌법 21조 2항에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표현 내용만큼이나 ‘언제 그 얘기를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열흘 전, 대통령 후보의 중대한 비리를 알아내고 이 사실을 내가 인터넷에 올렸다 해보자. 지금의 룰대로라면 실명이 식별 가능한 이상 바로 삭제다. 그리고는 심사한답시고 30일동안 들고 있다가(내 경우엔 심사하는데 3주나 걸렸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니 글엔 문제 없으니 이젠 발표해도 돼"라고 한다면, 당신은 "제 글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 하겠는가 아니면 멱살을 잡겠는가?

검열기관이 심사한답시고 글을 붙들고 있다가, 글이 제때 발표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거다.

지워진 내 글들도 살아나긴 살아났다. 원 위치에서. 그 사이 게시판에 새 글들이 올라와서 내가 글을 썼던 페이지는 이미 10~20페이지 밑으로 내려가 있건만, 내 글은 거기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비유를 하자면, 11월 1일자 신문에 난 기사 삭제 해버렸다가, 12월1일에 다시 살렸는데, 12월 1일자 신문에 다시 게재한게 아니라 폐휴지 통에 있을 게 분명한 11월 1일자 신문에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된다. 허허.

Epilogue - 범인은 한국판 탈레반

사태의 주범은 탈레반이다. 시장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는 한국판 탈레반.
저들의 신 율법과, 저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유일신 ‘시장’은 과연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 측이 H무역경제연구소에 제꺽제꺽 빠르게 반응한 이유. ‘명예훼손만 당했다’는 주장만 있으면, 글을 무조건 지우게끔 되어있는 탈레반의 신율법 44조의 2의 2항 때문이다. 그렇게 안하면 H무역경제연구소 측에 배상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를 뿐더러,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다음도 탈레반이 만든 신율법의 피해자다.

하지만, 과연 다음을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까? 신율법 44조의 2의 6항에 따르면, 다음이 제꺽제꺽 글을 지워주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다음’의 관심은 나의 표현의 자유도 아니었고, 아마 H무역경제연구소의 명예도 아니었을거다. 오직,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상책임을 피하는 것 아니었을까?

실명을 가린 내 3~5번 글까지도 삭제한 걸 보면, 임시조치가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일단 배상 책임 피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분명하다.

다음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어물쩡 넘어가겠지만. 그럼 반대로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왜 직원이 실수를 했는가?’ 다음 측이 충분한 비용을 들여 임시조치 여부 판단에 잘 교육받은 양질의 인력을 충분히 배치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익이 우선인 포털업자에게 맡긴 결과가 바로 이거다. 어떤가? 세상에 권리는 소유권 하나 밖에 없다 생각하는 소유권 탈레반이 용산 참사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포털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국민들의 입 마저도 틀어막고 있다.

학살극에 언론탄압까지, 어찌 그리 하는 짓이 원단 탈레반이랑 똑같을까? 말세가 가까우면 적그리스도가 사방에 나타난다더니. ‘좌파정권’에서의 해방자를 자처하는 한국판 탈레반 수장자리에는 인두겁을 둘러쓴 '탈레박'이 앉아있다. 짐승의 표지, 툭하면 예수 운운하는 것이 영락없는 적그리스도다. 죄사함을 받고 나니 더욱 똑똑히 보인다.

적그리스도를 몰아내는 건, 재림예수 뿐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목수의 아들, 용산의 불길 속에서 돌아가신 6명의 이웃, 죽은 글 가운데서 다시 살아온 내 글. 그리고 탈레반의 폭력을 숨죽이고 바라만 보고 있는 당신의 양심. 모두가 되살아 돌아오길 빈다.

PS - 다음 측과 H무역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PS2 - 포털의 횡포로 필자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사례공유도 하고, 앞으로의 대책(소송 포함) 을 도모하기 위해 ‘네티즌 119센터’를 만들었다.(cafe.daum.net/netizen119) 명예훼손, 검열로 고통받는 네티즌들에게 법률적으로도 조언을 할 생각이다. 관심있는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도 요청하는 바이다.

