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초부자 감세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천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 1천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더 밝힌 감액만으로는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하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액을 통해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 금융 회복 지원, 지역화폐 예산 화복,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 확보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 하고 있다”고 맞섰다.

특히 “민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국가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하기에,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5조1천억 원 감액 주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에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번 정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지출 증가분이 지난 5년은 평균 8.5%였는데 이번엔 1.9%밖에 되지 않는다”며 “누군들 예산을 늘려서 선심쓰고 싶지 않겠나.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나라 경제와 국민을 걱정해서 한 결정이니 협조해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에 대해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서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조금만 재산을 갖고 있어도 초부자로 규정하는 낡은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