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완화 등 검토
    심상정 “투기세력에 굴복”
    송영길의 대출규제 완화···"대출해서 비싼 집 사라, 정치가 할 일 아냐"
        2021년 05월 04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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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여당 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검토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된 상태에서 종부세를 흔드는 것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법 시행도 전에 (종부세를 흔드는 것은) 조세 저항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나 대출 기준 완화 등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집 가진 분들의 민원이 크게 반영된 것 아닌가”라며 “당장에 민원 처리식 해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검토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와 같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아주 폭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모든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정부는 당장에 입에 쓴 약이라고 하더라도 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뤄졌어야 했다. 집값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종부세 강화를 했는데 지금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말만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거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권여당이 법 바꿔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자꾸만 이것을 흔들면 국민들에게도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 저항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집값이 폭등했는데 대출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럴 때 집값을 안정시키고,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지 ‘대출해줄 테니까 비싼 집 사라’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이 어떻게든지 집값을 잡을 계획을 내놔야 하는데 그 계획은 없고 이미 오른 것을 기정사실화 한 여러 정책들만 나오니까 답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7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 나와 “(재산세 감면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뤄질 것”이라며 “6억에서 9억 구간이 세금이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책임이 있지만 징벌적 벌금에 가깝다는 인식도 있어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며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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