- 신민영

겨울방학과 본격적인 아르바이트 시즌을 앞두고, 이번 ‘짱돌토크’는 10대 청소년들의 ‘알바’ 이야기를 준비해봤다. 주변을 둘러보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왜 알바를 할까. 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레디앙>은 어른들의 문제에 가려져, 잘 조명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의 노동현실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다. 이야기꾼으로 참석한 ‘짱돌’들은 현재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는 김해솔 양(17세)과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의 경험이 있는 윤혜진 양(18), ‘옷가게 알바’ 등을 해본 한소영 양(17)이다.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탈학교 학생이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

이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2,200원짜리 ‘헐값 노동’을 한 사연부터, 자신의 감정과는 달리 손님들한테는 항상 웃어야 하는 애로사항, 선생님이나 부모님 모르게 알바를 하게 된 이유, 가게에서 만들다가 실패한 와플을 저녁으로 먹은 사연까지 다양한 경험을 들려주었다. 또 알바를 뛰는 주변 친구들의 고민도 생생히 전했다.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게 된 이유도 다양했다. 이들은 부모님에게 자유로워지기 위한 일종의 ‘독립 자금’ 마련부터,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가활동비, ‘사고’를 친 뒤 뒷수습을 위한 자금 마련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소비문화 및 사회적 빈곤의 확산도 청소년들을 ‘생계 전선’으로 내모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좌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우리들도 노동자”임을 강조하며, 학교에서 교칙으로 무조건 알바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필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에게도 청소년들을 노동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짱돌토크’는 지난 3일 저녁 청계광장 주변 모 커피숍에서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 * *

- 어떤 알바를 했나?

김해솔 = 저는 올해 처음으로 알바를 해봤다.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테이크아웃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체인점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이다. 시급 4,000원을 받으면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한다.”

한소영 = 중3 때인 지난해 처음 알바를 했다. 그 때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에서 일을 했다. 손님들한테 사이즈를 물어보고 옷을 골라주는 일을 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하고 일당으로 25,000원(시급 2,200원 수준)을 받았다. 힘들어서 며칠 뒤에 그만뒀다. 당시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완전히 ‘착취’였던 것 같다.  당시 최저임금이 3,770원이었다.

10시간 넘게 일하고 25,000원 받아

올해에는 워크넷이라는 곳에서 ‘전화 알바’를 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이번에 인턴을 뽑을 거나 정규직을 채용할거냐’ 그런 걸 물어봤다.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 하고 일당 45,000원을 받았는데, 제가 미성년자인 사실이 들통이 나서 며칠 못하고 잘렸다. 그밖에도 다른 곳에서 하루 동안 ‘주거조사 알바’도 해봤다.

윤혜진 = “첫 알바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하루짜리 ‘전단지 알바’인 것 같다. 이후에도 다양한 알바를 했지만 올해에는 시급 4,000원을 받고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고, 엑셀 작업을 하는 ‘사무보조 알바’도 해봤다. 일당 2만원 수준으로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일했다.”

- 알바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해솔 = 부모님과 이런 저런 문제로 싸우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으로부터의 ‘간섭’과 ‘도움’을 줄이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 요즘은 적금을 들고 싶다는 생각에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 일종의 ‘독립자금’이다.(웃음) 당장은 힘들겠지만, 월세 방을 마련해 보고 싶다.

주변 친구들은 용돈이 필요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한 게 있지만, 그걸 사고 싶어도 경제권자인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사기 힘들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싶어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소영 = 저 같은 경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 차비가 많이 든다. 또 먹는 데에도 돈을 많이 쓴다.(웃음)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것 같다. 특히 학생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험 전에 필통이나 노트를 새것으로 바꾸는 친구들도 있다.

