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용·신동빈 포함, MB·김경수 제외
    1,693명 대상...정의당 “돈 앞에 사법 정의 무너져”
        2022년 08월 12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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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12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천50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당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황제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의 기조가 ‘경제위기 극복’이라고 밝힌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명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대해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또다시 돈 앞에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강자만을 위한 ‘윤석열식 법치’의 민낯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며 “때 되면 다 풀어줄 거면 재판은 뭣하러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재벌 총수들은 가석방과 집행유예로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특혜를 받았고, 특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나 경영참여 제한 조치마처 무력화하며 사실상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발전 동참 기회를 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불성설”이라며 “약자들에겐 가혹하고 강자들에겐 너그러운 법치는 가짜 법치이자 명백한 강자와의 동행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 파업에는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법과 원칙’이라더니 재벌 총수들의 벌금과 형사책임을 사면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과연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사면은 불가하다.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은 특별사면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번 사면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민생을 안정시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재기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한 만큼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강조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의 통합과 포용의 정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배제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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