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며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전임 정부의 부동산 등 통계조작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다”며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고,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를 두고는 “민주주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이것은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며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 기업·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촉진법 통과 등에 대한 야당의 협력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핵심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햇다.

그는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특권 포기와 관련해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한다”며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