시험이 끝나면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친구들이 많다. 특히 시험기간 전후로 돈을 많이 쓰는 것 같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알바를 하는 것 같다. 또 요즘 청소년들이 소비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 사고 싶은 것은 많아지는데, 갖고 있는 돈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돈은 항상 부족"

혜진 = “학교를 그만둔 뒤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달라고 말하기 미안해진 것 같다. 욕심 같아서는 이것저것 배우고 싶고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은 거기에 돈쓰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다. 수능을 위한 공부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

주변 친구들 중에 ‘사고’를 쳐서, 그 돈을 갚기 위해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다.(웃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학교 기물을 파손했을 때, 솔직히 부모님한테 말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몰래 알바를 뛰게 되는 것 같다.

또 TV을 보면 예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성형을 위해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학교에서 여자들끼리 모이면 성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누구누구를 닮고 싶다는…. 그리고 집안형편 때문에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부모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사회에 나가 돈벌이를 하는 것 같다.”

- 알바 현장에서 겪었던 힘들었던 점은?

해솔 = 보통 남학생들의 시급이 높은 편이다. 어떤 고깃집은 시급으로 여학생은 2,500원을 남학생은 5,000원을 준다고 들었다. 둘 다 하는 일도 거의 비슷한데….

또 편의점 야간 알바는 보통 남학생들만 뽑는다. 여학생들도 시급이 센 편인 야간 알바를 하고 싶지만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여학생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여학생 시급, 남학생의 '반토막'

소영 =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력업체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 알바가 유행이다. 비교적 하루에 많은 돈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청소년은 돈을 어른의 절반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 물론 여학생들은 써주지도 않는다.

예전에 편의점에 면접을 보러갔는데, 제 나이를 물어보더니 연락처만 적고 가라고 했다. 물론 이후에 연락은 없었다. 사장님들은 청소년이면 알바를 금방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면접에 가면 ‘6개월 이상 할 수 있느냐’고 꼭 물어 본다.

하지만 우리들도 한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기를 원하다. 솔직히 일부 사장님들이 알바 청소년들에게는 말을 막하거나 힘들게 부려먹는 등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니까 그런 것이다. ‘빨리 그만 둔다’는 식으로 말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해솔 = “지금 작은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저녁식사는 보통 가게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먹으라고 한다. 그런데 자꾸 눈치가 보여서, 제가 만들다가 실패한 와플 등을 먹게 된다.(웃음)

소영= 사무보조 알바를 했던 제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알바 첫날에는 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줬는데, 둘째 날부터는 ‘자기 돈으로 알아서 점심을 사먹으라’고 했다고 한다. 직원들은 따로 점심을 먹으로 간 것이다. 그 친구는 너무 황당해 하고 힘들어했다.

저녁식사는 '실패한 와플'로

혜진 = 예전에는 햄버거를 안 먹었다, 제 입맛이 고급이어서 그런 것 같다.(웃음) 하지만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을 때, 배가 너무 고파서 어쩔 수 없이 햄버거 같은 ‘나쁜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그리고 오전에 알바를 할 때는 아침식사로 베이컨이 들어간 머핀을 먹었다. 솔직히 그것도 몸에 안 좋은 음식인데…(한숨)

해솔 = 커피숍에 사람들이 엄청 몰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빨리 커피를 달라’고 보챌 때는 정말 짜증이 난다.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주문을 받아야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직원들한테 ‘빨리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소영 = 전화조사 알바를 했을 때, 높은 직책을 가진 분 옆에서 일을 했다. 대기업에 전화하는 일이어서 자리 배치도 그렇게 한 것 같다. 눈치가 보이고 감시를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다. 점심시간만 빼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정말 숨 돌릴 시간도 없었다. 또 가끔 대기업 인사팀에 전화를 할 때,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마구 대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상냥하게 전화를 걸어야 해야 했다

혜진 = “예전에 사무보조 알바를 할 때,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저를 뽑을 때부터 여학생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것 같다. 이상하게 처음에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더니 주급을 주는 날 저를 앉고 애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주급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사장이 저를 돈으로 사려는 느낌이었다.

“예전에 사무보조 알바를 할 때,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저를 뽑을 때부터 여학생이라는 것을 이용했던 것 같다. 이상하게 처음에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더니 주급을 주는 날 저를 앉고 애인이 되어달라고 했다.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주급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고 했다. 사장이 저를 돈으로 사려는 느낌이었다.

