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여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여당이 앞장서고 있다”며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인)분식회계라는 것은 시장질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재벌총수 1인 지배체제와 시장질서 교란 범죄를 엄단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 가치다. (여당과 대통령은)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은 다 뒤집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렇게 법치를 마구 유린해가면서 어떻게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당초 여권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후 가석방 정도는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까지 완화하는 등 이 부회장 석방에 길을 텄다.

심 의원은 “청와대부터 정부, 여당이 이재용 씨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선 것은 ‘더불어삼성당’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절차이고 시스템”이라며 “가석방 기준에는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라든지 경제논리 같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고 (가석방에도) 원칙이 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밖에서 결정해서 ‘가석방이다’ 이렇게 들이밀면 결국은 그 시스템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고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최근 4대그룹 총수와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원하는 여론이 많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판할 때 여론조사해서 재판하고 여론조사해서 법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이 지나가면 없던 법도 생기고, 있는 법도 없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됐다. (그러면서) 삼성은 우리 사회의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그 아버지에 이어서 이재용 씨를 풀어주면 대한민국이 삼성 공화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경제불황 시기에 삼성 총수를 묶어둬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치권이나 언론이 (그런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그룹이나 삼성전자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삼성전자 지분 1.44% 가진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우지좌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