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상민 거취
    “탄핵소추안 바로 논의”
    민주당 해임건의안보다 더 나아가
        2022년 12월 08일 1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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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과 관련해,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겐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하릴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정의당tv 캡처

    이 대표는 “이 정부는 참사 책임을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했고, 버젓이 이상민 장관을 앞세워 유족 회유 시도나 했다”며 “특수본 수사도 이상민, 윤희근 등 참사 중대 책임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어떤 경찰이 대통령이 감싸고 도는 절대권력을 수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의 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생명 안전을 지키자고 나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화물연대 탄압으로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 공권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거듭 탄핵소추안 논의를 촉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해임건의안은 사실 의미가 없다”며 “이미 (야당들이) 파면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의지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어정쩡하게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에선 국정조사든 예산이든 계속 파행으로 갈 텐데, 탄핵소추안을 통해 (더 이상) 정쟁으로 가는 것을 끊어 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고 해임건의안을 추진해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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