애인이 되어달라는 사장님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마음속으로는 정말 불쾌하고 짜증이 났는데, 돈을 받는 날이어서 그런지 ‘막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장이 돈을 안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인 것 같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자신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된다.”

-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

해솔 = 처음에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셨다. 차라리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신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부모님 몰래 알바를 구했다. 두 달쯤 지나니까, 부모님도 제가 알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저를 포기했는지 이후 그냥 내버려뒀다.

소영 = 제가 다니는 학교는 교칙으로 알바가 금지돼 있다. 알바를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선생님 몰래한다. 알바 때문에 보충수업에 빠진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다. 인문계 학교여서 그런지 학생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걸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알바가 불건전하거나 나쁜 일도 아닌데, 학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알바가 금지된 학교…"나쁜 일도 아닌데" 

정규수업 시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알바 시간을 학교에서 배려해주면 좋겠다. 보통 아침 7시 정도에 등교해, 야자 등 보충수업까지 하면 밤 10~11시가 된다. 그러면 방학 때 말고는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다. 자꾸 학교에서 알바를 못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다.”

- 현재 어느 정도 받나?

소영 = 제 친구가 현재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인턴기간이라고 1시간에 2,000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쯤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점장한테 직접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

해솔 = 사장님한테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잘릴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든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10원정도 더 오르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보통 저녁 7시에 알바가 끝나는데, 어제는 퇴근시간에 사람들 많이 와서 1시간을 더 일했다. ‘1시간을 더 일했다’고 사장님한테 말해야 하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사장님이 체크를 해줘서 다행이다.

“돈 올려달라면 잘릴 것 같아”

혜진 = 제가 일했던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한 버거세트는 기본적으로 4,000원이 넘었다. 그런데 제 시급으로는 버거세트 하나도 사먹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글펐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버거세트를 몇 백 개씩 팔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봤자 제가 받는 시급은 버거세트 하나도 사먹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혜진 = 알바를 하는 청소년들도 노동자다. 하지만 사장님들은 우리를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는 ‘일꾼’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 우리들은 정말 ‘저급’도 안 되는 존재인 것 같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없는 것 같다.

해솔 =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알바생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겨우 최저임금 정도 밖에 모른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소영 = 학교에서 최저임금 문제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이 잘 이뤄지면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이 생겨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알바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오로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만 죽어라고 가르친다. 알바 문제는 학교의 책임도 있는 것 같다.

촛불과 노동조합, ‘배운녀자’들과 ‘민주시민’들, 그야말로 ‘반MB세력’이 모였다. 6일 시청광장이 아닌 조계사에. 그들의 손에는 촛불이 아닌 배추 한 포기가 들려있었다. 이명박을 반대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이 '발명'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노조 오랜만에 한자리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과 여성삼국(쌍코, 소울드레서, 화장발), 여성시민광장, 촛불나누기, 촛불연행자모임, 공공운수연맹, 언론노조 등 촛불시민들과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란 이름으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김장 담그기’는 전국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연례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김장이 특별한 것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김장을 담근 뒤, 시청이나 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달리, 시민들이 직접 모금한 돈으로 노조의 운송 수단을 거쳐 각 지역의 시민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나눠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진알시 박은정(닉네임)씨는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를 장악하고, 4대강을 파헤치며 민영화 수순을 밟으면서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를 삭감한다면, 우리가 직접 소외된 분들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련한 김치를 가가호호 방문, 배달하며 부자감세 등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진보가 무던히 외치던, 일종의 ‘하방운동’인 셈이다. 이들은 각 지역 촛불단체들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소외계층 1000여가구에 직접 배송할 예정이다.

시민들 돈 모으고, 노조 운송수단 제공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치러진 행사지만, 이날 행사는 행사 그 자체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300여명의 촛불시민들을 오후 5시까지 예정되었던 김장 5,000포기를 금세 포장까지 완벽히 만들었고, 계속 밀려오는 시민들의 행렬에 장화와 장갑 등이 동이 나 봉사를 오고서도 할 일이 없는 사람도 많았다.

