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인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상임위원은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부정 평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100만 원 지급’, ‘30세 이전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 ‘자녀 수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차등 확대’ 등의 저출생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홍석철 상임위원은 2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홍 상임위원은 아동수당 100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아동복지정책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정말 중요한 정책이냐라는 걸 한 번쯤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많은 국내 학자들이 현금성 지원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만약 현금성 지원이 잘 작동을 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계속 수당들이 계속 올라가고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왜 출산율은 떨어졌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정적인 이슈도 있다. (얼마가 들지)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20만 명 이상씩 하면 매년 몇 십 조가 들 것”이라며 “지금도 280조 원을 쓰고 출산율이 왜 낮아지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거기다 매년 몇 십 조원씩 더 얹는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자녀 수에 따른 증여세 혜택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아무래도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면 부유층에게 좀 더 혜택이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여러 반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면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아이 셋 낳으려면 일찍 결혼해야 하는데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산해 보면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몇 명의 아이가 더 태어날지는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홍 상임위원은 지난 15년간 역대 정부가 280조 원의 재정을 소요하고도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현재 4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정책 목표가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었다”며 “물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출산 대응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목표”라며 “기존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던 많은 정책들이 망라돼 있는 기본계획을 완전히 재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고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목표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을 만드는 것”이라며, 신혼부부 저금리 대출과 육아휴직제 확대, 단축근무와 돌봄서비스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