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 선택’이 1호 정책으로 내각제 3단계 이행 전략을 발표했다.

새로운 선택은 20일 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해 “탄핵 정치라는 판도라 상자가 열린 이상 대통령제는 극도로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선진국형 정부체제, 내각제로 이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시작해 21대 대통령 임기에서 마무리하는 단계적 내각제 이행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일방적 논의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각제로의 3단계 이행 전략은 ▲22대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회 권력을 제한하는 간단한 소규모 개헌 ▲국회 입법 역량을 증진하는 포괄적 국회 대개혁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에서 내각제 개헌 연합 승리로 국민적 합의 창출 등이다.

새로운선택은 “1985년부터 접수된 29건의 탄핵소추안 중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것만 9건”이라며 “탄핵소추에 관한 규범이 무너졌다. 탄핵 규범의 실종은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흔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좀 더 근본적 수준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중에 한국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는 나라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대만, 한국뿐인데, 이 중에서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남미 국가와 오랜 독재에 시달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나라뿐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는 현행 대통령제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부패 비리를 초래하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또한 대통령에게 종속적인 구조라 국회가 입법 역량을 축적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새로운 선택은 “하나의 대표 기관이 정부를 책임지는 ‘책임 정부’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부터 연금개혁까지, 대통령이 무엇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입법이 필요하니 국회에서 하라고 핑계를 대고, 야당 역시 대통령이 정부를 책임지니 ‘방탄국회’만 열어도 된다는 식”이라고 했다.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선의 유인을 재공해 국정 책임감을 키우자는 주장의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제한하고 행정과 입법의 이중 구조를 개혁해 국정의 책임감을 높여야 하는데, 더 큰 권력을 주어 책임감을 높인다는 건 현재 한국 상황에 맞지 않다”며 “도리어 권력 남용의 범위와 기간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각제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악선전이 수십 년간 이뤄진 결과”라며 “대통령제가 가진 치명적 약점을 설명하고 세계적 추세를 알린다면 내각제로 나아가는 국민적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원집정제에 대해선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한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추세”라며 “이원집정제는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화하면서 만들어진 정부 체제인데, 이를 굳이 한국에서 채택할 이유가 없다. 특히 대통령제를 개혁하면서 어정쩡한 정부체제를 채택하는 건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성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선택은 단계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첫 단계로 헌법 제87조 개정으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온 국무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는 것과 제44조 1항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투 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2024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선택은 “많은 국민이 87년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정략적 개헌 시도 사례가 워낙 많아 실제로 개헌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반감도 커진다”며 “국민이 개헌 효능감을 느끼도록, 명백하게 부당한 헌법 조항만 개정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단계는 국회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지금처럼 식물과 동물 사이를 오가는 국회를 두고 내각제 이행을 이야기하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권은 내려놓고 역량은 키우는 국회 대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연봉 절반 삭감, 국회 씽크탱크 확대 강화, 의원 입법역량평가지수 제도화 등을 언급했다.

보여주기식 졸속 입법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선태은 “한국의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개수는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다”며 “역량평가지수를 정교하게 만들어 이런 보여주기식 입법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 월급제를 실시해 소정 시간 미달 시 보수를 삭감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한 이후 2027년 대통령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내각제 개헌을 전면에 내걸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7년, 2028년 개헌 세력이 집권하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제7공화국 헌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