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그분 살리기 정쟁”
    민주 “예산 단독안 검토”
    예산안-이상민-국정조사, 계속 대치
        2022년 12월 05일 01:3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 선을 넘지 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뒤로 하고 정쟁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예산 쟁점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선 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었던 2일에도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며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12월 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 이어갈 심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송법 개정안을, ‘검수완박’ 통과 때처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동원해 또 다시 꼼수로 날치기 감행했다”며 “지난 2년 간 민주당이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 의회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또한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문책,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등에 대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임에도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문책과 예산안을 결부한 주장을 했다”며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장관에 대한 문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 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며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의해 지난주 본회의가 무산된 만큼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부에게 마약 검사 부검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야 동일한 부검 제안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할 수가 있었겠느냐”며 “유족들에게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라는 패륜 정권,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철저한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무엇부터 밝혀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를 주도한 자의 책임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