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부동산 문제를 감사원에 조사 의뢰한 것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판을 높이고 있다. 여당은 감사원이 국민의힘의 조사 의뢰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다섯 개 정당도 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했다”며 “감사원도 ‘국회의원의 직무감찰을 업무 범위에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요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감사원법 개정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것인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접수된 전수조사 의뢰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이첩해주길 바란다”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월권을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고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제일 속이 불편할 거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원조 정당 아닌가”라며 “그런데 ‘더 이상 퇴로는 없다. 더 이상 샛길 찾지 말고 빨리 권익위원회에 명단 넘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이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의원에게 탈당과 출당을 권유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조치도 안할 수 없고, 당 지도부가 권익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고 출당 조치하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다”며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은 혐의 수준이니까 출당이지만 그동안 여러 부패 혐의가 있었을 때 대체로 탈당이 끝이었다. 탈당은 결국 의원직은 유지시켜주겠다는 것인데, (탈당한 의원들은) 주요현안 투표에는 당 소속처럼 같이 행동한다”며 “그러니까 (탈당은) 당으로서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반을 민간위원으로 한 국회윤리심판원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윤리 기준을 확립하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