박은정씨는 “원래 200여명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해 그 정도 수량만 갖추어놓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김장에는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도 직접 참가해 김장 솜씨를 뽐냈으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격려차 방문하기도 했다.

조계사 신도들에게도 이날 김장은 관심사였다. 몇몇 신도들은 김장 담그는 곳 옆에 서서 20~30대 젊은 ‘삼국연합’ 여성들의 김장 담그는 솜씨는 보며 “잘 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며 훈수를 두었고, 촛불시민들은 신도들의 입에 김장을 넣어주기도 했다.

삼국연합 ‘봄날의 달님♥’은 “40~50여명의 삼국연합 회원들이 참석했다”며 “김장을 처음 해본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분들이 김장하기 전까지 걱정을 참 많이했다”고 말했다. 

‘바보들, 사랑을 담그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들.

진알시, 촛불나누기, 여성삼국, 여성시민광장, 각 지역 촛불단체, 공공운수연맹, 민주언론시민연합, 수수팥떡, 민주전역시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문함대,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국민참여당, 노무현과 영원한 동행, 민주통합시민행동, 바보상조회, 시민주권모임,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언론노조, 2010연대가 참여했으며 <경향신문>, <한겨레>, <시사IN>, <미디어오늘>이 후원했다.

8일째 파업을 벌여온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4일 현장으로 복귀한다.

전국철도노조는 3일 오후 4시 중앙집행위와 상임집행위 회의를 열고 4일 오전 4시와 9시 두차례에 걸쳐 업무에 복귀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공사의 지난 26일부터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8일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일단락됐다.

철도노조는 64년 철도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공사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반발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1만5천여 명이 지난 8일간 파업을 벌여왔다.

그간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혀 왔다. 이에 지난 1일 경찰은 철도노조의 용산구 한강로 3가 본부와 서울지역본부 노조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으며,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사 역시 3일, 김 위원장 등 지도부 12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된 190여 명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철도파업으로 인해 영업 손실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렀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과 관련해, 일본 <요미우리>를 상대로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촛불시민들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조삼환 302전투경찰대장(경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서정갑 본부장은 지난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집기를 파손했으며, 조삼환 경감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 당시 행진을 위해 종로3가역 출입구로 나오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장봉’을 휘두른 바 있다.

그동안 촛불시민들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처벌 △조삼환 경감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결국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민분향소 상주단 대표였던 백은종 ‘안티 2MB’ 대표(촛불시민연석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25일부터 ‘안티 2MB’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서 ‘서정갑 응징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그는 1천명의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30일 현재 시민 250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앞서 백 대표 등 시민상주단은 지난 7월 서정갑 본부장 처벌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남대문경찰서 측이 서 본부장을 1차례에 소환조사한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안티 2MB’ 운영진인 ‘아름다운 청년(닉네임)’도 최재천 변호사(법무법인 한강)의 도움을 받아, ‘장봉’을 휘두른 조삼환 경감에게 피해를 당한 시민 10여명과 함께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백은종 대표는 3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지난 6월에 시민분향소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서정갑 씨에 대한 처벌이 없고, 촛불시민들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태가 일어 난지 반 년이 다 되도록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법적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청년’은 지난 28일 다음 아고라에 남긴 글에서 “(조삼환 경감의 장봉 진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었다”며 “이런 반민중인 작자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지, 이 땅에 제2의 이명박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정갑 본부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논평할 가치도 없다. 시민들을 위해 불법 시설물을 청소해줬는데, 적반하장이다"며 "나는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10억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 달라고 해도 무서울 것이 없다. 당연히 이번 소송이 기각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KBS 드라마 ‘아이리스(IRIS)’의 광화문광장 촬영을 위해,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 방향 도로의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시측의 ‘이중 잣대’를 성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측은 경찰과의 협조를 구해,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모든 기자회견과 집회를 불허하고 참석자들을 강제 연행했으며, 합법적인 1인 시위나 삼보일배까지 ‘미신고불법집회’로 간주하는 등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철저히 제약해왔다.

