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교육공무직)들이 오는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일 임금체계 도입과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에 시작한 학교 비정규직의 집단 임금교섭이 해를 넘겨 장기화된 것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협의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교육당국이 거부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는 차별을 방치하며 저임금체계를 평생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체다.

연대회의는 지난 9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등을 위한 집단임금교섭을 시작했으나 시도교육청의 교섭 해태와 요구사항 거부 등으로 인해 총 20차례 교섭이 모두 결렬됐다. 이들의 핵심 요구인 단일임금체계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직종별 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임금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는 1유형(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등)과 2유형(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으로 구분해 직무급체계에 연공급이 가미된 방식이다. 이 유형 외에 강사직종, 특수운영직종, 교육복지사직종 등은 별도 임금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날 회견에서 “1유형과 2유형으로 임금체계를 구분한 이유는 교사 대체 직종과 공무원 대체 직종을 고려해 설계한 것인데,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와 공무원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체계는 물론 급여 수준 역시 비교 직종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수당 항목 역시 지역별·직종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각 직무별 난이도 등을 판단할 교육계 종사자 전체를 포괄하는 직무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임금 등의 문제도 있다. 박 소장은 “교육공무직의 현재 임금수준은 비교 대상인 공무원과 교사에 비해 60~70% 수준”이라며 “근속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안과 임금인상 기준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1유형, 2유형, 기타유형을 포괄하는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 소장 또한 “단일임금체계가 내부 구성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유형간 괴리감을 완화할 수 있다”며 “교육계 전체 직무를 포괄하는 직무평가를 실시해 직무간 난이도 차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에 준하는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주요 근거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이고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상생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규직을 때려잡아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문제도 총파업의 주요한 배경이다.

교육부는 전날 서울·경기·충북교육청을 뺀 14개 시도교육청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으로 검진된 노동자는 139명(0.58%)에 달하며, 이 중 31명(0.13%)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단 받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60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양성결절·경계성결절 등 이상소견을 보인 노동자도 6773명(28.2%)이나 됐다.

지난 6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 급식 노동자 폐 검진 결과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검진자 중 32.4%인 1만3653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고, 폐암 ‘의심’ 노동자는 338명에 달했다. 교육부 중간결과에서 빠진 서울·경기·충북교육청의 검진 결과까지 포함한 것이라 해도 폐 이상 소견을 보이는 노동자 수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연대회의는 “속출하는 급식실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급식노동자의 채용도 미달이고 조기 퇴사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시도교육청 사용자들은 급식실을 살려달라는 호소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급식실을 필두로 한 총파업으로 배치 기준 개선 등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 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을 거듭 천명하며 윤석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 의지와 적극적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