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15일 발의한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녹색을 빙자한 대기업감세법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한국판 IRA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산업정책의 방향전환이 담겨 있기를 기대했으나, 일부 녹색산업을 특화시켜 지원하는 수준에 대기업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 의원은 ‘한국판 IRA’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세계는 기후경제로 가고 있다. 세금 제대로 걷어 재생에너지 성장동력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대기업 감세’ 대신 한국판 IRA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도 “이전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는 기업경쟁력을 지원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쳤으나,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 나서는 혁신가가 돼야 할 때”라며 미국의 IRA와 반도체법, 유럽의 넷제로산업법과 리파워유럽계획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한국형 IRA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탄소중립산업보호법’은 이미 존재하는 ‘친환경산업법’을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해 IRA가 추구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안은 기존 탄소집약적 산업은 그대로 둔 채 탄소중립산업을 지정해 하나의 산업으로 특화하고 그 방식도 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국한돼있다. 특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가 농업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기존의 산업구조를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탄소중립산업이라는 작은 테두리에 갇혀버리는 방식”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이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당 산업에서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과 고용창출 정도, 고용과 관련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의 목표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미국 IRA의 경우 고용과 돌봄, 노동조건에 대한 기준도 두고 있다.

그는 “함께 내놓은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감세만 해주면 기업이 산업구조도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도 만들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만으로 가득차 있다”며 “명확하게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만 지원하겠다고 밝혀야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한국판 IRA에 ▲국가 주도의 녹색산업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부의 공공투자계획 ▲안정적인 녹색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에 필요한 IRA 법안은 무엇보다 이제까지 기업에 맡겨왔던 우리 산업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지고 전환시키는 국가산업정책의 귀환을 선언하는 것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녹색산업으로의 국가산업정책 전환을 위한 핵심은 전력산업의 녹색화, 즉 재생에너지 확대”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담한 공공투자계획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성장은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일자리 창출 정도에 연동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