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국회의원 증원 필요,
    국민적 공론화 통해 합의 이끌어 내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촉구...OECD 평균 훨씬 미달
        2023년 03월 16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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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국회에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95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동행동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법 개정 사안 중 여론의 반발이 가장 큰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 득표와 의석수 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수적인데, 300석 중 47석에 불과한 현행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사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을 감안하면 지역구 의석 축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확대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대표성 측면에서 봐도 국회의원의 절대수가 늘어야 함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지난해 기준 17만2천5백여명 당 1명 꼴이다. OECD국가 평균은 10만5천3백명 당 1명이다. 우리나라보다 국회의원 수가 적은 국가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일본 정도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비례대표 확대는 필요하다.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할당제가 자리 잡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정치 입문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역 의원 일부에선 오히려 의원정수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돼 있다”며 “지금은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 낼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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