드라마 OK…집회시위는 NO

시측은 27일 “제작사 측에서 2일간의 촬영 허가를 요청했지만,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하루만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 일본 방송이 확정되고 아시아와 유럽 판매가 추진되는 '아이리스'를 통해 광화문광장 등 매력적인 서울의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다음’에 송고된 관련기사에 1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ZZZ(닉네임)'은 “드라마 총질 신을 촬영에 쓰라고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느냐”며 “차량통행 방해한다고 촛불시민들 잡아가고, 대통령 추모제까지 막은 시울시가, 드라마를 위해 12시간이나 차량을 통제한다는 것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밝혔다.

"경제지상주의에 파묻힌 대한민국"

‘도치(닉네임)’은 “돈이 되면 시민들의 불편은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이날 드라마 촬영으로 겪게 될 시민들의 불편을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 무시해 버리다니, 경제지상주의에 파묻혀 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듯해서 정말 씁쓸하다”고 말했다.

‘오로라(닉네임)’은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방송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송사가 공영방송이라서, 국가 권력을 업고 국민의 불편을 합리화하는 것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29일 ‘아아리스’ 제작팀은 세종대왕 동상 등 광장의 주요시설을 배경으로, 대규모 액션 신을 촬영할 예정이다.

사례- #1

“지금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끔 다른 시간에도 나오라고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킬 때가 있다. 다음 날 아침에 학교에 가면 피로가 쌓여서 잠을 잔다.

“고기를 굽다가 손이 데인 적이 있었고, 가끔 주방 일을 도울 때 마늘을 까다가 손이 베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알바를 하다가 다친 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그냥 넘어간다.” - 고3 이 아무개 양

사례- #2

“컴퓨터 업무 관련 사무직 알바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일하는 곳에 갔는데 사무실이 아니라 오피스텔이었고, 사장과 저만 일할 수 있는 아담한 책상이 있었다. 이상하게 하는 컴퓨터 업무는 거의 없었고, 사장님은 저에게 설거지, 청소, 커피를 탈줄 하느냐고 물어봤다.

사장은 자신을 ‘기러기 아빠’라고 소개했다. 제가 엑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제 다리를 더듬었고, ‘안아 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애인이 되어주면 돈을 두 배 더 주겠다’고 했다.” - 18세 탈학교 학생 윤 아무개 양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헐값 노동’ △쉴 새 없는 ‘쫓김 노동’ △몸을 다치는 ‘위험 노동’ △모욕과 폭력에 찌든 ‘하인 노동’ △항상 웃어야 하는 ‘감정 노동’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1시 인권위 배움터에서,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0월~11월 사이에, 2008년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 10대 청소년 1,0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8.4%가 고등학생들이었다.

최저임금도 못 되는 알바 시급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에 시급을 4,000원 미만 받았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34%에 달했다. 이는 노동부(장관 임태희)가 올해 여름방학동안 80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례가 28건(1.3%)’라고 발표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또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62%, ‘휴게실이 없다’고 답한 이들도 62.8%나 되었으며, ‘유급으로 쉬고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6%에 불과해 유급 주․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업무와 관련된 사고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23.9%나 되었고, 이중 43%는‘사고를 당한 후에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산재처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때 폭력을 당한 청소년들 중 ‘언어폭력’이 2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은 29명, 물리적 폭력은 46명이 답했다. 특히 언어폭력(80명)과 성희롱(15명)은 고객이, 물리적인 폭력은 사업주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언어폭력에 물리적 폭력까지

이 밖에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1월 초부터 20일 동안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대구, 부산, 충북 등 8개 지역에 살고 청소년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과는 상관없이 항상 즐거운 표정을 짓거나 웃어야 한다”, “일을 하는 동안 솔직한 감정을 숨겨야 한다” 등 ‘감정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하인호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과 청소년의 시간제 취업을 직업교육적으로 승화시켜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의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합리적 제반 제도 장치의 마련히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용자와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적법절차에 의한 처벌과 함께 세무당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등을 병행실시하고, 노동부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 중에 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노동현실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라며 “청소년 알바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빈곤층의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 아무개 양과 윤 아무개 양이 참석해, 아르바이트 때 겪은 피해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파업을 하면 오히려 국민 대다수가 불편을 감수하고 지지해준다는데, 이 나라는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자부터 호들갑을 떠니 매번 부정적인 여론만 쌓여간다.”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기태)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관련 기사에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다.

