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15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쪼개기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352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쪼개기 민영화를 막아 철도의 안전성, 공공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코레일과 SR의 재통합이라는 대안을 거부하고 분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수서역으로 오가는 고속철도의 운영을 철도공사 대신 (주)SR이라는 회사를 신설해 맡겼다. 철도 경쟁체제를 구축해 편익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정부의 철도 분할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자본금 회수로 부채가 1,600%가 넘은 SR에 3천590억원의 국유 재산을 긴급 투자해야 할 정도였다”며 “흑자 노선인 KTX가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적자 노선을 도와주는 교차보조가 줄어 일반노선이 축소됐고, 중복투자와 관리비용이 연간 400억이 넘게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고속철도 재통합이라는 대안을 거부하고 분할을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9월 1일부터 수서행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에 SRT를 투입, SR의 고속열차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단체들은 “SR은 고객센터, 차량정비 업무를 민간으로 외주화하고 있다. 철도를 열차 운영, 역 운영,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쪼개 돈이 될 만한 영역은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쪼개기 민영화가 SR 신규 노선 투입 확대의 본질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쪼개기 민영화 추진이 예산 낭비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차량운행-역사운영-시설관리-차량정비-관제 등이 쪼개져 제각각 다른 기업들이 운영한다면 의사소통 단절과 책임 떠넘기기로 새로운 위험을 생산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영국철도 민영화의 교훈”이라며 “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가 외주화될 경우 높아진 비용 절감 압력 아래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9월 14일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런 분할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 공공서비스의 목적과 존재 의의를 다시 묻는 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전날인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수서행 고속철도(KTX) 투입·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회사는 군와 경찰을 포함한 대체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2차 총파업 여부에 대해선 국토부와 회사측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