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행동 등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추진
        2023년 03월 15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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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 단체들이 오는 25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3.25 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전국민중행동 등 196개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윤석열 정권심판 3.25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학생 등 각계 단체들은 오는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민중행동 유투브 캡처

    이 단체들은 “자산 불평등이 역대 최대치에 이르고 있고, 소득격차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반서민-친재벌·부자 정책으로 민중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 60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감면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예산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복지 예산은 축소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또 돌봄과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해 사실상 우회적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노동조합에게 돌리고 있다며 최근 정부 차원의 노조 탄압을 비롯해 ‘주69시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과 종북 낙인 찍기 등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전면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대선 개입, 민간인 사찰, 민주주의 파괴의 어두웠던 과거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불법·폭력집단이라 매도하고,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북핵과 비교하며 재난이라고 한다”며 “급기야 민주노총이 마치 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인양 호도하고, 수차례 거쳐 집행한 회의와 회계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이미 수년 전부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단협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아왔는데, 이것이 작년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전면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대북·외교정책에 대해서도 한반도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미 패권정책의 선봉장을 자임하며 대중국 압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한미일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지우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책임을 면책해주는 굴욕적 친일매국 외교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연희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내일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은 반대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국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해법을 대가로 만들어진 회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이었고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역사인식을 승인하는 것”이라며 “절대 올바른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각계 단체들은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도심 일대에서 행진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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