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 일부 유죄
        2023년 11월 30일 03:2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3개월, 김씨가 구속기소된 지 약 1년만에 나온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지만 올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참여한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쳔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는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