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
    하태경 “정권 더티플레이”
    김종민 "대선주자 탄압 코스프레"
        2021년 06월 11일 03: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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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정권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압 코스프레”라고 맞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입건은 “공수처만의 단독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티플레이다”라면서도 “어쨌든 윤 총장에게 천운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이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되는 분들 유형을 보면 자기 힘으로 되는 분들이 있는데, MB는 청계천 큰바람이 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과정에서 독보적이었다. 이 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은 주변 도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경우”라며 “그런데 그 보다도 더 천운이 온 사람은 정권이 탄압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 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이 윤석열의 선대위 같다”며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동정심을 갖게 해 준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입건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하는 내용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게 없다. (나올 게 있었으면) 진작 다 나왔을 거고,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이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나온 것이 없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 윤 전 총장은 사명감을 느끼고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1호 수사 사건’ 하나 선정하는 데에도 3달 넘게 걸렸던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며 “법 집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옳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출범, 검찰의 주요 보직 친정부 인사 임명,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행정 등 근래 정권의 움직임과 맞물렸기에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수사 소재인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며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의혹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걸로 보이니까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은 공수처에서 입건한 두 건 말고 더 중요한 의혹 거리가 여러 개 있다. 그런 의혹들도 수사를 받아서 결백을 입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만큼 무혐의 처분이 나면 윤 전 총장에게 긍정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 두 건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다른 건에 비해서 혐의가 약하거나 중요성이 약한 사안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함께 윤 전 총장 부인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갑자기 협찬 액수가 늘었는데, 그 협찬한 업체가 중앙지검에 의해서 수사를 받던 업체들”이라며 “그냥 조용히 살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대통령 출마하신다는 것 아닌가. 국민적 의혹을 대통령 출마하니까 덮자는 것이야말로 특권이자 반칙”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번에 입건된 두 건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의당은 윤 전 총장 입건 관련해 “탄압”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누구나 수사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면서도 “공수처 1호 수사부터 윤 전 총장 수사까지 정치적 편향성 오해나 수사의 실효성 논란을 빚은 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 없는 과정과 결과로서 공수처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기 바란다”며 “정치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어 표적수사에 나선다는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윤 전 총장 등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월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근 공수처는 이 단체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단체는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취미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는 등 ‘판사 사찰’ 논란을 불러온 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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