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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33조원+α’ 2차 추경···
    국채 발행 없이 충당, 5월안 처리 목표”
    민주당, 추경 반대하지 않지만 지출조정안에는 이견
        2022년 05월 12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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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등을 위한 ‘33조 원+α’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1차 추경 17조원에 더해 33조원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했던 ‘손실보상 50조 원’을 넘어서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합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나, 재원 마련 방안과 시기 등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로부터 1천 조원 규모의 국가부채를 넘겨받은 만큼 국가 재정부담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라며 “5월 안에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야당과 신속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자체엔 반대하지 않지만 서민주거안정지금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 3개월에 걸친 누적된 피해를 온전히 보장하자는 약속이 있었고,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라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자세한 것은 저희도 조만간 추경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행히 추가 세수가 있어서 국채 발행이나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어느 대목이 잘려나가는지 그런 것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해야 하지만, 국토부 추경안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좀 있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전제자금이 부족할 때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의 주택도시기금에서 한 1조원을 깎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무주택 서민층이 주택 구입할 때 주는 게 디딤돌대출이고 전세자금 빌려주는 게 버팀목대출인데 여기서 1조원을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이 자금이 매년 부족해서 증액하는 예산인데, 서민주거안정지금에 손을 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1조, 행복주택 600억, 국민임대출자 1000억, 영구임대출자 600억, 분양주택융자 600억 등 전부 서민주거안정자금인데 합쳐서 1조 4500억을 깎는다”며 “반면 SOC에서는 한 4800억 깎는다. (서민주거안정자금을) SOC보다 3배를 더 깎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시기를 놓고도 민주당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환 의장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최대한 조속하게 심사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게 맞다”면서도 “시점상 미묘하게 지방선거 직전에 예산이 지급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조금 의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에 임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추경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며 “공교롭게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의장은 지출 구조조정 항목 중 서민주거안정자금 삭감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그건 일부러 깎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금 1/4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된 것을 조정한 것”이라며 “사용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과한 예산이 돼 있거나 시간적으로 조금 쓰지 못할 돈을 지출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팀목대출이나 디딤돌대출은 각 분기별로 일부 집행이 안 되면 이월되는 것 아닌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월 될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이번에 지출구조조정에서 쓰면 된다”며 “만약 (해당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 그때 또 반영해주면 된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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