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농성을 해온 활동가의 건강 악화로 26일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이 삶을 걸었던 이 투쟁의 시간은 21대 국회의 가장 부끄러운 날들로 기억될 것”이라며 “단식은 여기서 멈추지만 차별금지법 제정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46일간 단식을 이어온 미류 차제연 책임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으로 시작한 이 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 땅 정치의 참담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을 못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불평등과 부정의로부터 변화시킬 능력이 지금의 정치에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미류 위원은 정치권이 보수기독교계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신교 신자들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조사 결과를 국회는 무시한다. 대통령 득표율보다 높은, 70%의 시민이 제정하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면 만장일치라도 이뤄야 한다는 건가”라며 “어떤 사안이든 서로 다른 의견이 펼쳐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의견들을 두루 수렴하면서 공론장을 만들고 더 나은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류 위원은 “단식투쟁은 중단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싸움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 싸움은 법 제정을 넘어 평등으로 우리 사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곡진하게 내어준 기회를 놓친 거대양당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떨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차제연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없는 거대양당 비판
“인권을 모르는 자유는 권력의 자유일 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청회조차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 전원이 불참했고 진술인도 추천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종교인들을 국회 소통관에 불러 세웠다. 국민의힘에 의해 국회에서 마이크를 쥐게 된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와 이슬람을 특권층으로 격상시켜 특정소수자의 독재를 초래하는 악법”, “반기독교 불평등 역차별법”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쏟아냈다.

미류 활동가는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자 국제인권기구가 십수년 동안 권고한 법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인권을 부정하는 본색을 보여줄 뿐”이라며 “대통령이 자유를 부르짖으면 뭐하나. 인권을 모르는 자유는 권력의 자유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제정 가로막는 걸림돌…실패한 정치세력”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공청회 일정을 강행했지만 구체적인 법 제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차제연은 지난 23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해달라는 요구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두 사람은 답변 시한인 25일까지도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오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끝내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못하고 여야 간사 협의 권고만 할 뿐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다. 특히 박광온 위원장은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2024년으로 미룬 장본인”이라며 “두 사람으로 인해 결국 법사위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로 상반기 국회가 마무리됐다. 어떻게 이토록 무책임한가”라고 했다.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의 실패이자 민주당의 실패”라며 “정치와 국회, 정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히 민주정당·개혁정당을 자임해 온 민주당이 2022년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성소수자 차별에는 반대하지만’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끝나는 돌림노래를 부르며 15년을 보내 온 비겁하고 무능한 정치세력”이라고 질타했다.

미류 활동가도 “법안 심사를 시작조차 못하는 민주당은 민주세력을 자처하기를 그만두시라”며 “여전히 행동하기 위한 계획을 내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핑계를 대는 것은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