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 심판' 전면화
    "정부 입장 변화 없다면 퇴진 운동"
        2023년 06월 08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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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했던 한국노총이 8일 ‘윤석열 정권 심판’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사진=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광양사태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우리의 힘으로 멈추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며 “노동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69시간 노동과 노동조합 회계 장부 공세에도 대화 기조를 유지해온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유혈진압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셈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의 곤봉에 맞아 부상을 입은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최대 산별 위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구속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자 상대로 인정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폭거”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에 다름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은 쉽게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다. 정치든 운동이든 진영논리에 휩싸여 선명성 경쟁을 우선시할 때, 비록 덜 선명하고 덜 투쟁적으로 보이더라도 버텼다”며 “하지만 이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 상대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구슬리거나, 그도 아니면 두들겨 패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법과 원칙의 승리로 자평하는 정권”이라며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며 위력에 의한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그 협박과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하나되어 싸울 것을 당당히 선언한다.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가장 아래에서부터, 조직된 노동자가 어떻게 단결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내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까지 거론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단에 있어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나 사퇴,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또는 노동부 장관의 사퇴 및 교체, 금속노조 김준영 동지의 석방은 하위 변수”라며 “(정부가) 균형감 있게 노사 간에 양측의 부분들을 가지고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가 핵심적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류 사무총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왔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경사노위 탈퇴뿐만이 아니라 더한 것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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