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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공성·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연대본부 질의, 대선후보들의 답변은?
    윤석열은 ‘무응답’ 일관, 이재명 의료민영화 중단 ‘반대’
        2022년 01월 17일 09: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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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등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의료공공성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돌봄공공성 강화, 의료민영화 등에 관한 정책 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4명의 후보들은 모두 답변을 통해 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는 한국의 위태로운 공공의료 시스템, 인력부족이 만연한 병원 현장, 민간과 가정에 내맡겨진 돌봄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에 빠져 인력을 확보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일을 소홀히 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공공성 확대 ▲돌봄인력 처우개선 ▲의료민영화 폐기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각 후보들은 답변서에 동의, 부분 동의, 반대 등의 답변을 내놨고 부분 동의 또는 반대 답변을 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밝혔다.

    우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 간호인력 대책마련 질의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동의’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분 동의’ 답변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지방의 중소병원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규모, 위치, 수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방향은 동의한다”며 “종합적인 의료정책의 차원에서 적정인력 제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공공병상 비율을 전체 병상 중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심상성 후보와 김재연 후보는 ‘동의’, 이재명·안철수 후보는 ‘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병상 확충엔 “적극 공감”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선 안철수 후보만 ‘부분 동의’ 입장을 밝혔고 다른 후보는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상병수당 제도 취지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문제 때문에 건보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심상정·김재연 후보가 ‘동의’했고, 나머지 두 후보는 ‘부분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안철수 후보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뜻을 표했고, 이재명 후보 또한 “간병노동자를 포함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 중단 및 폐기에 관한 질의에선 심상정·김재연 후보는 모두 ‘동의’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나 진단기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분 동의’한다고 한 안철수 후보는 “사람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분야의 규제는 엄격해야 한다”며 “다만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는 케이스별로 규제여부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중단과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중단에 관한 질의에서도 답변을 한 4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비판해온 윤석열 후보는 의료연대본부가 보낸 총 18개의 정책질의에 모두 응답을 거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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