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현행 정책의 재탕”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미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정책들 중엔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등 모두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주 69시간 노동시간 정책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연장 정책 도입은 오히려 인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 교육에서의 경쟁 심화,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택가격, 성차별적 노동시장, 저출생 심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짚었다.

그는 “복지예산, 저출생 대책 예산을 포함한 한국의 공공사회지출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전 국민이 자녀를 낳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사용 현실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공적 체계 정비 ▲공공임대주택 비중 20%까지 확충 ▲다양한 가족 구성권 인정과 평등한 임신, 양육 지원정책 제공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