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야 대표 단식에
    체포동의안 응수는 폭주"
    "임기 5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
        2023년 09월 18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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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지금의 국정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전임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개입으로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중간 발표를 겨냥해서도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감사원은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며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언컨대 다음 정권을 누가 맡더라도 감사원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둬서는 안 된다는 공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한 후보”라며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나.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통령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소 개헌에 성과를 내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본격 개헌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촉진 등에 대합 합의하고 정치적 선언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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