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부결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단식 중 입원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또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며 거듭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자신에 대한 정기국회 중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전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당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가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이날 부결 호소는 불체포 권리 포기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황당무계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응당 기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다. 공당 대표라고 해서 이 시스템마저 마구 훼손할 수는 없는 것”라고 덧붙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보다”며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을 시작해 구속영장 청구 때 병원에 실려가는 ‘하수’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과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리 없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허위 날조라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뭐가 두렵겠나”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386 정치인의 몰락을 만들어 내는 길목”이라며 “(부결 시) 민주당 전체의 몰락과 함께, 민주당의 주류세력으로서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386 운동권 또한 ‘고작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운동) 한 거냐’는 국민적 지탄이 굉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부결 시 민주당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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