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조희연 교육감이 부당채용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전격 경찰에 고발했다. 한술 더 떠 공수처는 5월 7일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 개시 대상 1호로 공식 통보했다.

전교조 교사 4명을 포함해 특별 채용된 교사 5명은 모두 ‘특권교육 폐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다 이명박 정권 시절 부당 해직된 교사들이다.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한 교사들은 그들 불의한 권력엔 눈엣가시였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된 촛불정부 아래 진보교육감의 당선은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을 본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게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게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교육행정이자 시대정신에 합당한 행정행위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수구언론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마치 부도덕한 짓을 자행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다. 공수처는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공수처가 무엇인가!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권력형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서 단죄하는 기구 아닌가! 더구나 1월 출범 당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당시 세간엔 검찰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었다.

그런데 4월 보궐선거 참패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 또한 1년이 채 남지 않은 임기 말기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살아 있는 권력인 검찰을 겨냥해야 할 공수처의 칼날이 권력기관이 아닌 교육감을 겨냥한 것이다. 이는 누가 봐도 공수처의 존재와 위상에 걸맞지 않는 처사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아니라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을 무질러버린 검찰 고위검사들에게 적용했어야 옳다. 국민들 누가 봐도 동영상 속 인물이 뻔한데도 당시 박근혜 정권 검찰 권력은 성접대 당사자인 검사 출신, 전 법무차관 김학의를 무혐의로 풀어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칼을 빼든 상태에서 무를 자르려는 시늉과 같다.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공수처 수사 개시 1호 대상을 서울시 교육감으로 결정한 것에는 다분히 불순하고 정치적인 냄새가 짙다. 왜냐하면 내년은 대선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감사원 규탄 시위 (사진=전교조 서울지부)

2018년 인헌고에서 1일 교사로 강의하는 조희연 교육감(사진=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누구인가!

그는 한국 교육의 중심인 서울 교육을 책임진 진보교육감으로 혁신교육의 상징적 인물이다. 2014년 6월 세월호 아이들 피 값으로 당선된 이래 줄곧 특권교육 폐지와 비리사학 척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무상교육과 돌봄 교실을 통해 교육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길을 걸어 왔다. 무엇보다 초중고 혁신학교 확산을 통해 학교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며 교육 혁신을 앞장서 이끌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서울 최초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이 후보 사후매수죄로 교육감에 당선되고도 감옥을 가야 했던 불의한 시절을! 혁신교육을 확산시키려는 진보교육감을 또다시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로도 조희연 교육감을 죄로 얽어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감사원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지 말아야 했다. 공무원의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순전히 공적인 일에만 쓰여야 한다. 그게 정직하고 충직한 공무원의 자세이다. 탈원전이 시대의 흐름이자 시대정신임에도 지난 날 감사원이 한 지나친 감사행정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명시돼 있듯이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무엇보다 블라인드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 채용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고 경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지 의아하기 그지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은 최근 감사원과 공수처의 처사에 무척 황당해 하고 있고 또한 분노하고 있다.

감사원은 무엇이 ‘시대의 정의’인지 깊이 숙고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표적감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지름길이다. 공수처 또한 출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고 매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다. 그렇다면 출범 당시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5대 권력기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를 즉각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고 믿고 있다. 감사원과 공수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상의 가치로 삼는 국민 절대 다수의 염원을 저버리지 않기를 고대한다.

* 필자가 인터넷 매체 <한겨레 온>과 <오마이뉴스>에 동시 기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