26일, 철도노조가 코레일(옛 전국철도공가, 사장 허준영)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를 이유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언제나 그렇듯 일부 보수언론은 ‘노조 이기주의’, ‘국민 발 볼모’ 등을 내세우며 파업 흠집내기에 들어갔다.

허준영 사장 역시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화했다. 하지만 여론은 그들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노조에게 온갖 부당한 짓 다해 놓고 국민을 볼모삼아 파업을 못하게 막는다”며 “자기들이나 국민을 볼모로 삼지 말라”(대화명 ‘꽃보다열매’)는 것.

25일자 <연합뉴스> ‘국민의 발 볼모… 되풀이 되는 철도 파업’기사는 “철도 노사 간 갈등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반복돼 터져 나오면서 애꿎은 승객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며 “노사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발’은 꼼짝없이 묶이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 발 볼모… 되풀이 되는 철도 파업’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또 지난 9월 8일 공사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이유로 철도노조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을 당시, <매일경제>는 기자24시 ‘신물 나는 철도파업’에서 “국민의 발을 볼모로 태업, 파업을 일삼고 있는 노조는 더 문제”라며 “일반 기업에 비해 급여와 복지 수준도 높은 편이다. 동정 여론을 얻을 수 있는 생존권 투쟁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편파적 보도에 네티즌들은 비판 댓글로 응수하고 있다. 25일자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인 ‘이관희’(대화명)는 “파업은 ‘볼모’로 하는 것”이라며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이지 그걸 가려야”한다며 파업을 노조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을 비판했다.

‘백컴’은 “국민의 발을 볼모로 제대로 협상 안하는 정부는?”이라고 반문했으며, ‘duson’은 “파업권은 기본적 권리로 모든 파업은 볼모가 필요하다. 왜? 노동자는 파업 외 투쟁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하게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볼모 운운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계층을 이간시키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킹울프’는 “파업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의 노동관계에 적대적인 자세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며 “모든 걸 힘의 원리로 지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파업의 부정적 여론 조성은 언론뿐만이 아니다. 교섭의 당사자이자 파업의 원인으로 뽑히는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가 툭하면 법을 빙자한 불법 태업과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철도를 세우는 것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 여론 형성을 부추겼다.

코레일의 이 같은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7년 노조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파업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다”며 “파업에 대한 국민정서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코레일의 여론조사 문항에는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파업 참가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항문에 “철도노조의 16일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란 전제를 달았다. 또 파업의 이유가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공기업 노조의 철도노조가 구조조정 저지와 임금인상 등을 내세워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공기업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때마다 ‘시민 볼모’, ‘고임금 노조의 이기주의’를 내세운 정부와 보수언론의 여론 호도에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 “공기업 노조인 철도노조”라는 전제는 부정적 답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단체협약이 1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24일 돌연 단체협상 해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코레일이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의 파업을 예고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공사가 파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나 철도공사 사측 등은 현재의 이슈 즉 4대강 사업을 ‘파업’으로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보이는 것 같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파업은 노동자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몰아붙이고 자신들은 책임 없는 양 국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언론 플레이한다”고 꼬집었다.

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그간 임금삭감과 성과성 연봉제 및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개악안과 무쟁의 선언 등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아 “사실상 노조의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반면 허준영 사장은 “철도노조는 지나치게 많은 전임자수를 유지하면서 휴일 축소, 근무체계 합리화에 반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면서 교섭을 결렬시켜 더 이상의 단체교섭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공사의 도발이 철도파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