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눈높이에 아쉬움 있지만
    결정적 하자 없다”···당정, 민심과 괴리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임명 강행 움직임에 야당 반발
        2021년 05월 11일 0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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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당초 3명의 후보자 중 일부는 낙마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야당들은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인 10일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3명의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했던 3개 상임위 간사가 ‘결정적 하자 없음’이라는 보고를 했다. (다만) 야당과 협력이나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해 당 지도부가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당 상임위 간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보기에 (장관 후보자 3명이) 국민 눈높이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 빼앗을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간사들의 이러한 보고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는 알았다”며 “갑론을박은 별로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 전반적으로 후보자 3인에 대해 적격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임혜숙 후보자 등을 내정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임명 강행 의사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4.7보궐선거 참패 이후 야당과의 협치를 의식한 여당도 야당이 문제 삼는 후보자 3인 중 1~2명은 낙마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이후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후보자를 옹호하거나, “야당이 인사로 발목을 잡는다”며 야당을 비난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야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총리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하면서도 여당에 무책임한 정치공세만 일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무적 고려를 우선한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모습인가 하는 내부적 논의가 있었다”며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이 결코 정쟁이나 발목잡기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주류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나홀로’ 임명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소한 임혜숙, 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위 두 분의 장관 임명 반대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의총 후에도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하여 제 의견과 시중 여론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해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무력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민주당 내에서 후보자 3인에 대한 적격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의견이 나오면서 야당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깊은 독선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 생각지 않는다’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여의도출장소로 전락 여당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은커녕 대통령 눈치나 보며 기본 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라며 “이제 더 이상 입으로만 협치 운운하는 속임수에 국민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대통령이 도덕성과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능력과 여성 장관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할 의지를 비췄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두 후보자 모두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능력이 있다 해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와 연루된 사람이 한 부처뿐 아니라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민심 이반을 우려해 모두 임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지만 청와대 연설 후 모두 꼬리를 내렸다”며 “결국 민심이 아닌 문심에 무릎을 꿇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시간’이니 ‘국회의 시간’이니 하면서 책임 떠넘기며 시간을 질질 끌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청문회 탓, 야당 탓, 언론 탓은 그만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고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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